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재임 기간 방치. 성남시, 10년간 감사 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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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0원 한장 받은게 없다.

10원한장 받았으면 그렇게 이명박근혜정권에서 그렇게 탄압을 많이 했는데 .... 감방갔을것이다.

라는 이재명 지지자들 글보고 찾아보니......



감사원이 지난 2010년 이후 성남시에 대한 감사를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장 재임 기간에는 감사원 감사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감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남시에 대한 감사원의 기관 정기감사는 2010년 11월이 마지막이었다.



당시 감사는 2009년 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의 업무를 대상으로 했다. 예산편성·집행과 도시계획 수립·관리의 투명성 등이 주요 감사 항목이었다.



이 지사는 2010년 7월 성남시장으로 취임해 재선에 성공해 2018년까지 8년간 재임했다. 이 시장 재임 기간에 대한 감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



윤 의원은 "성남 등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지자체에 대한 기관 정기감사를 장기간 방치한 것은 징계 대상도 될 수 없는 지자체장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준 것과 다름없다"며 "감사원이 성남시를 10여 년간 사각지대로 방치한 것 역시 '대장동 비리 게이트'를 키우는 단초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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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oogle.com/url?sa=t&source=web&rct=j&url=https://www.hankyung.com/...

[..]

진자 언론마사지에 감사원감사도 안받고
무적천하를 이루셧네
근데 이렇게나 무능하다니..

[...]

성남시장자리가 무법시장 자리에 무능시장였네

[근데]

오렌지 통진당은 이걸 또 쉴드를 칩니다

반드시 의무는 아니다, 국회 갑질이다, 요딴 식으로 물타기를 합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정권잡으면 무소불위 무법천지 세상이 온다니까요?

[..]

통진당이 여기저기서 서식하고 있었군요
나라 좀벌레 같은 오렌지통진당 찌끄러기들
이재명을 통해서 철저히 까발려지고 생명끝내길

[전천후로비]

당시 한나라당 출신 성남시의장 최윤길도 돈으로 이재명 선거캠프로 데려왔는데요뭐

[올리브]

그 때 감사원장이 현재 중앙선관위 위원장인 노정희 대법관 맞나요?
이 사람이면
막산자 공직선거법 재판에서도 무죄 준 대법관 아닌가요?

[저거 파봐도]

한보따리 겠네요.

[..]

파도파도 끝이 없는데 언제 잡혀가죠?

[윤두환보다]

더 위험한 인간이예요

[121]

감사원에서 하는거에요
이재명지지자들 남탓징그럽다

[역시]

이재명 능력자네
박근혜도 자기 편으로 만드는 재주가 있다니…
기대해도 되겠어

[무범하면]

이인간도 만만치않음

[탄압받은 증거를]

대보라고요.
감사를 제임기간준 2015년 한번 받은건가요?
다른 지자체도 안받았다?
지금 그지자체장들 대선 나와서 탄압받았다고 떠들고다녀요?

[그것도]

경기도에서

[ㅇㅇ]

아무튼 성남 경기 이상한 동네에요.

[..]

회사 생활한번 안해본 인간들 티나네.
감사를 아무때너 받는줄 아냐?
성과가 갑자기 하락했다거나
뭔가 비리가 발견되었다거나 해야 받는게 감사다. 이것들아

빚더미 앉은 성남시 잘꾸려서 흑자재정 만들었는데
감사를 왜 받겠냐?

[화천대유]

감사원도 화천대유 했군요 ㅠㅠ

[118.235]

또 가짜뉴스 뿌리는 손가락 ㅉㅉ
혹시 혜경궁?

성남시를 무슨 흑자재정? ㅉㅉ 헛소리 말아요

[모라토리엄]

아니라는데?

"빚더미 앉은 성남시 잘꾸려서 흑자재정 만들었는데
감사를 왜 받겠냐?"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성남 모라토리엄'

(노경목/박상용/황정환 지식사회부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2010년 7월 국내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모라토리엄(채무 지불유예)을 선언했습니다. 지자체들의 재정 난맥상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던 때라 큰 관심을 끌었죠. 많은 언론들이 관련 보도를 쏟아냈지만 모라토리엄의 실체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분석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1월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과 관련한 상품권 깡 문제를 취재하던 한국경제신문 취재팀은 현지에서 “모라토리엄 자체가 꾸며낸 것”이라는 주장을 많이 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당시 이목을 끌었던 사안인만큼 관련 정부 부처를 중심으로 취재를 했습니다. 의외로 실체는 간단하게 드러났습니다. 성남시의 모라토리엄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성남시가 주장하는 모라토리엄의 내용은 2014년 1월 모라토리엄 탈출을 공식 선언하며 진행한 이재명 시장의 기자회견문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2010년 6월 30일 판교택지개발사업 1단계가 마무리되어 조기정산할 계획임을 통보하였으나, 성남시에서는 공동사업자에게 지불하여야할 정산자금이 5200억원에 이르는데도 특별회계의 가용재원이 681억원에 불과하여 이를 단기간에 상환할 수 없게 되자..(중략) 일반회계로 전입시킨 판교특별회계로 조속히 상환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앞으로 예산편성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촉구하였다’

이것은 2013년 1월 발간된 감사원 ‘지방행정 감사백서’에 수록된 내용입니다. 취임 당시 파탄상황이던 성남시 재정상황과 그 원인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국토해양부에서 판교 사업과 관련된 사업비 정산을 요구했는데 이에 응할 돈이 없어 모라토리엄을 선언했고 감사원에서도 이같은 사실을 인정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주장의 진실 여부는 해당 부처에 문의해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국토해양부에서 성남판교지구 사업을 담당하는 실무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2010년에 사업비 정산과 관련된 회의를 했지만 1단계 사업비를 조기 정산하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적은 없다. 판교지구는 개발이익이 너무 많다는 여론이 많아 성남시와 LH 등 사업 주체간에 사업비를 어떻게 정산할지 용역을 했는데 당시에는 그것과 관련된 연락을 취했다. 실제 사업비 정산은 올해까지로 예정된 해당 사업이 완전히 마무리된 뒤에 진행된다. 성남시가 구체적으로 얼마를 부담할지도 사업이 끝난 뒤에 계산해봐야 안다. 해당 지구는 사업성이 높아 사업비를 내야할지 아닐지도 현재로선 판단하기 어렵다. 개발이익이 많이 나오면 재투자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모라토리엄은 말 그대로 “빚을 갚으라”는 채권자의 요구에 채무자가 응할 수 없을 때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담당자에 따르면 국토부는 성남시에 채무상환 자체를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시장이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감사원의 ‘지방행정 감사백서’는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해당 백서를 작성한 감사원 담당자의 답변입니다.

“성남시가 주장한 내용을 인용했을 뿐,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자체를 조사한 적은 없다. 모라토리엄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성남시가 모라토리엄 선언을 한 것은 사실이니 그것을 인용했을 뿐이다. 때문에 해당 백서의 내용이 모라토리엄의 실체를 증거하는 것이 될 수는 없다. 자신들의 주장을 인용했다고 그 주장이 맞다는 근거가 될 수 있나. 의미 없다.”

해당 관계자는 자신이 작성한 글이 모라토리엄의 존재를 증거하는 것처럼 사용된다는 사실에 놀라워했습니다. 결국 감사원의 감사 백서는 성남시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했을 뿐 모라토리엄의 존재를 증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언론보도를 근거로 작성한 것으로 감사원은 성남시의 모라토리엄과 관련된 다른 사실관계는 파악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취재팀은 이같은 내용에 대해 지난달 24일 성남시의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답변을 미뤄 4차례 이상 답변 요구를 추가로 한 끝에 21일만인 이달 15일에야 서면 답변이 넘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앞서 언급한 2014년 1월 이재명 시장의 기자회견이 모두였습니다. 성남시에 추가로 문의했지만 모라토리엄이 허구라는 취재 내용에 대해 반박할 주장은 추가로 내놓지 못했습니다. (끝)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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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거덜났음]

그걸 지금 시장 그여자 이름이 뭐더라... 그여자 꼽아준 이유임.
입다물고 숨기고 깔고 앉아있으라고 한것임.
감사 하자고 할때마다 뻣대고 안하고 버텼음.
그런다고 넘어가는게 더 이상함.

[...]

이명박근혜 정권의 비호를 받으며 대장동 비리를 마음껏 저질렀군.

민주당 인사중에 이재명 만큼 검찰, 법원, 이명박근혜의 비호를 받은 자가 또 있었던가?

[하여튼]

이재명이나 지지자들은 거짓말기본이고 우기고 그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