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의 상속 권리, 40년 만에 사라진다

[굿굿]

https://news.v.daum.net/v/20211109171705383?x_trkm=t

댓글들이 의외로 다 긍적적 반응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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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윤정희생각이 젤 먼저…
이젠 안찾을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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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인들이 많아지니까 그 사람이 유언장 안쓰고 죽으면 나라가 가져가겠다는 취지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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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적었던 글, 그대로 한번 더 씁니다.

예를 들어 고인이 학교, 병원, 공익 재단 혹은 어떤 개인에게 재산을 상속하겠다 유언을 했을 때, 그럼에도 지금은 유류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소송 등을 통해 자기 몫의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이번에 형제, 자매의 유류분 권리는 폐지하겠다는 것이고, 앞으로 직계 존속의 권리 폐지 가능성도 있어보인다는 것인데요.

어차피 유언 등으로 어떻게 상속하겠다 정해놓지 않으면, 법정 상속 순으로 상속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고인 즉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권리를 더욱 보장하겠다는 취지의 개정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