이재명 후보 녹음파일 비방 목적일 땐 위법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 녹음파일 왜곡주장 - 이재명 후보 녹음파일 비방 목적일 땐 위법입니다>

[‘이재명 욕설 유포, 선거법 위반 아냐’ 선관위에 국민의힘 “늦었지만 환영”] 왜곡주장에 대한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보도 제목과는 달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재명후보의 녹음파일을 비방이나 낙선목적으로 유포할 땐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약 14분의 원본 통화녹음파일 중 후보자 욕설 부분만을 자의적으로 편집하여 적시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또한 원본 통화녹음파일의 경우에도, 비방과 낙선의 목적이라면 행위와 맥락에 따라 얼마든지 위법할 수 있습니다.

통화녹음파일을 다음과 같이 사용할 때는 위법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 유세차에서 송출하는 경우

2. 자막을 넣어서 재생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3. SNS상에 '~분부터 ~분까지 욕설'이란 안내멘트를 넣고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4. 노이즈를 넣어 변형하거나, 상대방의 목소리는 작게 하고 후보자의 목소리는 크게 하는 등 편집 및 조작을 가해 재생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5. 앞부분은 빠르게 재생하고 욕설 부분만 정상 속도로 재생하는 경우

6. 일반차량에서 송출하는 경우 등

일각에서는 특정 후보를 폄훼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작된 통화 녹음파일을 배포하고 재생산하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위법행위입니다.

강력한 법적대응으로 엄중대처 하겠습니다.

[팩트 정리]

"후보 녹음 파일 선거법 위반 아니다?" -> “비방 목적일 땐 위법”

#사실관계를_바로_잡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왜곡주장

출처 : 이재명후보 페이스북에서 21.12.19

https://www.facebook.com/jaemyunglee1

[ㅎㅎ]

쌍욕 형탓이고 떳떳하다더니 왜 막는데? 웃겨

[민주당 입장]

그딴 후보를 사사오입 박수추대로 내세우더니
욕본다

[냅두세요]

1. 가짜뉴스신고 센터 -
http://docs.google.com/forms/d/e/1FAIpQLSd-Mx5VxnANWA5Q-yICvWlnJDJkHmP7MCHbCS...


2. 카카오톡채널 - 온라인소통단 가짜뉴스신고센터 -
http://pf.kakao.com/_spTxdb/90095132


3. 다불어민주당 - http://theminjoo.kr/

죽어봐야 저승을 알게 됩니다

[...]

니들도 이재명 욕설이 부끄럽지???

[욕틀고]

욕잘한다고 칭찬하면 괜찮은거에요?

[참...]

3. 다불어민주당 -
http://theminjoo.kr/

죽어봐야 저승을 알게 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손꾸락도 면면이 죄명스럽다

다불어민주당은 뭐예요
이죄명덕에 다불어터진건 아나봐

[뭘 하든]

후보 검증을 한다는데 왜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난리죠?
없는 사실인가요?
대체 왜 이렇게까지 추하게 이재명을 엄호해요?

[..]

비방목적이 아니면 괜찮은거죵?

[ㅎ]

진실을 알려는게 왜비방인가요? 거짓도 아닌데

[ㅋㅋ]

ㅋㅋㅋ 쪽팔린줄은 아나보네

[욕설파일이]

이재명의 모든것이 다거진라는걸 알려주는 액기스죠.
그래서 막아놨던거고.
지금도 끊임 없이 지우고 있죠.
비방목적?
비방목적의 기준이뭐죠?
이재명 패거리들은 확실한 증거도 없으면서 상대방 물어뜯으면서 본인 입으로 형수에게 가학성욕설퍼부으며 인격 말살 한거 이재명 편 들어줘서 이재명에게 이롭게 하는한에서만 틀어야 한다는건가요?
왜 그래야 하죠?
세상이 다 이재명 위주로 돌아야 하나요?

[이 글 출처가]

어디인가요?

선관위에서 이런 글을 작성했을 리가 없고

꼭 밝혀 주세요. 재명이 쪽에서 만든글입니까?

[ㄴㄴ]

비방목적인지 아닌지 뭘 글거로 판단함?
궁예인가? 딱 보면 다 보임???

[..]

비방의 기준이 뭔데요?

[욕설파일 막기]

위해

협박하는 글 같은데?

그넘의 협박질 입막음질 ...끝이 없네

[..]

막느라 참 애쓴다. 쯧.

[욕설파일]

올린사람들이 부들거릴 이유는 뭐지?
그 욕설의 음성 주인공이나 지지자들이 부들거리겠지

[ㅇㅇ]

왜 부끄럽니?

[안속아요]

이젠 하다 하다 이런 가짜글까지

작성해 사람들을 협박하는 건가요?

선관위에서도 괜찮다고 했는데 웃기고 자빠졌네

욕설파일 원본 그냥 올리면 됩니다.

[찾아보니]

민주당 자의적 판단이군요!
당개 막고 이재명 찬양글 아니면 다 고소한다는 심산이군요.
이낙연 윤석열 김건희 찢어발기는 건 괜찮고 이재명은 본인 입으로 한말이라도 이재명에 유리한것만 듣고 보고 해야 한다는...
끔찍한 내로남불이네요.
저런인간이 대통령되면 독재아닌가요?
어쩌다 민주당이 독재당이 됐나요?
이재명에 한해서는 찬양하는것말 올려야 한다는거네.....,

[ᆢ]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손가락분들]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인가요?

[어머 그런가요?]

보면 민주당하고 선관위에 신고할께요.

땡큐~

[욕설을 찬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들 비방하려는 목적이지

그냥 욕설파일 올리지 말라고 협박하는 글이네

꼼수에 능한 이재명 답네요

욕설파일 원본 널리 널리 퍼뜨립시다. 기분 나빠요.

주위에 안들어본 사람들 모두 들려주세요. 특히 모임같은데서 단체로 들려주세요.

[이 글 신경 쓰지]

마세요

선관위에서 이미 원본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이 글 캡쳐해서 선관위에 신고해야 할 것 같네요

[ㄴㄴ]

이재명수령동지각하
각하의 방귀 냄새가 향기롭사옵니다
각하의 코딱지를 땅에 심으니 올해 농사가 대풍이옵니다
곧 이런 거 보게 되는 거?

[ㅋㅋ]

시궁창으로 떨어지는구만~
굿이나 보면서 떡이나 돌려야지

[ᆢ]

민주당 "이재명 '형수 욕설' 원본 유포, 비방 목적이면 위법..처벌대상"

http://news.v.daum.net/v/20211219120139957

"편집본의 경우 무조건 위법이고 원본의 경우 낙선, 비방 목적 무조건 위법하다"며 "그래서 처벌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편집본의 경우 무조건 위법이고 원본의 경우 낙선, 비방 목적 무조건 위법하다"며 "그래서 처벌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편집본의 경우 무조건 위법이고 원본의 경우 낙선, 비방 목적 무조건 위법하다"며 "그래서 처벌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맥락을 알려면 전문을 가감없이 틀어야하지 않겠어요? 손가락님들? 뭔 후보 비방 어쩌고야? 맥락좀 알게 전문좀 다 들어나 봅시다.

[ㅋㅋ]

아 그럼 후보님과 사모님의 아름다운 옥음을 편집없이 들어보고자 한다면 그것도 안되나요?

욕설파일이 있다는 것 자체가 후보에겐 리스크인데
그럼 도대체 뭘 하고 뭘 하지말라는 건지!!!

[기사내용중]

"지금은 선거 시기다. 선거 시기에 그리고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후보를 낙선시키거나 다른 후보 당선시키기 위해 비방하는 내용 판단될 가능성 아주 높다"며 "이 내용은 선거법에 의해 낙선을 위한 비방 목적으로 나가는 것은 원본이라도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지금은 선거 시기다. 선거 시기에 그리고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후보를 낙선시키거나 다른 후보 당선시키기 위해 비방하는 내용 판단될 가능성 아주 높다"며 "이 내용은 선거법에 의해 낙선을 위한 비방 목적으로 나가는 것은 원본이라도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지금은 선거 시기다. 선거 시기에 그리고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후보를 낙선시키거나 다른 후보 당선시키기 위해 비방하는 내용 판단될 가능성 아주 높다"며 "이 내용은 선거법에 의해 낙선을 위한 비방 목적으로 나가는 것은 원본이라도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지금은 선거 시기다. 선거 시기에 그리고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후보를 낙선시키거나 다른 후보 당선시키기 위해 비방하는 내용 판단될 가능성 아주 높다"며 "이 내용은 선거법에 의해 낙선을 위한 비방 목적으로 나가는 것은 원본이라도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http://news.v.daum.net/v/20211219120139957

[..]

그만 하지지요? 욕을 한 것은 짜집기 라고 진실이 아니라고 매일 100번 부인 하더니 이제 전문을 올리니 그 것은 부인은 못하겠고
협박으로 입막음 하면 그 건 협박죄에 해당 하는 것은 아닌가요?

2222222222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통화 음성 원본 파일 유포는 공직선거법상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온 가운데 민주당은 "비방, 낙선 목적의 파일 유포는 무조건 위법으로 처벌대상이 된다"는 입장을 추가로 내놨다.

선관위 유권해석으로 각종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이 후보의 형수 욕설 원본 파일 유포가 늘어 날 것을 대비해 자체 해석을 발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영교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상황실장은 19일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통화녹음파일이 비방 목적으로 낙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사용할 때 명백한 위법행위로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서 총괄상황실장은 구체적으로 "명확히 유세차 등에서 송출할 때, 자막 넣어서 재생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SNS상 몇분부터 몇분까지 보십쇼 하는 안내멘트 넣고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노이즈(소음)를 넣어 변형하거나 상대방 목소리 작게 하고 후보자 크게 (하는 경우), 앞 부분은 빠르게 하고 일정한 부분만 정상속도로 재생(하는 경우), 일반차량 송출하는 경우 등 모든 부분에 대해서 위법할 수 있다"고 나열했다.

이어 "편집본의 경우 무조건 위법이고 원본의 경우 낙선, 비방 목적 무조건 위법하다"며 "그래서 처벌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등 일각에서 특정 후보를 폄훼할 목적으로 사적으로 녹음을 유포 재생산하는 일이 벌어지면 공정선거 실천을 위해 단호한 법적 조치 하겠다"며 "선관위와 경찰에 이미 후보자 통화 녹취본 편집 유포에 대해 선제적 조치 취할 것을 요구했고 처벌도 확실히 할 것"이라고 했다.

선관위가 원본파일 유포는 선거법 위반이라 보기 어렵다는 해석을 내놓은 가운데 의도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고 할 지에 대해서는 "지금은 선거 시기다. 선거 시기에 그리고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후보를 낙선시키거나 다른 후보 당선시키기 위해 비방하는 내용 판단될 가능성 아주 높다"며 "이 내용은 선거법에 의해 낙선을 위한 비방 목적으로 나가는 것은 원본이라도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시기에 그런 목적과 연동한 (파일 유포는) 웬만한 것은 다 위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법률지원단장 송기헌 의원은 지난 13일 형수 욕설 음성 파일과 관련해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지난 16일 선관위는 "후보자의 욕설이 포함된 녹음 파일의 원본을 유포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다만 "후보자의 욕설 부분만 자의적으로 편집해 유포하거나 송출하는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위반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이어 "그 밖의 경우엔 행위의 동기, 주체·시기·방법, 행위의 전체적 맥락, 사회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비방 목적이 아닌]

국민들 알권리 충족을 위한 목적이라면 괜찮은거군요.

[알고 찍자]

국민들 알권리 충족을 위한 목적이라면 괜찮은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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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14u54PdkC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