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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리 엄마 요양급여를 어떤식으로

요양 조회수 : 1,146
작성일 : 2021-12-15 14:39:16
줄리 엄마 요양급여23억원 이게

우리4대보험에 포함되는 그 요양급여인가요?


IP : 223.38.xxx.155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땡큐
    '21.12.15 2:42 PM (175.114.xxx.84)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3억원을 받은거니 우리가 낸 보험료 맞아요.

  • 2. 땡큐
    '21.12.15 2:43 PM (175.114.xxx.84) - 삭제된댓글

    http://www.nocutnews.co.kr/news/4429896

  • 3. ㅇㅇ
    '21.12.15 2:43 PM (223.38.xxx.38)

    검찰이 징역 3년 구형하자 윤석열 장모 "어리둥절" - 머니투데이 - https://m.mt.co.kr/renew/view.html?no=2021053120482452297#_enliple

    최씨는 2013~2015년 파주시내 요양병원을 동업자들과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약 22억930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의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 4. 맞아요
    '21.12.15 2:44 PM (180.67.xxx.117)

    세금을 편법으로 해먹은거죠..
    가족이 죄다 뻔뻔하고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그렬려고 검사인맥이 필요했던 듯..

  • 5. 땡큐
    '21.12.15 2:44 PM (175.114.xxx.84) - 삭제된댓글

    이것도 결혼후네요

  • 6. 땡큐
    '21.12.15 2:44 PM (175.114.xxx.84)

    이것도 결혼후군요. 건강보험 올랐다고 억울하신 분들 참지마세요~!

  • 7. 아
    '21.12.15 2:45 PM (223.38.xxx.155) - 삭제된댓글

    요양병원 운영이군요~
    요양원에 유령환자 모셔놓은 건가요?

  • 8. 사기꾼집단
    '21.12.15 2:45 PM (76.94.xxx.139)

    세금을 편법으로 해먹은거죠..
    가족이 죄다 뻔뻔하고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그렬려고 검사인맥이 필요했던 듯..2222222222

  • 9. ㅇㅇ
    '21.12.15 2:46 PM (223.38.xxx.38) - 삭제된댓글

    윤석열 국민의힘 장모 崔씨 건보공단, 부정수급 요양급여 32억 환수 통보 직후 외손주에 증여 - 뉴스프리존 -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6681

    최씨는 2013년 2월 승은의료재단 명의로 경기도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한 뒤 2013년 3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건보공단에서 24억5천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받았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최씨가 의료법을 위반해 요양병원을 불법개설·운영했다고 보고 모두 32억4139만여원을 추징하겠다고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두차례에 걸쳐 통보했다.

    파주 요양병원 자체가 불법으로 개설됐기에 건보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비용과 환자들이 낸 본인부담금 등을 모두 부당이익금으로 본 것이다. 의정부지법은 지난 7월 요양병원 개설·운영과 관련한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를 인정해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씨는 건보공단의 첫 환수 결정 통보를 받은 지 한달도 지나지 않은 올해 1월22일, 경기도 양평읍의 땅을 큰딸의 자녀인 24살과 26살 외손주에게 증여했다. 최씨가 증여한 땅은 시세 약 20억으로 추정되는 큰딸 김모씨와 함께 2005년 사들인 양평읍의 674㎡ 대지 중 자신의 지분인 337㎡(약 102평)이다.

    특별수사 경험이 있는 모 변호사는 한겨레에 “다른 재산으로 환수 금액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는지 등을 따져봐야겠지만, 시점 등으로만 봤을 땐 압류를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게 사실”이라며 "압류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재산을 증여했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돼 증여가 취소될 수 있다.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 10. ㅇㅇ
    '21.12.15 2:47 PM (223.38.xxx.38)

    윤석열 국민의힘 장모 崔씨 건보공단, 부정수급 요양급여 32억 환수 통보 직후 외손주에 증여 - 뉴스프리존 -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6681

    최씨는 2013년 2월 승은의료재단 명의로 경기도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한 뒤 2013년 3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건보공단에서 24억5천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받았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최씨가 의료법을 위반해 요양병원을 불법개설·운영했다고 보고 모두 32억4139만여원을 추징하겠다고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두차례에 걸쳐 통보했다.

    최씨는 건보공단의 첫 환수 결정 통보를 받은 지 한달도 지나지 않은 올해 1월22일, 경기도 양평읍의 땅을 큰딸의 자녀인 24살과 26살 외손주에게 증여했다. 최씨가 증여한 땅은 시세 약 20억으로 추정되는 큰딸 김모씨와 함께 2005년 사들인 양평읍의 674㎡ 대지 중 자신의 지분인 337㎡(약 102평)이다.

  • 11. ㅇㅇ
    '21.12.15 2:53 PM (223.38.xxx.155)

    국민 피뽑아먹었네요~
    국민이 개돼지 맞네~~

  • 12. 이게
    '21.12.15 2:55 PM (116.122.xxx.232)

    장모만의 죄는 아니죠.
    검사가 뒤 봐주니 매번 혼자만 법망 피해 다닌건데
    가족 사기단이에요

  • 13. ㅇㅇ
    '21.12.15 2:55 PM (175.114.xxx.84) - 삭제된댓글

    김건희 주가조작 의심 그것도 함 파보세요. 연예인 주가조작만 욕하면서 이건 그냥 넘어가는 것도 이해안가요.

  • 14. 네.
    '21.12.15 3:11 PM (123.213.xxx.169)

    내 돈 도요...저런 자들이 마구 슈킹하라고 낸 돈 아닌데,,ㅠㅠㅠ

  • 15. 이참에
    '21.12.15 3:14 PM (121.143.xxx.62)

    복지시설 보조금 모두 파헤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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