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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800만…아무리 눌러도 늘어나는 이유 모르나

... 조회수 : 1,171
작성일 : 2021-10-27 12:29:16


전체 임금근로자(2099만2000명) 중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도 38.4%로 1년 만에 2.1%포인트 높아졌다.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며 요란을 떨었던 자칭 ‘일자리 정부’의 초라한 성적표다.





분석기간을 더 늘려보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의 허상이 보다 뚜렷하게 드러난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헬기로 인천국제공항공사를 깜짝 방문해 ‘비정규직 제로’를 약속할 즈음 비정규직 비율은 32.9%(2017년 8월)였다. 이후 청와대가 앞장서서 ‘대통령 1호 지시’를 밀어붙였지만 비정규직 비중은 2019년 36.4%, 2021년 38.4%로 치솟기만 했다. 문 정부 출범 후 4년간 늘어난 비정규직 근로자만 150만 명에 달한다.



‘불공정’ ‘역차별’이란 거센 비난을 무릅쓰고 총력전을 펼친 정부로선 당혹스럽겠지만 예고된 실패다.



노골적인 친(親)노조 정책으로 고용시장 최강자인 정규직 근로자의 철밥통을 정부가 지켜주고 있는데 어떻게 좋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겠나. 노인·청년 ‘관제 알바’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는 나라에서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것도 필연적이다. 10대 공기업에서만 4만9000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민간기업도 거세게 압박했지만 대증요법은 한 줌의 ‘로또 취업자’만 만들어낼 뿐이다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1102650171




IP : 98.31.xxx.183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10.27 12:30 PM (223.33.xxx.76)

    세상이 자동화시대로 가는 걸 어쩌라구요

  • 2. ..
    '21.10.27 12:31 PM (223.33.xxx.76)

    주차요원도 이제 하나도없어요 다 자동화
    그나마 코로나 끝나면 열체크하는 알바들도 사라질듯

  • 3. ..
    '21.10.27 12:34 PM (39.7.xxx.103)

    정규직 해주면 불공정하다고 정의는 어딨냐고 난리잖아요.

  • 4. Mb
    '21.10.27 12:37 PM (125.184.xxx.101)

    이ㅁㅂ때 비정규직 일자리 많이 만들어서 질이 이렇게 낮아진 거 아닌가요...
    민영화도 마찬가지고 한번 바뀌면 다시 돌아오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 5. 석열이가
    '21.10.27 12:39 PM (182.216.xxx.172)

    석열이도
    비정규직 해도 된대잖아요?
    국짐당이야말로
    정규직 전환 반대하는당 아닌가요?
    민주당은 비정규직 없애고
    차차 정규직으로 전화하려고 시도라도 하려고 하죠

  • 6. 182.216
    '21.10.27 12:47 PM (98.31.xxx.183)

    노동유연성과 성과채우기식 정직원화와 같다고 보는 거에여? 기사 제대로 이해를 못하셨네요. 문재인 정부는 시대에 맞지 않은 고용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게 기사 요지에요.

  • 7. 민노총기득권
    '21.10.27 12:47 PM (222.108.xxx.152) - 삭제된댓글

    민노총 주류들이 전부 좋은직장 정규직 기득권이거든요ㅎ
    언론노조 전교조 현대기아 철도노조 병원노조
    10프로 귀족노조가 꽉잡고 철밥통 지키니까
    젊은 취준생들 90프로 하청업체 중소기업 직장인들은
    좋은 직장으로 갈 기회를 상실하고 착취당하는거죠 ㅎ
    대한민국이 비정규직 정규직 임금차이가 가장 크고요
    대기업 중소기업 하청업체 임금차이가 가장 크답니다
    노동개혁 할 마음이 애초에 민노총은 없습니다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해지는 좌파정권과
    똑같이 민노총도 노동자들끼리
    편가르기하고 노동자를 편가르기 하는거죠
    모든동물은 평등하다
    민노총에 가입한 어떤동물은 더 펑등하다
    완장찬 돼지같이 ㅎㅎ

  • 8. 민노총
    '21.10.27 12:54 PM (222.108.xxx.152) - 삭제된댓글

    이상하게 민노총이 설치며 개입하면
    노사관계가 더 악화되고
    노동자들끼리 관계가 더 나빠집니다
    이간질 갈라치기 하며 비노조원과 고용주를
    악마화시키고 선동하며
    나중에는 그들을 자살로 내몰고
    그들의 밥그릇을 빼앗고 착취하며
    자기들이 차지합니다
    저번에 택배자영업자도 민노총패악질때문에
    아이셋두고 자살하셨죠
    이런거 문재인정부가 충분히 쟁의조정위원회에서
    쟁의못하게하고 막을 수 있어요
    패악질 노조원들 불이익을 주면 되는데
    문재인 정부가 아주 민노총에 관대하더군요 ㅉ
    떼쓰면 다 들어주잖아요 ㅎ

  • 9. 저희는
    '21.10.27 12:58 PM (124.5.xxx.197)

    정규직으로 들어와서 일 못하고 근무 태도 나빠도 함부로 해고가 어려워요. 저희는 매일 한 시간씩 지각하고 사람이 뻑하면 사라지는 인간이 있었는데 정규직이라서 절차 따라 해고하느라 피봤어요.
    정말 누가 봐도 이상한 사람은 자를 수 있으면 좋겠어요.

  • 10. 어떤
    '21.10.27 2:56 PM (40.133.xxx.109)

    어떤 정부가 어떤 해결책을 낸다고 해도 바뀔수 없어요.
    한국 참 많은 걸 이루었지만 사람도 너무 많고, 일자리도 없고, 정부 정책이나 회사에서 비정규직만 뽑는다고 비난할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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