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종전선언 반대해도 사람들이 무딘지 아니면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

[윤석열의 종전선언은 치명적]

난 참 이해가 안가는것이 윤석열이 종전선언 반대했는데도 감흥이 없는지 감각이 무딘지 그 와중에 윤석열쉴드하는 인간은 도대체 어던 인간들인지가 궁금하고 그래도 윤을 찍을까 이를 선택할 까 고민하는 사람들도 저로서는 이해가 안감.

[..]

언론이 조용하잖아요
이슈로 만들지 않고

[북한이 시기상조]

미국과도 의견일치안되고 있고
북한도 내거는조건 안들어주면 시기상조라 하잖아요.

종전선언: 미국, 종전선언 관련 시기∙조건 등 한국과 의견차 드러내

2021년 10월 27일

사진 출처,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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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 오후(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 뒤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미국이 '종전선언'과 관련해 한국 측 입장과 다른 다소 신중한 언급을 해 주목된다.

미국의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6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에서 '종전선언'과 관련해 "한미 북핵 수석대표 간 협의가 매우 생산적이고 건설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양국 간 시기와 조건 등 관점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종전선언에 대한 사실상 미국의 첫 공개 언급으로, 한미 두 나라가 대북접근법에 협력하고 있지만 양국 간 일정 부분 시각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연달아 개최된 여러 관련 논의 이후 좀처럼 공개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가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 측의 이해도가 깊어졌다'고 밝힌 것과는 다른 모양새다.

최근 방한한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역시 "종전선언 제안 등 다양한 아이디어와 이니셔티브를 모색하기 위해 한국 측과 계속 협력하길 기대한다"며 원론적 입장만을 밝혔을 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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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심도 있는 협의 계속할 것'

한국 정부는 27일 바이든 정부가 한미의 '다른 관점'을 언급한 데 대해 "종전선언에 대해 진지하고 심도 있는 협의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한미 두 나라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북한과의 외교 및 대화를 우선시한다는 입장이며, 이를 위해 긴밀한 협의를 이어왔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 외교부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종전선인이 현 정전체제의 법적, 구조적 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종전선언이 신뢰 구축을 위한 정치적, 상징적 조치라는 것.

일각에서는 종전선언이 채택되면 정전협정 관리 및 이행을 담당하는 유엔군사령부의 존립 근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강하게 요구할 수 있다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돼 왔다.

미국, 대화 재개 '조건화' 원치 않아

전문가들은 '미국 측 언급'이 한국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북미대화 재개 및 비핵화 방법론과 관련해 양국 간 의견 차이를 인정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은 종전선언이 북미대화 재개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입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지만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이기 위해 대북제재 완화 등의 성의표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한국 내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만큼 미국이 '대화 재개의 조건화'를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정성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BBC 코리아에 "대북제재 완화 문제는 조건 없는 대화가 성사된 이후 대화하면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는 바이든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이런 점에서 시기와 조건 등 한국 정부와의 입장 차이를 에둘러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 정부가 북미대화 재개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반면,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미국과의 의견 차이가 표명됐다는 설명이다.

종전선언이 북미대화의 입구론, 마중론이 될 수 있다는 한국 측 주장에 바이든 정부가 공감하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2018년부터 종전선언이 언급됐지만 북한이 이를 중시해서 종전선언 이후 어떤 비핵화 협상이 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미국이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 안보특별보좌관을 지낸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는 26일 "종전선언을 하려면 대북제재를 해제해야 한다"며 "하지만 현실적으로 미국을 설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 출처,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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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2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김 대표는 24일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교섭본부장과 만나 북한 핵문제 등 한반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임기 내 '북미대화 재개' 가능성은?

한국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북미대화 재개 및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급속한 진전 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성윤 연구위원은 "사실상 미국이 종전선언에 빨리 응할 이유가 없다"며 "한국 정부의 요청에 적극 호응하기엔 기존의 미국 입장과는 차이가 크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가 섣불리 움직이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 내에서는 북한의 호응도 없고 한국이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못한다면 차기 한국 정부와 이를 논의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 하는 의견이 부각될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우정엽 연구위원 역시 "미국이 종전선언과 관련해 계속해서 검토하겠다는 입장 정도를 밝힐 것"이라고 내다봤다.

[휴]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있는데 종전선언하면 중단하나요?
북한이 핵을 계속 보유할려고 하면 종전선언이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만 설레발 치고 국방을 소흘히 할까봐
걱정이고.
모르겠어요.
종전선언으로 북한을 세계화로 끌여드릴수도 있을것 같기도 하고 ᆢ

[들으면]

들을수록 황당~
대일관계가 그렇게 급하냐?

전쟁없는 나라에 살고 싶다!!

[청렴천재이재명]

한일전에서 꼭 승리하세요!!!

[..]

이재명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