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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송재호 90만원 확정..'이재명 판례'가 살렸다

ㅇㅇㅇ 조회수 : 1,492
작성일 : 2021-10-28 16:18:21

국가체계 다 무너뜨리는구나...

https://news.v.daum.net/v/20211028111204719



IP : 175.194.xxx.216
2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21.10.28 4:18 PM (175.194.xxx.216)

    https://news.v.daum.net/v/20211028111204719

  • 2. ㅇㅇ
    '21.10.28 4:20 PM (175.125.xxx.199)

    잘 빠져나오네요. 이재명이 진짜 큰일했네요.

  • 3. ㅉㅉ
    '21.10.28 4:21 PM (220.116.xxx.185)

    이렇게 뭐든 갖다 붙이고 먼지 털듯 탈탈 털면 안나오는 사람 있을까요?
    기승전 이재명으로.
    심해도 너무 심하군요

  • 4. 심지어
    '21.10.28 4:21 PM (119.202.xxx.98) - 삭제된댓글

    얼마 전, 오세훈도 살렸죠.

  • 5. 이재명때문에
    '21.10.28 4:25 PM (119.202.xxx.98) - 삭제된댓글

    오세훈, '허위사실 공표' 전부 무혐의..이재명 판결이 근거됐다
    이혜영 기자
    입력 2021. 10. 06. 18:11
    https://n.news.naver.com/article/586/0000029676

  • 6. ㅡㅡㅡㅡ
    '21.10.28 4:26 PM (223.39.xxx.72) - 삭제된댓글

    짜증납니다.

  • 7. 이재명때문에
    '21.10.28 4:28 PM (119.202.xxx.98) - 삭제된댓글

    ===================
    검찰이 4·7 재보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오세훈 서울시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정치인의 토론회 발언에 대한 법적 개입을 최소화하고,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법원 판결이 주요 근거가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6일 오 시장의 토론회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관련 사안을 전부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내곡동 땅 셀프보상 의혹과 파이시티 사업 개입 여부, 보수단체 집회 참석 횟수 발언 등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했다.

    ==========================

    앞으로는 토론회에서 거짓말해도 됩니다.
    이재명 대법원 판결 선례때문에......

  • 8. 그냥
    '21.10.28 4:30 PM (39.7.xxx.89)

    거짓말 다 하겠네요.뭔 말을 믿을수있나요..이젠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끝이에요

  • 9. ㅋㅋ
    '21.10.28 4:38 PM (1.233.xxx.223)

    재판부가 이재명 팔면서 다 살려주는 것 같은대요
    원래도 판결을 저렇게 하고 싶었는데

  • 10. 1.233.223
    '21.10.28 4:41 PM (210.178.xxx.5)

    말 같잖은 소리 그만해요.

    권순일 김명수가 거짓말 해도 된다고 해서

    그 판례 따르는거에요.

    범죄자 쉴드치는 거 부끄러운지도 모르네

  • 11. 1.233.xxx.223
    '21.10.28 4:41 PM (175.194.xxx.216)

    말이예요 막걸리예요?

  • 12. ㅇㅇ
    '21.10.28 4:57 PM (175.125.xxx.199)

    ㅋㅋ '21.10.28 4:38 PM (1.233.xxx.223)
    재판부가 이재명 팔면서 다 살려주는 것 같은대요
    원래도 판결을 저렇게 하고 싶었는데
    -----------------------
    이재명이 팔건덕지를 준건 인정하는거네요.

  • 13. 1.233
    '21.10.28 4:59 PM (223.62.xxx.235)

    이재명판결도 마찬가지겠네?
    왜 그런 판결을 해줬으까
    국짐도 아닌데?

  • 14.
    '21.10.28 5:03 PM (165.225.xxx.94) - 삭제된댓글

    이건 뭐 만 나오면 이재명 때문이다네....

    이거 많이 익숙한 프레임인데..

  • 15.
    '21.10.28 5:03 PM (165.225.xxx.94) - 삭제된댓글

    국짐 지지자들은 변화가 없어..

    프레임 던져주면 참 열심히 해... 근데 프레임이 변화가 없네

  • 16.
    '21.10.28 5:04 PM (165.225.xxx.94) - 삭제된댓글

    국짐 밭 열심히 갈았네.. 프레임 잘 먹히네.. 심지어 민주당 지지자들한테도..

  • 17. 165.225.xxx.94
    '21.10.28 5:09 PM (175.194.xxx.216)

    그러게요 이제명때문에 민주당까지 이 난린데
    절대 사퇴안하고 뭉개는거 참 이해안되죠
    어디까지 말아잡술 생각인지..

  • 18. ...
    '21.10.28 5:15 PM (121.133.xxx.139)

    이제 이재명 덕에 정치인 거짓말은 다 무죄죠

  • 19. 심한 건
    '21.10.28 5:37 PM (123.109.xxx.108)

    이재명 재판들이죠.
    거짓말을 해도 거짓말이 아니다니
    음주운전을 했는데도 음주가 아니라니!!!

    그런 재판을 한 게 이재명이에요.
    그 판례 때문에 오세훈이도 살고 이사람도 살았다는데
    심하다니..

    원글님 말처럼 이재명이가
    '국가체계 다 무너뜨리고' 있다고요!!!

    //
    ㅉㅉ
    '21.10.28 4:21 PM (220.116.xxx.185)
    이렇게 뭐든 갖다 붙이고 먼지 털듯 탈탈 털면 안나오는 사람 있을까요?
    기승전 이재명으로.
    심해도 너무 심하군요

  • 20. 민주당은 더 심해
    '21.10.28 8:35 PM (98.228.xxx.217)

    얼마전 민주당에서 이런 법도 발의했죠. 거짓말 밥먹듯이 하는 이재명과 그 수하 의원들을 위한 법개정이라는 말이 많았어요.
    2021. 10. 15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이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 벌금 하한을 없애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입법이 현실화하면, 특정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허위정보를 퍼뜨리더라도 '당선 무효'를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일각에선 선거철의 허위사실 유포를 조장하는 입법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 21. 민주당은 더 심해
    '21.10.28 8:37 PM (98.228.xxx.217)

    이재명이 거짓말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거짓말해도 당선 무효를 피하고 선거/피선거권 제한을 못 받게 하는 법까지 만들려는 건데요. 이제는 국민들이 무섭지 않은가봐요. 눈치도 안보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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