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통화 녹음 파일 내용을, 대중에게 통화 시작부터 끝까지 원본 상태로 공개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이 나왔다. ‘형수 욕설’ 파일이란, 과거 이 후보가 형수와의 통화에서 성적(性的) 모욕을 포함한 욕설을 퍼붓는 내용의 통화 녹음 파일이다. 이 유권해석은 민주당이 직접 의뢰했다.
https://news.v.daum.net/v/20211216161602150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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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이재명 '형수 욕설' 파일, 원본 공개는 선거법 위반 아니다"
ㅇㅇㅇ 조회수 : 1,184
작성일 : 2021-12-16 17:11:19
IP : 175.194.xxx.216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ㅇ
'21.12.16 5:11 PM (175.194.xxx.216)2. 원본 공개
'21.12.16 5:11 PM (76.94.xxx.139)원본 공개입니다.
짜집가 편집 말고요,3. ㅋㅋㅋ
'21.12.16 5:11 PM (14.45.xxx.221)윤석열 열심히 틀겠네요 ㅋㅋㅋ
4. 76.94.xxx.139
'21.12.16 5:13 PM (175.194.xxx.216)편집본이 어딨다고 편집편집거리는지 모르겠네요
5. 123
'21.12.16 5:14 PM (114.199.xxx.43) - 삭제된댓글편집할게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욕인데ㅋ6. 편집본 고발가능
'21.12.16 5:20 PM (125.181.xxx.213)"욕설 부분만 편집하면 법 위반 가능성"
“다만 녹음파일 가운데 후보자의 욕설 부분만을 자의적으로 ‘편집’해 인터넷·소셜미디어·문자메시지로 게시·유포하거나
연설·대담차량에 부착된 녹화기로 송출하는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위반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욕설 부분만을 자의적으로 ‘편집’해 인터넷·소셜미디어·문자메시지로 게시·유포하거나
욕설 부분만을 자의적으로 ‘편집’해 인터넷·소셜미디어·문자메시지로 게시·유포하거나
욕설 부분만을 자의적으로 ‘편집’해 인터넷·소셜미디어·문자메시지로 게시·유포하거나7. ..
'21.12.16 5:20 PM (49.170.xxx.117) - 삭제된댓글ㅋㅋ 편집하면 뭐가 달라지나
8. ᆢ
'21.12.16 5:21 PM (125.181.xxx.213) - 삭제된댓글114.199.xxx.43)
편집할게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욕인데ㅋ
ㅡㅡㅡㅡㅡㅡㅡㅡ
님이 들은게 편집본9. ..
'21.12.16 5:22 PM (121.157.xxx.2)편집하면 달라지냐는 사람들은 다 들어본거 맞나?
아님 아이큐가 낮은건가?10. ᆢ
'21.12.16 5:23 PM (125.181.xxx.213)114.199.xxx.43)
편집할게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욕인데ㅋ
ㅡㅡㅡㅡㅡㅡㅡㅡ
님이 들었던게 편집본11. ㅡㅡㅡㅡ
'21.12.16 5:24 PM (61.98.xxx.233) - 삭제된댓글욕설파일이 한두개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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