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282229
음주감형 배제는 좋은데 그게 피해자가 여성일때만 적용되게하겠다고 공약을 걸었나봐요?
회원님들은 이거 어떻게보세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윤석열 여성공약때문에 남초에서 욕하고 난리났네요
핫초콩 조회수 : 1,761
작성일 : 2021-12-06 18:17:31
IP : 106.101.xxx.60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1.12.6 6:19 PM (115.136.xxx.21) - 삭제된댓글정치인들 스스로 남녀 편 못갈라서 안달난 걸로보여요
2. ㅍㅎㅎㅎ
'21.12.6 6:19 PM (76.94.xxx.139)적극 지지합니다!!!!!!!!ㅋㅋㅋㅋㅋ잘한다 윤석열!!!!!!!!!!!
3. ....
'21.12.6 6:22 PM (119.194.xxx.20)페미라고 난리나겠네요
ㅋㅋㅋ4. ㅇㅇ
'21.12.6 6:23 PM (112.167.xxx.246)헌법에 평등권 위배 아닙니까.
윤석열은 헌법을 졸로 아나 봄.
헌법에 나온 최저임금도 폐지한다더니.5. ..
'21.12.6 6:23 PM (118.235.xxx.101) - 삭제된댓글음주감형 진짜 말도 안되죠.
여성부터 시작하는게 문제라면
모든 범죄에 음주감형 없애면 좋겠네요.6. 헌법위에
'21.12.6 6:24 PM (124.111.xxx.38) - 삭제된댓글윤짜장있죠.
본부장이 다 험법위에 존재 ㅎ7. 차라리
'21.12.6 6:26 PM (112.167.xxx.246)검찰 가족 건드리는 놈은 다 사형....이걸 공약으로 하길.
검찰 가족은 뭔 짓을 해도 다 무혐의.8. ..
'21.12.6 6:28 PM (118.235.xxx.101)기사에 여성범죄만 음주감형한다는 말은 없는데요?
음주감형은 말도 안되고
없애는게 맞구요.9. 핫초콩
'21.12.6 6:29 PM (106.101.xxx.60)여성을 상대로 한 강력 사건에서 음주 상태라도 감형하지 않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걸로 JTBC 취재결과 파악됐습니다.
라고 나와있는데요?10. 생각났다
'21.12.6 6:30 PM (76.94.xxx.139)지가 헙법주의자라고 했었음.ㅋ
11. ...
'21.12.6 6:52 PM (223.38.xxx.223)윤석열 선대위 법률지원단장 유상범 의원 인터뷰에서
尹 선대위 법률지원단장 유상범, "선대위 차원에서 흉악범죄와의 전쟁 추진" (metroseoul.co.kr)
한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준비하고 있는 '여성 안전'과 관련된 핵심 공약의 내용을 저희가 새롭게 취재했습니다. 스토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언급한 유 의원은 "한편, 이 후보가 데이트 폭력으로 호도했지만 과거 변호한 두 건의 교제살인 사건에서 보여지듯이, 피고인 측이 재판 과정에서 충동조절장애나 음주 등을 이유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을 주장해 감형을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더욱 큰 상처를 남기고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다"며 "흉악범죄의 경우 심신미약 주장 등이 받아들여지는 요건을 강화하는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사 출신인 유 의원은 기자들에게 "이러한 범죄가 발생했을 때 법원에서 심신미약 주장이 생각보다 잘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의 양형 기준을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판사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중심으로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그냥 정확히 이재명 공격용으로
심신미약, 심신상실 주장해서 감형 받는거 없도록 개선안 내놓는겁니다.
별도의 성별 구분 없어요.
호도하지 마세요
강력범죄당하는 비율이 여성이 훨씬 높아서 그런거죠
이건 아주 좋은거죠.. 여성들한테는
남자들이 무슨 잠재적 범죄자처럼보는 님같은 시선에
훨씬 남자들이 분노하는거예요..12. ...
'21.12.6 6:53 PM (223.38.xxx.223)그피해자가 여성일때만 한다는 말도 안되는해석 밖에 안됩니까?
하긴 스토킹살인을 심신미약으로 변호한 이죄명지지자들 아니랄까봐ㅉㅉ13. ..
'21.12.6 7:43 PM (125.176.xxx.90)저거 반대할 인간은 스토커 밖에 없지 않나요?
일단 정상적이고 저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사람은 반대할 이유가 없고
스토킹 범죄에 당할수 있는 여자는 반대할 이유가 없구요
남초 어디서 반대 하는데요?
스토커들 모인 남초카페라도 있나보죠?14. ㄴ
'21.12.6 7:45 PM (106.101.xxx.60)스토킹에만 해당하는게 아니고 그외 강력범죄도 포함한거같은데요?
음주감형 없애는건 좋은데 왜 대상이 여자로 한정되냐는게 불만같아요15. ...
'21.12.6 7:49 PM (125.176.xxx.90)꼭 여성대상이 아닌데요?
흉악범죄 라고 되어 있네요
흉악범죄에 여성이 당한 비율이 더 높아서 그렇게 여성대상으로 보이는 거지 법안은 흉악범죄에 심신미약 철폐 라고 되겠네요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거기 말하는 남초는 클리앙이나 디비디프라임 이겠지뭐..
손가락들 본진들 있는 곳.16. ㄴ
'21.12.6 7:50 PM (106.101.xxx.60)여성을 상대로 한 강력 사건에서 음주 상태라도 감형하지 않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걸로 JTBC 취재결과 파악됐습니다
라고 적힌게 안보이세요? 제대로 읽어보지않은건 그쪽이겠죠17. ..
'21.12.6 7:56 PM (118.235.xxx.137)그냥 정확히 이재명 공격용으로
심신미약, 심신상실 주장해서 감형 받는거 없도록 개선안 내놓는겁니다.
별도의 성별 구분 없어요.
호도하지 마세요
222222
이재명 지지자들이 이래서 욕먹어요.
민주당도 저런 정책 좀 내보세요.
그리고 찌질이 남초 게시판 의견을 뭐 어쩌라고 가져오는거에요?18. ...
'21.12.6 8:13 PM (223.38.xxx.243)그건 기자가 자기임의대로 해석한거죠
남초 의견 조동연에 대해서는 뭐라고해요?
그건 안보이고 이런것만 보여요??
이죄명지지자가 욕먹는 이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