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대장동에서 이익환수 10%밖에 못함. 평균 40%에 비해서 매우 낮음

[풀잎사귀]

경실련이 대장동 건을 다 정리했네요.
공원도 애초에 불가능했고 터널도 관계없어서
성남시가 받은 것은 임대주택 대신 1800억 받은 것 뿐.

전체 개발이익 1조 8천억원 중 성남시 환수비율은 10% 뿐.
지자체 개발사업의 이익환수율이 통상적으로 40%정도.
대장동은 민간에게 너무 과한 이익을 줌.

민관개발이라는 변칙으로 분양가상한제도 피하고
성남시가 토지수용 인허가를 일거에 해결해서 민간은 땅 짚고 헤엄치기

결국
그 과정에서 임대주택 설립은 0. 주택복지에 역행.

대장동개발은 부동산폭등에 크게 일조했고
비정상적인 과정들에 비추어 배임 성립

이런 큰 이익을 몇사람에 넘긴 것은 뒤에 협잡이 있을 가능성 매우 높고
관련된 개개인들 뇌물죄 성립 여부를 여야 가릴 것 없이 특검 통해 낱낱이 밝혀야.

이재명 또한 선거법 무죄 대법관, 변호한 변호사, 측근들이 이익수혜자에 포함되어 있어서, 박근혜 사건에 비추어 직접적인 이익 증명 못해도 그 자체만으로도 뇌물죄 성립 가능. 국민은 그 이상을 이미 의심.

국민 눈높이에서 이재명은 대장동과 화천대유에서 못 빠져나감.
아무리 김만배 남욱 유동규와 입을 맞추어도 클리어하게 소명되지 않으면 넘어가지지를 않음. 그런데 소명을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변명조차 안되고 있음.

이한성 정진상 등 더 나올 사람들이 있고
변호사비 대납, 조폭 연계,
그걸 넘으면 또다시 논문표절 음주운전 형 정신병원 형수욕설 김부선 등 줄줄이 대기상태.

민주당이 이대로 화이팅 외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https://news.v.daum.net/v/20211019115726136?x_trkm=t

[맞아요]

제대로 조사하면 이재명은 못 빠져나가요

[ㄷㄷㄷ]

이재명이 돈받은거 있으면
이명박/박근혜 정권때 그렇게 탈탈 털리고 살아남지 못했지.

[풀잎사귀]

https://news.v.daum.net/v/20211019115726136?x_trkm=t

[..]

경실련 그 국짐성향단체요?
엘시티에 대해서도 발표해보시지

[풀잎사귀]

이명박 박근혜 때 이재명은 선거법위반으로 유죄 받은 상태로 의미 없었죠.
김만배가 곽상도를 비롯 보수당 쪽에도 보험을 들어놓기도 했고

[ᆢ]

ㄷㄷㄷ

'21.10.19 5:47 PM (125.247.xxx.199)

이재명이 돈받은거 있으면
이명박/박근혜 정권때 그렇게 탈탈 털리고 살아남지 못했지.

ㅡㅡㅡㅡㅡㅡㅡㅡㅡ
그래서 10년간 감사도 피했구나
털릴까봐 ㅋ

[풀잎사귀]

시민단체들이 하나둘씩 나서기 시작했어요.
경실련
투기감시센터
정의당 등
개혁진영이 대장동 화천대유를 본격적으로 손절하기 시작했어요.
민주당은 이재명을 빨리 손절해야 삽니다

[풀잎사귀]

곽상도는 이재명에게 은인이기도 합니다.
이재명이 검사사칭하며 김병량 성남시장 몰아낼 때
담당검사가 곽상도.
이재명이 성남시장 되는데 큰 역할 했죠

[원희룡]

말이 맞지. 이재명과 민주당은
지들 편 아니면 다 적이지?
경실련도 적이라는 거봐라.

[풀잎사귀]

민주당이 뭔가 함정에 빠진 거 같아요.
빨리 빠져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럴줄 알았어요]

지들 잇속 챙기는게
최우선이지요

[ㅋ]

그분이많이 가져가져가시려고 한듯

[풀잎사귀]

대장동 초기 개발 시도 업체는
땅 매입에 1조 2천억원 예상
그걸 공공이란 이름으로 강제 수용
내세워 6천억 반값으로 후려쳐서
약탈 그리고 민간 개발로 분양가 상환제 회피, 비싸게 판 공권력 이용 땅 장사 그리고 몇몇에게 수천억 돈 벼락 선물 준 것,
공권력으로 원주민 입주민 약탈해서 돈잔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