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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펌 성폭행 당했다 무고 30대女 징역 2년 실형 선고

조회수 : 3,201
작성일 : 2021-11-29 00:25:48



진짜 피해 여성을 위해서라도 가짜피해 무고인은 엄벌에 처해야 함

이 댓글이 제 맘입니다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478891/2/5
IP : 211.207.xxx.10
2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증거들
    '21.11.29 12:26 AM (211.206.xxx.180)

    잘 남겨놔야 함

  • 2. ..
    '21.11.29 12:28 AM (118.235.xxx.67) - 삭제된댓글

    현실은 무조죄 가해자는
    남자가 더 많다는 점..

    친딸 성폭행하고 딸을 무고죄로 고소한 친아빠도 있었잖아요.

  • 3. ...
    '21.11.29 12:29 AM (118.235.xxx.67) - 삭제된댓글

    현실은 무고죄 가해자는
    남자가 더 많다는 점..
    친딸 성폭행하고 딸을 무고죄로 고소한 친아빠도 있었잖아요.

  • 4. ??
    '21.11.29 12:32 AM (115.140.xxx.145)

    남자고 여자고 무고는 크게 벌해야해요
    성관련 처벌도 커졌으니 그에 따라 무고 처벌도 커져야 맞아요

  • 5. .........
    '21.11.29 12:36 AM (121.132.xxx.187)

    가해자가 여자냐 남자냐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무고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니 그에 따른 처벌이 확실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거죠. 무슨 남녀 거론하면서 본질을 흐리나요?

  • 6. 진짜
    '21.11.29 12:37 A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이런것들 가중처벌해야함..

  • 7. ㅇㅇ
    '21.11.29 12:38 AM (118.235.xxx.55)

    보배드림에서 맨날 이상한글 퍼오는 사람이네요.

    저는 근데 중립할래요.

    얼마전에 여 선생님 학생 성추행했다고 한것도 남학생들 거짓이었고
    박진성 시인도 진짜 성추행이었잖아요.
    자살한 남교사 사건도 진짜 성추행..

    10살 여자아이 꽃뱀이라고 떠든 사건도 남자가 성범죄 전과자..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255276&page=1&searchType=sear...

    무고죄는 성범죄에 1%도 안되요. 성범죄가 더 문제같아요

  • 8. ...
    '21.11.29 12:44 AM (1.11.xxx.145)

    성범죄자 ㅅㄲ들은
    세상 빛을 못 보게 평생 가두고
    그 가족들도 낯짝 못들고 다니게 해야죠...

  • 9. ㅡㅡㅡㅡ
    '21.11.29 12:45 AM (61.98.xxx.233) - 삭제된댓글

    저런건 성범죄만큼 죄질이 나쁘죠.

  • 10. ..
    '21.11.29 12:50 AM (115.136.xxx.21) - 삭제된댓글

    무고죄가 성립이된건 빼박 증거가 있다는 소리예요
    무고는 성범죄와 달라서 성립하기 훨씬 힘들어요

  • 11. ....
    '21.11.29 1:03 AM (61.79.xxx.110)

    실제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무고죄는 지금보다 몇배는 더 높은 형량을 해야 합니다.

  • 12. ..
    '21.11.29 1:09 AM (118.235.xxx.44)

    몇몇 댓글들
    성범죄가 더 많으니 무고죄는 별거 아니라는건가?
    성범죄든 무고죄든 한사람의 인생을 박살낼수 있으니 똑같이 엄벌에 처하는게 맞는데 무슨 헛소리들인지

  • 13. ...
    '21.11.29 1:11 AM (39.7.xxx.186)

    무고는 고의로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고 한 거라서
    진짜 형량 세게 때려야해요
    저런 미친 애들때문에 진짜 미투가 묻히는거예요
    건전한 여자들을 위해서라도
    지 수틀리면 성폭행 당했다고 거짓말 하는 것들
    무고죄 형량 세게 때려야 해요

  • 14. ..
    '21.11.29 1:15 AM (118.235.xxx.172) - 삭제된댓글

    무고죄
    지금보다 훨씬 더 크게 처벌해야해요.

    근데 가해자가 여자가 더 많을꺼라는건 편견이에요.
    실제로 무고죄 가해자는 남자가 더 많아요.

    수틀려서 성폭행 당했다고 거짓말하는 거보다
    성폭행해놓고 무고죄로 고소했다가 무고까지 처벌받는 경우가 더 많아요.

    얼마전에 친아빠가 친딸 성폭행해 놓고
    친딸을 무고죄로 고소까지 했잖아요.

    아무튼 무고죄 형량 높이는거 찬성.

  • 15. ..
    '21.11.29 1:17 AM (118.235.xxx.172)

    무고죄
    지금보다 훨씬 더 크게 처벌해야해요.

    근데 가해자가 여자가 더 많을꺼라는건 편견이에요.
    실제로 무고죄 가해자는 남자가 더 많아요.

    수틀려서 성폭행 당했다고 거짓말하는 거보다
    진짜로 성폭행해놓고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했다가
    성범죄 + 무고까지 처벌받는 경우가 더 많아요.

    얼마전에 친아빠가 친딸 성폭행해 놓고
    친딸을 무고죄로 고소까지 했잖아요.

    아무튼 무고죄 형량 높이는거 찬성.

  • 16. ㅇㅇ
    '21.11.29 1:20 AM (106.101.xxx.100)

    무고범죄 조차 남자가 많아요?

    하이고
    한남들 진짜...

  • 17. .....
    '21.11.29 1:22 AM (23.106.xxx.21) - 삭제된댓글

    무고죄는 성립이 잘 안돼요.
    무고죄로 처벌받았다는 건 그만큼 고의신고혐의 빼박이란 뜻임.
    송경진 선생이랑 박진성 사건은 상대방들이 무고죄로 처벌받은적 없어요.
    송경진 아내랑 박진성이 무고로 억울하게 당했다고 난리친거였지.

    즉 송경진이랑 박진성이 가해자인거랑
    이 사건에서 가해자가 무고판결 받은 건 전혀 다른 사안입니다.

  • 18. .....
    '21.11.29 1:24 AM (23.106.xxx.21) - 삭제된댓글

    무고죄는 성립이 잘 안돼요.
    무고죄로 처벌받았다는 건 그만큼 고의신고혐의 빼박이란 뜻임.
    송경진 선생이랑 박진성 사건은 상대 여성들이 무고죄로 처벌받은적 없어요.
    송경진 아내랑 박진성이 무고로 억울하게 당했다고 난리였던 거지.

    즉 무고 당했다고 주작쳤던 송경진이랑 박진성이 가해자로 밝혀진 거랑
    이 사건에서 남자한테 성폭행 당했다고 주작질 했던 여성이 무고판결 받은 건 전혀 다른 사안입니다.

  • 19.
    '21.11.29 1:30 AM (117.111.xxx.63)

    남초 게시글 구경하면 무고죄 형량강화 민감하고 저도 공감하는데.
    현실은 남자 무고죄가 더 많아요? 헐이네요.

  • 20. ㅠㅠ
    '21.11.29 1:52 AM (118.235.xxx.172)

    넵 남자가 여자보다 2배 많이해요.
    무고죄.

    여자가 남자를 무고해서 미투가 퇴색한다는 분들 진짜 모르시는 이애기에요.
    현실은 무고 가해자는 늘 남자가 여자보다 2배 많아요.
    그런데 왜 꼭 여자가 가해자일때만 난리칠까요.
    여자들은 2배나 더 범죄 당하고도 조용..에휴..

    https://search.pstatic.net/common/?src=http%3A%2F%2Fblogfiles.naver.net%2FMjAx...

    https://search.pstatic.net/common/?src=http%3A%2F%2Fblogfiles.naver.net%2FMjAx...

    무고죄를 여자가 남자한테 한다는 선동은 이제 그만.
    남성분들 성범죄 저지르고 무고 좀 하지마세요

  • 21. hap
    '21.11.29 2:18 AM (117.111.xxx.180)

    무고는 고의로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고 한 거라서
    진짜 형량 세게 때려야해요222

  • 22. ..
    '21.11.29 2:38 AM (118.235.xxx.44)

    128.235님
    남자 무고죄가 여자보다 2배 많다는게 남자가 여자를 대상으로 한 무고죄가 여자가 남자에게 한 무고죄보다 2배 많다는 건가요?
    표를 보면 그런 내용이 아닌것 같은데요
    이분도 문제 있는분이네
    무고죄도 범죄니 처벌을 강하게 해야 한다는게 논점인데 자꾸 남녀 대결로 논점을 흐리려고 하네요
    처음에는 중립이니 어쩌니 하다 결국 한다는 이야기들이 ㅉㅉ
    이 정권 들어 그동안 여자가 남자를 성추행으로 고소하면 여자의 일관된 주장이 재판에서 판단의 근거였다가 이번에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온거잖아요
    대상이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죠
    여자의 일관된 주장만 있으면 멀쩡한 남자가 잡혀들어가고 한 가정이 쑥대밭되는건 문제 안되는건가요?
    그 가정에는 님이 싫어하는 한남만 있는게 아니라 평범한 아내가 있고 자식들도 있습니다

  • 23. ㅇㅇㅇㅇ
    '21.11.29 2:45 AM (39.7.xxx.110)

    82에 상주하는 메갈들 있고
    무슨 얘기만 나오면 무조건 젠더이슈로 논점을 흐리면서
    남혐 유도하는게 그들의 목적입니다

  • 24. 아동성폭행
    '21.11.29 6:33 AM (115.21.xxx.164)

    이나 제대로 다스리길 ... 우리나라 정말 최악이에요 어린 피해자를 꽃뱀 취급 하다니 미친 나라예요

  • 25. ㅇㅇㅇ
    '21.11.29 7:28 AM (106.101.xxx.21)

    무고죄 처벌과는 별개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은 모든 형법에서 중요한 증거 맞아요. 성범죄처럼 다른 증거가 남기 어려운 범죄에서 그럼 뭘로 처벌의 근거를 삼나요?

  • 26. ㅇㅇ
    '21.11.29 8:31 AM (124.50.xxx.153)

    기사보고 중립입니다
    혹시 남자쪽이 변호사 잘써서 저런 판결나왔다면 더 반전아닐까해서요

  • 27. ㄱㄱㄱㄱ
    '21.11.29 9:30 AM (211.192.xxx.145)

    남성 무고죄 테이터는
    성범죄에 국한된 데이터인가요?
    혹은 모든 무고에 관한 데이터인가요?

  • 28. ...
    '21.11.29 9:49 AM (39.7.xxx.217)

    남초 게시글 구경하면 무고죄 형량강화 민감하고 저도 공감하는데.
    현실은 남자 무고죄가 더 많아요? 헐이네요.
    ㅡㅡㅡ

    성범죄 국한된 무고죄는 아니겠지만 진짜 헐이네요.
    지금까지 무고죄도 남자들이 더 저지르면서 꽃뱀몰이한거네요.
    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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