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페이스북ㄷㄷㄷ

[2311]

실적과 성과로 증명된 부동산 해법과 대안, 개혁국회와 함께하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누가 뭐래도 부동산입니다. 실망하고 분노한 부동산 민심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4기 민주정부 창출도, 과감한 개혁의 길도 요원한 일입니다.







피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을 믿습니다. 정치란 대안을 만드는 것이고 원칙을 정책으로 현실화하는 것이 실력입니다. 누가 시민의 편에서 망국적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현실적 대안과 해법을 갖고 있는지, 국민께서 냉철하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의 노력으로 여러 대안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진성준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대표적입니다. 현행법에는 도시개발로 이익이 발생했을 때 공공 및 민간사업자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에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공공이 참여·설립한 법인이 개발 사업을 진행할 경우 민간 사업자 투자 지분을 50% 미만, 이윤율은 총사업비 10% 이내로 제한합니다.







박상혁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개발 부담금을 50%까지 늘리고 개발 사업으로 인한 이익을 균형발전, 주거안정, 낙후지역 개발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홍정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공공의 감독 기능을 강화할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법 개정을 통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조성토지 공급 시 공익에 반하여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공공기관 승인을 통한 개입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개발이익 환수 제도화의 물꼬가 트인 만큼, 개혁 국회에서 의견을 잘 모아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민주개혁국회와 함께할 새로운 부동산 정책의 방향과 그림은 경기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백 마디 말보다 늘 실적과 성과로 증명해왔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예컨대 제가 대선 공약으로 말씀드렸던 부동산 감독원은 경기도에서 도지사로서 철저하게 적용했던 행정 권한을 전담기구에 맡겨 제도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취임한 이후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범죄 83건 수사 의뢰,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로 1,677건의 범죄 적발, 아파트 부정 청약・불법 전매 등 집중 수사로 1,856명 적발 등 부동산 범죄와 반칙,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19년 전국 최초로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을 위한 사전단속제를 도입했고 그 결과 2020년 한해 117개 업체를 적발하고 이중 92개사에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투기 수요 억제에 크게 기여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제, 공공의 개발이익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집값 상승 제어할 건설‧분양가 원가 공개 모두 경기도에서 실시해 성공했고, 곧 대한민국 표준이 될 정책 대안입니다.







국민의 주거안정을 보장할 기본주택, 불로소득을 모두의 것으로 만들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정책 신뢰를 회복할 ‘부동산 백지신탁제’까지 새로운 기준과 해법 또한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런 정책적 대안을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타파하겠습니다. 각종 세제, 금융, 제도개혁으로 원하는 사람은 집을 사고, 공공에서 장기간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집 걱정 없는 나라, 땀이 우선인 공정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

[...]

대장동설계자 인허가한자가 할소리는 아니네

[ㅇㅇㅇ]

헛소리 참 길게도 써놨네

[ㅋ]

지지율 더 떨어지겠네요ㅋ

[...]

개소리를 길게도 싸질러놨네

[...]

이재명박그네 시즌2

[..]

이재명은 추진력있어서 잘할것 같긴합니다

[대장동몸통]

대장동비리 설계자가 감히 부동산을 얘기해?

[..]

화천대유 천화동인으로 배터지게 쳐먹은 족속들 어쩔꺼야 ㅎ
그 입에서 나올 말인지 ㅎㅎㅎ

[이재명은 해왔고]

이재명은 할 거


그래서 국짐이 난리

[ㅇㅇ]

이 기회에 토건세력들 철퇴맞길.

[이재명은]

싫긴 하지만 악바리처럼 일은 잘할거 같긴 합니다..

[또라이]

이거 완전 병자네

[화천대유로]

문재인 정부 내내 부동산 장난친 거 아닌가?
그래놓고 알바 풀어 부동산 비난하게 한 거 아닌가?

[...]

ㅋㅋㅋㅋ 표 떨어지는 소리 들리네

[웃기네요]

끝까지 국민들을 바보 멍충이로 보네

[..]

사이코패스인가 소시오패스인가
어휴..이름만들어도 소름

[측근이 1조 처먹고]

홍정민이 무슨 법안내서

뭘 한다구?


그럼 지금까지 경기도
개판인건
홍정민이 없어서였냐?


백현동,위례, 화성, 대장동,
측근이 처먹은
1조나 먼저 뱉어내고
머라고 지껄이든가 말든가

[..]

이 기회에 토건세력들 철퇴맞길.222

[소패]

화천대유로 부동산 올린 주범

[~~]

이재명이라면 가능

[이재명이라면가능]

2222222
기대가 큽니다 이후보님
꼭 당선되셔서 대한민국 일꾼으로 가열차게 일해주세요

[..]

일단 화천대유 1조 3천억 토해내고 시작하는 걸로
권순일 50억도 다시 돌려받고

[..]

이재명 화이팅입니다!!!

[ㅇㅇ]

큰스케일로 봐야지,오직 부동산만 가지고 논할건 아니죠
국정이 부동산으로만 간답니까

전체적으로 방향성,그리고 국가 를 이끄는 기본 베이스가 갖춰줘야하죠
부동산보다 더 큰 ,나라기본근간을 이끄는 지식 감정 의지를 봐야한다볼떄
이재명은 지금보다 더 큰 폭풍이 나라근간를 휩쓸 사람으로보여
전 반대합니다

[...]

찢 지지자들 옛날에 다들 ㄷㄷㄷ 뭐 이런거 쓰고 표내고 그랬는데..버릇 못 고쳤구나

[이재명]

멋쪄요.
기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