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누명 쓰고 징역 6년, 뒤늦게 잡힌 진범은 2년6월…왜?

[반성과자백이없어서]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122431#home

AI 판사 도입이 시급

[AI 판사]

http://www.joongang.co.kr/article/24122431#home

[손해배상해야지]

또 "저는 아빠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1년 가까이 이웃을 만나고 설득을 했다"며 "임신한 몸에 스트레스를 버티지 못하며 쓰러지면서도 아버지의 무죄 입증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버텼다"고 했다.

그는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준 것은 수사기관도 사법기관도 아닌 딸인 저"라며 "(억울한 옥살이의 책임소재에 대해) 경찰은 검사에게 죄를 넘기고, 검사는 법원에 넘겼으며, 법원은 그저 유감이라고만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패소를 언급하며 "정말 나라의 답을 듣고 싶다. 이런 나라에서 과연 그들을 믿고 살아야 하느냐"며 "늘 일이 터지고 대안을 내놓는 이 정부에게 이런 사람들을 믿고 살아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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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나라꼴 그지같다............

[손해배상해야지]

날림수사와 날림 판결로

무고한 피해자를 성폭행범 만들고
손해배상도 안 하겠다는 게 국가냐?

[ㄴㅂㅇ]

나라꼴? 재판은 판사가 하는거죠 아무도 못건드리는 무소불위의 권력이잖아요
대통령도 어쩔수 없어요
사법부독립 몰라요?

[...]

ㄴㅂㅇ
'21.10.28 12:57 PM (121.162.xxx.158)
나라꼴? 재판은 판사가 하는거죠 아무도 못건드리는 무소불위의 권력이잖아요
대통령도 어쩔수 없어요
사법부독립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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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독립 잘 알죠
근데 판사임명 법무부에서 하는겁니다. ㅋ
법무부는 대한민국 소속이 아니라 딴 나라 소속이요?

그래서 경찰, 검찰, 판사의 잘못과 오판은
국가가 손해배상 해야하는거예요.

알고나 떠드세요

[…]

ㅎㅎ 판사임명을 법무부가 한다고 누가 그런던가요? 하여간 참…

[...]

…
'21.10.28 1:12 PM (121.183.xxx.61)
ㅎㅎ 판사임명을 법무부가 한다고 누가 그런던가요? 하여간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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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임용 법무부에서 하고 임명은 대법원장이 하죠
판사도 공무원인거 몰라요? ㅋ

[그런데]

보통은 여자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여자가 성폭행당했다고 말하면 남자를 구속시키는 게 맞아요.

[112님]

사회공부나 제대로하세요
민주주의는 삼권분립이고
행정부가 터치못합니다
이명박박근혜는 민주주의를
무시해서 다 관여했고
문재인씨는 윈리윈칙대로 관여안한겁니다

무식을 드러내지 마시고요

검찰이 법무부 소속이고
판사는 사법부입니다

[...]

그런데
'21.10.28 1:26 PM (223.62.xxx.193)
보통은 여자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여자가 성폭행당했다고 말하면 남자를 구속시키는 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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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이 문제가 아니라
1심에서 유죄판결 받고
성폭행범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거잖아요

진범이 나왔으면
수사와 1심 판결에 문제가 있던 게 명백하니까
국가가 배상을 해 줘야죠

[...]

112님
'21.10.28 1:40 PM (211.207.xxx.10)
사회공부나 제대로하세요
민주주의는 삼권분립이고
행정부가 터치못합니다
이명박박근혜는 민주주의를
무시해서 다 관여했고
문재인씨는 윈리윈칙대로 관여안한겁니다

무식을 드러내지 마시고요

검찰이 법무부 소속이고
판사는 사법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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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사법부를 법무부로 잘못 쓰긴 했네요
근데 판사임명 대법원장이 하는거 맞고
판사도 공무원으로 임용하는거예요

무고한 국민을 범죄자로 만든
경찰, 검사, 판사가 국가공무원이니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다는건데
대체 뭔 소리를 하고 싶은거예요?


난데없이 문재인 욕 먹을까봐 미리 막고 싶은 거?
대깨들 하는 짓 진짜 역겹네........

[흠]

모든걸 다 대통령 탓하는게 더 역겹다
왜 머리 나쁜 것도 대통령 탓하지

[,,,]

흠
'21.10.28 2:44 PM (211.117.xxx.241)
모든걸 다 대통령 탓하는게 더 역겹다
왜 머리 나쁜 것도 대통령 탓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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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대통령 탓하는 글이 어딨냐?

구역질 나는 대가리 깨진 것들...

[흠]

바로 위에 네가 썼잖아
구역질 타령은 ...혹 입덧하냐?

[...]

흠
'21.10.28 3:30 PM (211.117.xxx.241)
바로 위에 네가 썼잖아
구역질 타령은 ...혹 입덧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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쓴적이 없는데????

니들끼리는 다 대가리 깨져서 모르겠지만
정상인들은 대가리 깨진것들 보면 비위상해 구역질 나는게 정상이거든..
대가리가 깨져서 눈까지 삐꾸인가보네...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