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조항 추가 건의 거부' 시인한 이재명, '배임' 논란

[ㅇㅇㅇ]

이재명 “삭제가 아닌 직원 건의 안 받아들인 게 팩트”

조항 빠져 민간업자만 배 불리고 성남시엔 손해 끼쳐

경실련 “토지매각 아닌 건물분양 했다면 4.5조 이익”

법조계 “권한 행사 않고 고정이익 고수가 배임 혐의”




https://news.v.daum.net/v/20211019113024053

[ㅇㅇㅇ]

https://news.v.daum.net/v/20211019113024053

[ㅇㅇ]

지입으로 배임 시인했죠
물론 그간 화천대유 대동세상으로 풀어제낀 돈으로
법리논쟁으로 빠져나갈 작정이겠지만
세상 그리 만만치 않다는걸
이참에 알게 될거다

[웃기고있네요]

초과이익 환수계약을 하지 않았는지도 어제 알게 됨
사실은 추가 이익 환수도 했고 비리 들통시 모든 이익 환수한다는 청렴서약도 다했지만
성남시가 부동산이 하락하든 말든 부조건 개발이익 70%를 성남시가 가져오는 방법때문임
즉 초가 이익 환수 조치를 하면 모든 계약이 무효가 됨
예를 들면 아파트 거래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순이라면
잔금 지급 시기에 갑자기 아파트 주변 개발 계획으로 집값이 오르면 잔금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것과 같은 논리
그때는 부동산 침체기였는데 오를지 내릴지보다 무조건 성남시가 70% 개발이익을 가져오는게 가장 중요

[웃기진않고]

기가 막히죠

이미 그쪽 부동산이 상승세였는데
계속 아니다 갑자기 상승해서 그렇게 된거다만 반복중

https://news.v.daum.net/v/20210919061612055
YTN이 확보한 '대장동 개발 사업'의 배당 계약서 일부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 이익을 우선 배당받도록 하는 대신, 배당금이 1,822억 원을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설정했습니다.

지분 1%를 가진 화천대유가 더 많은 배당을 받게 된 근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수익이 생기면 지분에 따라 나눠야지, 상한선을 왜 정했느냐가 의문입니다.

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설정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설명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재명 / 경기지사 (지난 14일) : 민간사업자들이 자금조달, 개발업무, 분양처분 등 모든 책임을 지고, 손실위험도 100% 부담했기 때문에….]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다시 추진한 건 지난 2015년 2월!

공사와 민간 합동으로 개발하기로 하고 공모에 나서, 3월 26일 제안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27일 화천대유가 속한 '성남의 뜰'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심사에 걸린 시간은 단 하루, 잡음을 막기 위해서였다지만,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희곤 / 국민의힘 정무위 간사 : 부동산 개발 인허가 과정만 한 2년씩 걸립니다. 작은 것도…. 그런데 이렇게 크고 복잡한 내용이 그렇게 처리되는 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기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지사가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느냐, 특히 핵심 관계자가 개입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나옵니다.

사업을 추진한 성남개발공사 유 모 씨가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지낼 정도로 이 지사의 측근으로 꼽히고,

제안서를 상대평가할 심의위원 5명 가운데 2명은 절대평가를 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직원이기도 했습니다.

[이기인 / 성남시의회 의원 :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와는 달리 5명 중 2명을 전날 절대평가에 참여했던 내부자들 2명, 임직원 2명이 또 들어간 거예요.]

또 공사로 환수되지 않은 개인 배당금이 너무 크다는 점에서 성남시와 또 다른 이면 합의가 있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나오는 겁니다.



배당금 상한선을 왜 설정했대요?

[이재명]

최소 배임죄 맞죠.

[ㅇㅇ]

위례에서 한탕성공 재미들려 대장동에서 크게 한거 티많이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