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23개 뉴스테이사업, 민간이익 4조8300억 챙긴다
공공재원인 주택도시기금 출자 승인을 위한 기금투자위원회 조건을 기준으로 당초 민간 추정이익은 1조466억원이었으나, 주택가격 상승으로 약 5년여 만에 4.6배 증가한 4조8379억원의 이익이 발생했다.
실제 매각 시점은 2025~2028년이라 부동산가격 상승시 민간이익이 더 커질 전망이다.
23개 사업장 중 12개 사업장이 초과이익의 100%를 민간이 가져가도록 설계됐다.
(이것도 빼박 배임인가요?
심상정 논리면 박근혜 정부는 전국민에게 4조8300억 피해를 준건데.
당시 이거 추진했던 인간들 어느 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