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여자가 성범죄로 고소했는데 무죄나 무혐의 나오면 여자 잘못으로 생각하니
1. 실제
'21.11.18 9:18 PM (121.154.xxx.40)거짓말 하는 여자도 많고
성범죄가 여자쪽에 있을수도 있는데
남자만 때려 잡는 경향이 많아서2. ..
'21.11.18 9:26 PM (118.235.xxx.164)윗님 아니에요. 성범죄 무고죄는 성범죄에 1%도 안되구요..
심지어 무고죄 가해자는 남자가 더 많아요.
친딸 성폭행하고 딸 무고로 맞고소 친아빠도 얼마전에 기사에 나왔죠3. ㅎㅎ
'21.11.18 9:31 PM (118.235.xxx.243)ㅇㅕ성 피해자가 억울한 경우가 무조건 더 많죠.
4. ..
'21.11.18 9:32 PM (115.136.xxx.21) - 삭제된댓글성범죄 무고죄 1%는 그냥 말장난에 불과해요
무고는 법적처벌 받게하기위해 고의로 거짓말 했다는 증거가 필요해요
정부를 상대로 한 범죄라는거죠
여자가 착각이었다고하면 성립이 안돼요5. ...
'21.11.18 10:06 PM (39.7.xxx.129)김학의 피해자 자살했잖아요.
업소녀도 아니고 일반인인데 속아서 간 대가로.
제대로 수사 안하면 남녀불문 비극이에요.
진짜 범죄자는 풀려나고 엄한 사람은 억울하게 벌 받고.
부실한 수사는 남녀 모두에게 고통.6. ...
'21.11.18 10:08 PM (118.235.xxx.160)맞아요.
성범죄로 기소되면 변호사가 우선 무고 넣으라고 한다네요..7. ...
'21.11.19 12:22 AM (211.246.xxx.230)무고죄가 쉽게 성립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예 없던 사실을 형사처벌 받게 하기 위해 날조한 거 아니면 힘들어요 보통은 뭔가 있었던 사실들이잖아요 아예 쌩거짓말이 아니라..
8. ㄹㄹㄹㄹ
'21.11.19 9:17 AM (211.192.xxx.145)성범죄 인정보다 무고죄 인정 받는 게 더 어렵죠.
성범죄는 증거 없어도 인정 받지만 무고죄는 cctv 있어도 인정 못 받고 1년 이상 재판 받고
그 동안 빚 지고 직장은 짜르기부터 하고
성범죄 당한 쪽이나 무고 당하는 쪽이나 인생 망하는 건 같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