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말씀드릴께요.
예를 들어 정부에서 신도시를 세운다라고 발표하면
LH에서 일정 영역만큼 토지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럼 신도시 인접된 땅있죠? 그땅을 민간이 개발하는게 도시개발사업 입니다.
그러면서 도시가 커지는거죠.
인접된 토지가 평당 100만원 이었다가 신도시로 인해 평당500만원 으로 오릅니다.
개개인이 사업을 할수 없으니
시행사가 수백명의 개개인의 토지를 평당500만원 이상으로 사모읍니다.
토지주협상에 따라 평당1000만원이 될수도 있겠죠.
그리고 시청에 도시개발 사업 인허가를 진행합니다.
여기까지 완료되면 그 땅은 아파트를 개발 할수 있는 땅이됩니다.
땅은 평당500만원으로 샀습니다. 아파트 짓는데 평당 500만원듭니다.
주변 아파트 시세가 평당 1500만원입니다. 주변시세가 1500만원인데, 1000만원에 분양할리가 없죠?
(LH는 주변시세에 60~80%로 분양합니다.)
결국 평당500만원의 수익이 났습니다. 30평대 1000세대면 1500억 수익입니다.
민간개발 도시개발사업이므로 수익은 모두 시행사에게 갑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전국의 민간아파트는 대부분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시에서는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등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정부가 민간개발이익 모두 환수해야 하나요?
본인 회사가 이렇게 수년동안 노력해서 지은 아파트 수익 모두 정부에 뱉어내야 하나요?
1500억 수익을 월급받는 직원들과 나눠 갖을까요? 사장이 회사돈으로 가져갈까요?
위 말씀드린 사업의 과정들이 불법이라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