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상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등 모든 선택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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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 노부오(岸信夫) 일본 방위상은 2일 총선 과반 승리를 바탕으로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검토할 방침을 밝혔다.


중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은 총 465석 중 261석을 얻었다. 기존 의석(276석) 보다는 감소했으나 과반을 넘어 국회, 정권 운영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절대안정 다수(261석)'를 유지했다. 절대안정 다수 의석을 얻은 배경에는 유권자들이 적 기지 공격 능력 논의 등 자민당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이해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인 셈이다.


기시 방위상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의 지시 아래 국가 안정보장 전략 등 개정에 임하고 있는 가운데,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도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겠다"며 억지력 강화 검토 추진 방침을 밝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부상했던 적 기지 능력 보유는 일본의 전수방위 위반 논란을 부르는 현안이다.

태평양전쟁 등을 일으켰던 일본은 패전 후 교전권과 전력보유를 금지하는 이른바 '평화헌법'인 헌법 9조에 따라 공격을 받았을 경우 최소한의 방위력을 행사하는 전수방위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미일 방위협력 아래 일본의 적 기지 공격은 미국이 담당한다.

따라서 보통 탄도미사일의 상대국 영역 내 저지를 상정하는 일본의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는 전수방위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은 미사일 발사 시험을 계속하는 북한을 이용해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추진에 힘을 붙일 가능성이 있다.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11102_0001636312

[ㅇㄱ]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11102_0001636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