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모라토리엄, 그리고 이재명의 의도적 거짓말

[마음의소니]

읽어볼만한 글이라고 생각해서 가져와봅니다..

https://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019

이재명 시장이 취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습니다. 당시 의회에서 굉장한 논란으로 시끄러웠어요.

사실과 다른 정치적 의도라는 내용으로요. 모라토리엄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인데 당시 성남시의 채무는 89억 원밖에 되지 않았고 빚을 갚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판교특별회계에서 전용한 5400억 원을 문제 삼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돈은 상환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 판교택지개발사업이 종료되면 정산이라는 절차를 거쳐 반환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정치적 의도를 갖고 이슈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 당시 상황에 관한 언론 보도를 찾아보니 성남시는 경기도에서 재정자립도가 제일 높고 채무도 낮았던 것으로 나옵니다.
당시 의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모라토리엄 발표는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이 시장이 주장한 모라토리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보도를 했어요.

성남시가 빚으로 곧 파산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될 정도로요. 2014년 시의원이 되어 제일 먼저 한 것이 재정에 대한 분석이었고, 그중에 모라토리엄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대엽 시장 재직 시 성남시의 채무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89억 원이 전부였습니다.

왜 이렇게 채무가 적었을까 의문을 갖고 분석해 보니 판교특별회계에서 540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용해 투자 사업에 사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판교특별회계에서 전용한 예산은 이자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돈이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판교택지사업 종료 시까지 원금만 갚으면 되는 돈이었던 것입니다. 이재명 시장 8년, 은수미 시장 3년 합해서 11년이 지난 2021년 현재까지 사업 종료에 따른 정산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정치적 의도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시장 취임 3년 뒤 느닷없이 모라토리엄 졸업을 선언했다는 것이에요. 얼핏 들으면 판교특별회계 5400억 원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확인해보니 전용금액 5400억 원 중 현금으로 3500억 원, 재원투자로 274억 원을 갚은 것을 가지고 모라토리엄 졸업으로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했던 것이었어요. 임기 내 살림을 잘하고 체납세를 징수했다는 이유로요.

다 갚지도 않고 거짓으로 모라토리엄 졸업이라는 연출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다른 문제는 없을까 보았더니 성남시 채무가 이재명 시장 취임이후 약 2000억 원으로 증가됐습니다.

지방채 발행이 엄청나게 늘어난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자를 안 내도 되는 돈은 미리 갚고 이자를 내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우를 범한 것입니다. 당시 지방채 이자는 3%와 3.5%입니다. 지방채 증가액의 이자를 환산하면 1년에 50억-60억 원입니다.

안 내도 되는 이자를 억지로 만들어 내는 엉터리 행정을 한 것입니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만드는 데 시민의 혈세가 몇백억 원 낭비된 셈이지요.

의회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 발언한 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SNS로 전파되자 이 시장에 대한 비판 여론이 만들어졌습니다. 도지사 출마 계획을 갖고 있던 그에게 이런 사실은 곤혹스러웠을 것입니다.

---------- 하략 -------------


제가 박원순을 정말 진저리칠만큼 끔찍해하고 최악으로 꼽는 이유에는
탁현민 발 쇼통(자칭 소통마왕 ㅋㅋㅋㅋㅋ)과 시민을 우습게 아는 진실을 교묘히 섞은
거짓선동..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이재명과 같은 부류인듯 싶네요..

[..]

https://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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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모리토리엄과 유사한 수준의 박원순식 허위 실적은 뭐니뭐니해도 오세훈 시장 시 빚을 내가 갚았다 하는것이 있습니다..

[성남시장]

이재명 성남 시장 취임전 전 국힘 성남시장 2명 재정파탄시키고 구속됨
그러니 모라토리엄 선언한거지

[..]

성남시.모라토리엄은 이재명도 인정한 오버행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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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채권자가 돈 갚으라는 것도 아니었고 장부상 부채도 80억원 정도였다는데 왜 파산 신청을 해요...

[이재명 욕은 당연]

박시장님은 왜 엮나요??
박시장님이 이재명처럼 더럽게 살림하고 정치했나요??
하나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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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풉.... 박원순은 더 더러운데요??

[쇼쇼쇼]

모라토리엄을 선언함으로써 전임 시장들을 무능하게 보이게 했고, 모라토리엄 졸업을 선언함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과대포장한 거죠. 진짜 여우같은 인간. 별것도 아닌 걸로 쑈 했음.

[이재명 응원합니다]

숱한 모략들 잘 이겨내시고
꼭 본선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구라]

입만 열면 거짓말
근데 그 지지자들이 더 멍청… 그 거짓말들을 철썩같이 믿는.. 사이비신도들 같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