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건보료 폭탄 올해 마지막…포퓰리즘 국민 부담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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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건보료 폭탄은 올해가 마지막이 돼야한다”며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 방향으로 점차 개편해나가면서 고질적인 지역과 직장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에서도 해법을 찾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지역가입자의 11월분 건강보험료가 평균 6754원 인상되는 것을 두고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 국민 부담 폭등의 도미노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집값과 전셋값을 산정 근거로 하는 건보료가 부동산값 폭등으로 자연스럽게 높아진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는 정부가 저질러 놓고, 왜 가만히 있던 국민이 세금 폭탄과 건보료 폭탄을 맞아야 하는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내년 1월에는 모든 국민의 건보료가 1.89% 정기 인상된다. 지속 불가능한 보건 포퓰리즘 ‘문재인 케어’가 국민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직장에서 은퇴하거나 실직해서 지역 건강보험에 편입되는 분들의 경우, 소득은 없어졌는데 건보료는 폭등한다”며 “각종 세금 폭탄에다가 건보료 폭탄까지, 올해가 마지막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