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800만…아무리 눌러도 늘어나는 이유 모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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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임금근로자(2099만2000명) 중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도 38.4%로 1년 만에 2.1%포인트 높아졌다.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며 요란을 떨었던 자칭 ‘일자리 정부’의 초라한 성적표다.





분석기간을 더 늘려보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의 허상이 보다 뚜렷하게 드러난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헬기로 인천국제공항공사를 깜짝 방문해 ‘비정규직 제로’를 약속할 즈음 비정규직 비율은 32.9%(2017년 8월)였다. 이후 청와대가 앞장서서 ‘대통령 1호 지시’를 밀어붙였지만 비정규직 비중은 2019년 36.4%, 2021년 38.4%로 치솟기만 했다. 문 정부 출범 후 4년간 늘어난 비정규직 근로자만 150만 명에 달한다.



‘불공정’ ‘역차별’이란 거센 비난을 무릅쓰고 총력전을 펼친 정부로선 당혹스럽겠지만 예고된 실패다.



노골적인 친(親)노조 정책으로 고용시장 최강자인 정규직 근로자의 철밥통을 정부가 지켜주고 있는데 어떻게 좋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겠나. 노인·청년 ‘관제 알바’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는 나라에서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것도 필연적이다. 10대 공기업에서만 4만9000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민간기업도 거세게 압박했지만 대증요법은 한 줌의 ‘로또 취업자’만 만들어낼 뿐이다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110265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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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자동화시대로 가는 걸 어쩌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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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요원도 이제 하나도없어요 다 자동화
그나마 코로나 끝나면 열체크하는 알바들도 사라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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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해주면 불공정하다고 정의는 어딨냐고 난리잖아요.

[Mb]

이ㅁㅂ때 비정규직 일자리 많이 만들어서 질이 이렇게 낮아진 거 아닌가요...
민영화도 마찬가지고 한번 바뀌면 다시 돌아오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석열이가]

석열이도
비정규직 해도 된대잖아요?
국짐당이야말로
정규직 전환 반대하는당 아닌가요?
민주당은 비정규직 없애고
차차 정규직으로 전화하려고 시도라도 하려고 하죠

[182.216]

노동유연성과 성과채우기식 정직원화와 같다고 보는 거에여? 기사 제대로 이해를 못하셨네요. 문재인 정부는 시대에 맞지 않은 고용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게 기사 요지에요.

[저희는]

정규직으로 들어와서 일 못하고 근무 태도 나빠도 함부로 해고가 어려워요. 저희는 매일 한 시간씩 지각하고 사람이 뻑하면 사라지는 인간이 있었는데 정규직이라서 절차 따라 해고하느라 피봤어요.
정말 누가 봐도 이상한 사람은 자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떤]

어떤 정부가 어떤 해결책을 낸다고 해도 바뀔수 없어요.
한국 참 많은 걸 이루었지만 사람도 너무 많고, 일자리도 없고, 정부 정책이나 회사에서 비정규직만 뽑는다고 비난할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