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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해양 수산부 공무원 북한 피살정보 '비공개 대통령기록물' 예정

내로람불 조회수 : 941
작성일 : 2021-10-15 15:05:26
왜그럴까~~~ 왜그럴까?

김 청장 측은 “정보가 공개되면 국민과 언론으로부터 엄청난 영향력을 받을 개연성이 농후해 공정한 수사가 진행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

멀쩡한 공무원을 부표타고 월북한 초능력자 아쿠아맨 만들고 북한에는 항의 한마디 안하고 입 꾹~~~
월북자는 태워 죽여도 된다는 건지,


[단독] 文임기 7달 남았는데···靑 "北피살 정보, '비공개 대통령기록물' 예정"

http://naver.me/G6DOVW6Q

정보공개청구 재판 정부 소송자료 입수
靑 "민감한 정보 담겨 지정 전에도 특별히 보호돼야"
"비공개해도 유족에 불이익 없어"...최대 30년 '봉인'
軍·해경도 비공개 방침 되풀이...15일 두번째 재판

김홍희 해경청장 측도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김 청장 측은 “정보가 공개되면 국민과 언론으로부터 엄청난 영향력을 받을 개연성이 농후해 공정한 수사가 진행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는 서울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기도 전인데 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려고 새로운 변명을 내세웠다”며 “임기 말까지 시간을 끌려는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10월 국방부에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 파일 등을, 해경에 어업 지도선 동료 9명의 진술 조서 등을, 청와대에 사건 당일 주고받은 보고·지시 사항 등을 각각 밝혀달라며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 이에 이씨는 올 1월13일 서울행정법원에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첫 재판은 소송을 제기한 지 7개월이 지난 8월20일에야 열렸다.

청와대와 정부 측은 첫 재판에 돌입하기 전부터 “한반도 평화 증진, 군 경계 태세 등 국익을 현저히 침해할 수 있다”며 모든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 첫 재판 이후인 지난 9월18일에는 재판부에도 청와대와 해경 내 일부 자료만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IP : 58.120.xxx.10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링크
    '21.10.15 3:07 PM (58.120.xxx.107)

    심지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기 전인데 미래에 지정될 꺼라며 자료제출 거부?

    http://naver.me/G6DOVW6Q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는 서울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기도 전인데 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려고 새로운 변명을 내세웠다”며 “임기 말까지 시간을 끌려는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앞서

  • 2. 그니깐
    '21.10.15 3:08 PM (58.120.xxx.107)

    선거때 알려지면 안되는 사실이 있다는 건가요?


    ㅇㅇ

    '21.10.15 3:07 PM (79.141.xxx.81)

    애초에 선거용으로 쓰려는 의도를 가졌으니
    비공개가 맞죠

  • 3. 윤총장이 되어야
    '21.10.15 3:16 PM (106.101.xxx.177)

    문재인 날릴수 있습니다

  • 4. 아주
    '21.10.15 3:18 PM (211.36.xxx.93)

    숨길게 많은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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