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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의 공소시효는 10년이며 DNA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있으면 20년

알고가자 조회수 : 1,994
작성일 : 2021-12-06 17:16:28
 https://m.hani.co.kr/arti/area/area_general/869221.html#ace04ou

공소시효 끝난 성폭력 사건, DNA가 되살렸다 : 전국일반 : 전국 : 뉴스 : 한겨레모바일 (hani.co.kr)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했다. 특례법은 ‘성폭력범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IP : 115.40.xxx.109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12.6 5:17 PM (115.40.xxx.109)

    https://m.hani.co.kr/arti/area/area_general/869221.html#ace04ou

  • 2. ...
    '21.12.6 5:18 PM (223.38.xxx.132)

    조동연 강간범 꼭 잡아내요
    응원할게요

    내가 조동연이이다~~~!!
    손꾸락들 빨리 힘안보태고 뭐해?

  • 3. ㅇㅇ
    '21.12.6 5:21 PM (106.102.xxx.53) - 삭제된댓글

    성폭행범 신고 하나 안 하나 지켜보려구요.
    강간인지 상간인지는
    그 의지만 봐도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전국민 상대로 성폭행 당해서 나은 아이라고
    본인 스스로 인터뷰를 했으니
    여기서 악마니 잔인하니 뭐니
    왈가왈부 할 필요도 없고요.

  • 4. 참나
    '21.12.6 5:25 PM (211.199.xxx.190) - 삭제된댓글

    이미 사퇴했습니다. 그녀의 사생활은 그녀의 사생활일뿐
    그만들 좀 하시죠.
    정말 잔인들 합니다

  • 5. 대리고소도 가능
    '21.12.6 5:27 PM (203.226.xxx.69)

    흉악범 잡아야죠
    손꾸락들 왜 강간범을 숨기려고 하나요?

  • 6. ...
    '21.12.6 5:27 PM (112.214.xxx.223)

    그니까요
    왜 고소를 안 하냐구요?

    가세연은 아들 대신해서 고발하면서
    강간범은 고소 안하다니 많이 이상해요

  • 7. 참나
    '21.12.6 5:33 PM (211.199.xxx.190) - 삭제된댓글

    조동연이 전남편보다는 나아 보입니다.
    성폭행한남자도 가정이 있을테고 그집 아이들도 있으니 또 자기 애에게도 덮는게 나은가 보죠. 그녀가 판단해서 하겠죠.
    자기 애 키우는 전부인 고소하니 자기 애 피해 엄청나잖아요.

  • 8. ...
    '21.12.6 5:39 PM (112.214.xxx.223)

    참나
    '21.12.6 5:33 PM (211.199.xxx.190)
    조동연이 전남편보다는 나아 보입니다.
    성폭행한남자도 가정이 있을테고 그집 아이들도 있으니 또 자기 애에게도 덮는게 나은가 보죠. 그녀가 판단해서 하겠죠.
    자기 애 키우는 전부인 고소하니 자기 애 피해 엄청나잖아요.

    ===================

    성폭행범 가정 생각해서 처벌은 커녕
    고소조차 안한다구요?

    그렇게 아량이 넓어서
    자기 아들은
    전국민이 다 알게 사생아에 강간범 아들로 만들고??????

    제정신인가.... ㅋㅋㅋㅋㅋㅋ

  • 9. ㅇㅇ
    '21.12.6 5:40 PM (14.38.xxx.228)

    성폭행범이 모든 일의 원흉일텐데
    왜 고소하지 않는지...
    이혼도, 재혼도 정치생명도
    다 그 넘때문에 인생 망친거잖아요.
    보통 여자 같으면 한 맺혀서 고소할텐데

  • 10. 조동연님
    '21.12.6 5:44 PM (39.124.xxx.23) - 삭제된댓글

    강간범 꼭 잡으시길 응원할게요.

  • 11. 참나
    '21.12.6 5:48 PM (211.199.xxx.190) - 삭제된댓글

    저라도 지금 안합니다.
    조용할 때 소리 소문 없을때 하지.

  • 12.
    '21.12.6 5:50 PM (14.32.xxx.215)

    강간범 애 생각해서 지 자식을 저렇게 도마위에 올리나요
    참 희한한 사고방식도 있어요
    말도 안되는거 쉬드치려면 논리가 딸리겠죠

  • 13. 참나
    '21.12.6 5:50 PM (211.199.xxx.190) - 삭제된댓글

    저라도 지금 안합니다. 바보도 아니고. 전 국민 안주거리 될 일을 뭘하러 합니까. 하더라도 조용해지면 소리 소문 안나게 하지..

  • 14. ,,,
    '21.12.6 5:50 PM (121.152.xxx.124) - 삭제된댓글

    보통 여자 같으면 한 맺혀서 고소할텐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한에 맺혀 사는 인생이 사람 피폐하게하고
    미래로 한 발자국도 못나가게 한다는것을

    남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맙시다

  • 15. 강용석이
    '21.12.6 5:52 PM (59.8.xxx.220)

    잡는다잖수
    기다리면 될걸 왜이리 야단이래

  • 16. 하다하다
    '21.12.6 6:07 PM (223.39.xxx.138)

    가세연을 응원합니다

  • 17. 조동연
    '21.12.6 6:20 PM (223.39.xxx.189)

    본인이 신고하면 될 일을 왜 안 하는거죠?

  • 18. ...
    '21.12.6 6:57 PM (121.166.xxx.61) - 삭제된댓글

    이상한 논리로 중무장하고 "미쓥니다" 외치는 지지자들 참 답이 없네요.
    윤미향도 그렇고 이여자도 그렇고 자꾸 쉴드를 치려니 말이 꼬이고 궤변만 늘어나요.
    자기들 스스로 무슨말 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게 훨 나을텐데요.

  • 19. ㅇㅇ
    '21.12.6 8:24 PM (133.106.xxx.147)

    성폭행범이나 잡으셈 죄없는 가세연 고발할 시간에
    가세연이 강간했냐? 웃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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