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사문서위조-윤석열 선거법위반으로 큰불 옮아 붙어]
공직선거법 250조(허위사실공표죄)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윤석열)나 후보자의 배우자(김건희)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바로 이 조항으로 우리당 최강욱 대표가 기소됐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기소를 했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1심 법원은 80만원으로 판결했습니다. 작년 총선을 앞두고 최강욱 당시 후보가 유튜브 방송에 출연했을 때 누군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최강욱 후보가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경위와 관련해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 인턴으로 근무했느냐?"라고 묻자 최강욱 후보가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100%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최강욱 후보의 위 답변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라며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날 밤중에 기소했습니다. 보도 등에 따르면 '당사자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고 어떻게 기소하느냐?'며 반대하는 검사들의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강욱 대표를 전격적으로 기소한 것입니다.
2. 그런데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윤석열 씨는 어떻습니까? 어제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자신의 처 김건희 씨가 “게임산업협회의 기획이사라는 실제 직함을 가지고 있었고, 재직증명서를 정당하게 냈다”며 허위가 아니라고 발언했습니다. 또, 재직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음에도 “자문과 조언을 하는 비상근 무보수 명예직 이사”였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최강욱 대표는 한 유튜브에서 딱 한 차례 발언입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전 국민이 보는 관훈토론회에서, 그것도 반복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직인, 날짜, 문서번호, 찍어준 사람이 없다는 등의 의혹투성이 재직증명서가 확실한 것이라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제는 김건희의 사문서 위조 수준이 아니라 윤석열의 선거법 위반이 문제입니다.
김의겸 페북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