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는날까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한다고 했다고 안하고, 갑자기 소급적용하면서 끝날판이네요.
LH 사태가 터지고 나서 정부와 정치권이 시끄러웠지만
깃털들 다 구제해줄테니 정치인 몸통 불지말아라, 시그널 잘 줬고
아시는것처럼 LH 관련자는 전원 무죄
내부 징계없음, 법률처분 없음으로 끝났습니다.
LH 사태 터지고 민심수습용으로 비사업용 토지, 농지나 이런거 투기에 활용된다며 양도세 중과를 주택처럼 시키겠다고
민주당에서 난리를 쳤습니다.
덕분에, 세금으로 다 빼앗기기전에 팔자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언제나처럼
여론 잠잠해지니, 없던일로 말을 뒤집었습니다.
정치인 본인들 토지가 많으니, 세금 중과하기 싫었나 보지요.
임대사업자 권유하고 뒷통수 친것도 그렇고
재건축 아파트 2년 의무 거주요건 만들어서 낡은 재건축 전세가 폭등시킨후 슬그머니 안한다고 말 바꾸는것도 그렇고
이번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도 없던일 만들기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는 세금과 부동산 정책이라는걸 무슨 어린아이 학예회같은걸로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이런 말바꾸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과 국민의 재산상 손해라는것을 개똥으로도 생각하지 않는모양인데
정말 역사적으로 부동산 정책에서 이렇게 '무능'했던 정부가 있었나...
무능은 둘째치고, 국민의 재산권이라는 권리에 대한 '부정'을 시도한 최초의 정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노무현 참여정부때만 해도 이정도로 재산권을 부정하진 않았는데, 지금 정부는 국민이 정부의 정책으로
피해를 보고, 고통을 받는걸 거리낌없어하고, 잘못된걸로 인식조차 못하는 상황이니, 정말 한심함 그 자체입니다.
지금 부동산 상황에서 멋모르는 서민들과 신문에서는 매매가, 전세가가 주춤하다는둥, 약세로 돌아섰다는둥 하면서
금리인상, 대출제한, 전세자금대출 제한등이 먹혔다는 소리들을 하고 있는데
월세 및 보증부월세(반전세) 상승률을 보면 미친듯이 오르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문재인 정부의 사람들은 사라지고 없겠지만,
2022년 하반기때 발생할 집값과 전월세 상승의 피해는 국민이 모두 감내해야합니다.
올해까진, 억지로 송구스럽다 가슴아픈지점이다 소리라도 했지, 내년부턴 과천 김수현 선생처럼
"그만둔 사람인데 왜 나한테 그런걸 물어요" 하면서 잘먹고 잘살겠지요...
욕도 아까운 사람들입니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없던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