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대통령에 대해서는 역사적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대해 노태우 전대통령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옹호할 생각은 전혀없다.
다만, 5/18에 대해서는 대통령 재임기간 포함 가족들을 통해 수십년간 지속적으로 진심을 담은 참회와 사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어야 한다.
12/12 군사반란에 대해서도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고 복역을 하였고 사면, 복권까지 헌법적 절차가 완료되었고 역사적 책임도 분명히 하였다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전두환이 헌정을 중단시키고 권력을 찬탈하여 자의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했던 것에 반해, 노태우 전대통령은 대통령 직선제 개정된 헌법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대통령직을 수행하였다는 점도 분명하다. 노태우는 전직 대통령임이 확실하다.
또한 수천억원에 달했던 추징금도 완납한 것으로 알고 있고, 불법 정치자금이 차명으로 빼돌려진 것에 대해 수차례 민사소송이 있었으나 이것도 추징금 납부를 위한 행위였다는 것도 잘 알려진 바가 있다. 서울 중앙지검에 탄원서를 제출하여 이러 저러한 불법 자금이 누구 누구의 차명으로 흘러들어갔으니 법절차에 따라 몰수하여 추징금 납부를 도와달라고 했던 역사적 기록도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에 국가장을 결정한 것은 대단히 합리적인 판단이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여기까지는 역사적 과오에 대해 노태우 전대통령과 그 가족들이 진심을 다해 참회했던 것에 대한 서술이고 대통령으로서 노태우의 업적은 이루말할 수 없을 정도로 눈부신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그 유명한 북방외교로 러시아, 중국과 외교관계를 구축하고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남북한 화해와 평화를 추구했던 것은 당시 민자당의 후예로 볼 수 있는 지금의 국힘당과 그 이전의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한나라당의 미련한 냉전체제형 보수꼴통적 태도와는 너무나 확연하게 차별적이고 선구적인 정책 전환이었다고 아니 말할 수 없다. 노태우의 북방정책과 남북평화체제 선언이 있었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햇볕정책과 남북정상회담이 있을 수 있었다. 국힘당은 제발 앞으로는 알량한 정치적 이익을 얻겠다고 남북간 평화 협력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제발 이제 그만하였으면 좋겠다. 남북 화해 협력의 시작은 분명히 국힘당의 전신인 민자당의 업적이다. 이걸 왜 민주당에 한푼도 못챙기고 그냥 넘기나? 정말 답답하다.
경제발전도 노태우 대통령 재임시절 눈부셨다.
분당, 일산 신도시 개발로 200만호 공급했던 부동산 정책은 급속한 경제성장에 걸맞는 선진적인 주거환경을 추구했던 일반 국민들의 삶의 환경을 지극히 개선시킨 탁월한 정책이었다.
뿐만 아니라 재벌등 기업들이 소유하고 있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 토지공개념의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다.
토지공개념은 우리 헌법에 명시된 개념이고 노태우 대통령 재임기간 내내 지속적으로 재벌개혁 방안의 하나로 사용되었던 개념인데 지금 민주당이 개발이익 환수등 언급할때 제발 공산당이라는 둥 사회주의라는 둥 헛소리 좀 그만하면 좋겠다. 이것도 전부 당신들 전신인 정통 보수정당 민자당이 만들고 실천해왔던 정책들이다. 지금 보수정당은 솔직히 너무 한심하다. ㅠ
노태우 재임기간동안 경제발전은 눈부셨고 민자당 대선 후보로 정권을 재창출 하였던 YS 문민정권 전반부에 몰려들어오는 달러화에 원달러가 500원대를 기록하기도 하는둥 그야말로 단군이래 최대호황이었던 시절이 바로 노태우 정권이었다. 문민정부 후반부에 IMF 외환위기에 대한 과오에 대해서는 글이 너무 길어지니 생략하겠지만 외환위기는 우리의 잘못이 50% 정도이고 나머지 50%는 월가의 투기세력들과 클린턴 행정부의 신자유주의 세력들에게 철저하게 양털깎기를 당한 사건이었다. 아무튼 이문제는 우리가 미국 신자유주의 주류 세력들의 양털깎기 대상이 될 정도로 국부가 엄청나게 늘어났었다는 증거로 쓰일수는 있겠지만 노태우의 공과와 무관하니 생략.
뭐, 기록 찾아보지 않고 생각나는대로 적어본 것이 이정도다.
나는 개혁 진보 성향의 정치적 노선을 견지하고 있고 80년대 그 엄혹했던 시절에 군사독재 정권에 반대하는 삶을 살아왔으며 지금도 민주당 정권의 성공을 기원하고 항상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또한 지금도 회비를 납부하는 노무현재단 후원회원으로서, 노태우 전대통령의 이런한 업적을 재평가하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다시한번 이번 정부가 노태우 전대통령의 별세에 즈음하여 국가장을 결정한 것에 적극 지지하면서
아울러 역사적 과오 문제로 국립묘지를 고집하지 않고 북방정책과 남북화해에 노력한 고인의 업적을 기리는 취지에서
파주 통일동산 지역으로 결정한 유족들의 현명한 판단에 대해서도 존경의 마음을 담아 지지 의사를 표하는 바이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디 영혼의 평안함을 얻으시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PS: 제 글을 읽고 분노를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줄로 압니다.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떠나시는 분이오니 그동안 고인이 보여주였던 지속적인 참회의 태도를 가련하게 여기시고 따뜻한 온정을 베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