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청와대- 해양 수산부 공무원 북한 피살정보 '비공개 대통령기록물' 예정

내로람불 조회수 : 1,204
작성일 : 2021-10-15 15:05:26
왜그럴까~~~ 왜그럴까?

김 청장 측은 “정보가 공개되면 국민과 언론으로부터 엄청난 영향력을 받을 개연성이 농후해 공정한 수사가 진행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

멀쩡한 공무원을 부표타고 월북한 초능력자 아쿠아맨 만들고 북한에는 항의 한마디 안하고 입 꾹~~~
월북자는 태워 죽여도 된다는 건지,


[단독] 文임기 7달 남았는데···靑 "北피살 정보, '비공개 대통령기록물' 예정"

http://naver.me/G6DOVW6Q

정보공개청구 재판 정부 소송자료 입수
靑 "민감한 정보 담겨 지정 전에도 특별히 보호돼야"
"비공개해도 유족에 불이익 없어"...최대 30년 '봉인'
軍·해경도 비공개 방침 되풀이...15일 두번째 재판

김홍희 해경청장 측도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김 청장 측은 “정보가 공개되면 국민과 언론으로부터 엄청난 영향력을 받을 개연성이 농후해 공정한 수사가 진행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는 서울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기도 전인데 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려고 새로운 변명을 내세웠다”며 “임기 말까지 시간을 끌려는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10월 국방부에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 파일 등을, 해경에 어업 지도선 동료 9명의 진술 조서 등을, 청와대에 사건 당일 주고받은 보고·지시 사항 등을 각각 밝혀달라며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 이에 이씨는 올 1월13일 서울행정법원에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첫 재판은 소송을 제기한 지 7개월이 지난 8월20일에야 열렸다.

청와대와 정부 측은 첫 재판에 돌입하기 전부터 “한반도 평화 증진, 군 경계 태세 등 국익을 현저히 침해할 수 있다”며 모든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 첫 재판 이후인 지난 9월18일에는 재판부에도 청와대와 해경 내 일부 자료만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IP : 58.120.xxx.10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링크
    '21.10.15 3:07 PM (58.120.xxx.107)

    심지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기 전인데 미래에 지정될 꺼라며 자료제출 거부?

    http://naver.me/G6DOVW6Q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는 서울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기도 전인데 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려고 새로운 변명을 내세웠다”며 “임기 말까지 시간을 끌려는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앞서

  • 2. 그니깐
    '21.10.15 3:08 PM (58.120.xxx.107)

    선거때 알려지면 안되는 사실이 있다는 건가요?


    ㅇㅇ

    '21.10.15 3:07 PM (79.141.xxx.81)

    애초에 선거용으로 쓰려는 의도를 가졌으니
    비공개가 맞죠

  • 3. 윤총장이 되어야
    '21.10.15 3:16 PM (106.101.xxx.177)

    문재인 날릴수 있습니다

  • 4. 아주
    '21.10.15 3:18 PM (211.36.xxx.93)

    숨길게 많은거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50700 층간소음으로 신고하면 개인정보 받아가나요? 궁금이 2022/06/23 874
1350699 천공이 잘 이야기 좀 해주세요 6 2022/06/23 1,443
1350698 모기장 어떤거 사는게 좋아요? 3 ㅇㅇ 2022/06/23 1,022
1350697 [밀착카메라] 벌레 뒤덮인 국내 최장 보행교.."도저히.. 1 ... 2022/06/23 1,869
1350696 주식 2년이면 될까 했는데 5년은 걸리겠네요 7 ㅇㅇ 2022/06/23 3,866
1350695 비오는.지역있나요? 5 장마 2022/06/23 1,877
1350694 무조건!! 가벼운 무선청소기 추천부탁드려요 13 청소기 2022/06/23 2,882
1350693 시판냉면 추천해주세요 11 ㅇㅇ 2022/06/23 2,966
1350692 치과의사' 이수진, 세 번째 결혼.."4세 연상&quo.. 44 ㅇㅇ 2022/06/23 35,226
1350691 원래 민주당은 저모양이었고 일은 문통 혼자했음 19 2022/06/23 2,627
1350690 일요일에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가입되나요? ... 2022/06/23 3,476
1350689 우체국 실비보험 청구하러 가는데 세부내역서만 있으면 되는거 맞나.. 4 cinta1.. 2022/06/23 1,692
1350688 아이엄마예요.. 3 .... 2022/06/23 3,332
1350687 김건희 측에서 김부선 이용했네요 9 팬클럽 회장.. 2022/06/23 7,418
1350686 안겨자는 뭉뭉이 7 ㅇㅇ 2022/06/23 2,177
1350685 박칼린은 옥주현이랑 절교했나요? 14 .. 2022/06/23 27,890
1350684 어떡하죠 2022/06/23 1,281
1350683 제주도 회사직원열명선물 못고르겠어요 26 라플란드 2022/06/23 3,407
1350682 다른사람 부럽고 나만 안된거같음 6 못살겠음 2022/06/23 2,534
1350681 우리나라 사람은 중국과 일본사람중에서 어디와 더 비슷한가요? 21 궁금 2022/06/23 2,775
1350680 펌 최강욱에 유감표명 요구? 유감표명 후 sns로 징계요청 5 .. 2022/06/23 1,596
1350679 구씨 아니 범죄도시 보러 5 미쿡아짐 2022/06/23 1,562
1350678 하루에 모기가 열마리 3 ㅇㅇ 2022/06/23 1,693
1350677 원숭이 두창 사진 진짜 짜증나지 않나요?? 5 포털 2022/06/23 5,222
1350676 중고차 아반떼 풀옵 vs 소나타 중간트림 4 고민 2022/06/23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