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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현지 비서관 뇌물전달 의혹 고발.."허위사실 방송"

adds 조회수 : 1,498
작성일 : 2021-12-03 19:00:07
더불어민주당은 3일 보수 성향 유튜버인 배승희 변호사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경선 캠프에서 국민통합 특보를 맡았던 민영삼 정치평론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피고발인들은 지난 1일 배 변호사가 운영 중인 유튜브 방송에서 총 5차례에 걸쳐 '조직폭력배가 경기도 전 공무원에게 5억원을 전달했고, 이는 이 후보에게 뇌물로 전달됐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대대적인 보도를 통해 박철민씨의 발언은 이미 신빙성을 상실했고, 제보자의 신뢰성을 인정할 수 없는 인물이 명백하게 드러난 상태"라며 "그런데도 피고발인들은 이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반복적으로 발언했다. 이는 명백히 허위사실 공표 및 정보통신망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허위사실을 공표한 피고발인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나중에 공표된 허위사실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이 후보의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대선에서 선거인단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돼 대통령 선거의 신뢰성과 객관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등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나을 것"이라며 "즉시 피고발인을 소환 조사해 엄정한 죄책을 물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IP : 106.101.xxx.171
2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adds
    '21.12.3 7:00 PM (106.101.xxx.171)

    https://news.v.daum.net/v/20211203175632494

  • 2. adds
    '21.12.3 7:01 PM (106.101.xxx.171)

    다른 커뮤에선 돌지도않는 김현지 비서관 조폭 뇌물건 민주당이 정식 고발했네요.

  • 3. 허위사실
    '21.12.3 7:03 PM (223.38.xxx.182) - 삭제된댓글

    유포는 죄죠.

  • 4. ...
    '21.12.3 7:05 PM (112.168.xxx.14) - 삭제된댓글

    그럼 김현지보좌관은 대장동에 아파트도 안받았다는 겁니까?

  • 5. 하긴
    '21.12.3 7:05 PM (210.117.xxx.5)

    조동연건도 처음엔 아니라 고발힌댔지
    두고보면 알겠지

  • 6. ...
    '21.12.3 7:06 PM (223.38.xxx.186)

    여기서도 있지않았나요???

  • 7. adds
    '21.12.3 7:06 PM (106.101.xxx.171)

    이건 지금 고발한거에요. 가세연도 이미 고발했고요

  • 8. ..
    '21.12.3 7:08 PM (223.62.xxx.49) - 삭제된댓글

    180석으로 국민 세금받아서

    하는짓이 고소고발

    민주당 웃긴다

  • 9. 이재명은 도대체
    '21.12.3 7:08 PM (223.62.xxx.13)

    어떤 삶을 살았길래 고소고발로 인생을 다 보내나요

  • 10. ..
    '21.12.3 7:09 PM (223.62.xxx.49) - 삭제된댓글

    맨날 왜 이재명은 저런 의문을 받을까?
    전과4범 후보로 뽑아놓고 맨날 입막음

  • 11. 웃기네
    '21.12.3 7:14 PM (45.64.xxx.167)

    국민의힘 의원이 조폭 박철민이 이재명 고소고발했다고 발표했는데 그건 고발안해요?
    박철민은 왜 고발안해요?
    박철민이 다 한말인데

  • 12. 그많은 의혹들
    '21.12.3 7:25 PM (223.62.xxx.186)

    결국엔 다사실로 밝혀지잖아
    정치하는인간 조카가 스토킹 살인범이였다는걸 믿는사람 있었어?
    정치인이 무상연애나하고 돌아다닐줄 믿는사람 있었어?
    정치인이 여성ㅈ성기를 찢는다는 욕을 할거라는걸 믿는사람있었어?
    결국에는 다 사실.........
    인간이 얼마나 잔인하고 야비하고 못되먹은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쓰레기..
    그런게 권력까지 가지니 무슨일이 일어나는지 똑 똑하게 보네요......신격화 미화.........

  • 13. 니들은
    '21.12.3 7:32 PM (220.118.xxx.53) - 삭제된댓글

    맨날 가짜뉴스, 허위다, 기레기선동이다 아주 생난리를 치더만
    늘 다 사실이더구나
    그만 망하던 없어지던 끝을 내라 좀
    아주 혐오감만 생기게하지말고

  • 14. 180석
    '21.12.3 7:52 PM (116.125.xxx.188)

    이재명 뒤치닥거리나 하는 무능한정당
    문통 추경은 통과도 안시키던것이
    이재명똥닦으러 고소고발만

  • 15.
    '21.12.3 7:52 PM (180.70.xxx.241)

    민주당 대응하는 방법이 늘 한결같아서 영 신뢰가 안가네요?

  • 16. 완전
    '21.12.3 7:54 PM (124.54.xxx.37)

    이재명과 결이 같은 민주당이었네요 지난대선때 진짜 억울했겠어요 다된 밥인줄 알았다가..ㅉ

  • 17. 고소했으니
    '21.12.3 8:12 PM (123.109.xxx.108)

    수사촉구해야죠.
    수사해서 시시비리 가려야죠.
    그나저나 김현지라는 여자는 어디 있어요?

  • 18. 맨날
    '21.12.3 9:13 PM (223.38.xxx.10)

    허위래. 박철민 고소도 못하고 벌벌 떠는 놈들이...

  • 19. 박철민은?
    '21.12.3 9:27 PM (223.33.xxx.30)

    박철민이 제일 먼저 한 말인데 철민이는 우짤겨?
    소문은 현지는 외국으로 나갔단말도 있는데
    진짠지는 모르겠음

  • 20. ??
    '21.12.3 11:19 PM (115.140.xxx.145)

    맨날 가짜뉴스라면서 시간가면 다 진짜던데..ㅋㅋ
    지금 흘러나오는 ㅎㅇㅈ. ㅅㅇㄱㅅ등 난 다 진실이라 생각함. 걍 내생각이 그럼 ㅎㅎ

  • 21. ㅡㅡㅡㅡ
    '21.12.3 11:42 PM (61.98.xxx.233) - 삭제된댓글

    허위라는 증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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