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에게 권순일이 필요했던 이유

[ㅇㅇ]

http://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22/2020072202837.html?fbclid...
연수원 동기가 재판 맡아도 되나? '이재명 재판부' 논란

지난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재판부 구성을 두고 판사들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지사와 사법연수원 동기(18기)인 김재형, 민유숙 대법관이 재판부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 표결에는 과거 이 지사 변호인을 맡은 전력 때문에 스스로 사건을 회피한 김선수 대법관을 제외한 11명이 참여했다. 그중 두 명이 사법연수원 동기인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권순일 대법관이 참여한 것을 두고도 뒷말이 나온다. 이 지사 사건은 선거법 위반 여부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선거법 위반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기관의 수장이 사건 심리에 참여하는 게 맞느냐는 것이다.★ 한 부장판사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고 했다.

★ ★ ★이 같은 지적이 나오는 이유는 이번 사건이 반(半)표 차이로 결과가 갈렸기 때문이다. 김선수 대법관을 제외한 11명이 심리와 표결에 참여했고 표결 결과는 6(무죄):5(유죄)였다. 여기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다수의견에 표를 보태 최종결과는 7:5가 됐다. 공교롭게도 이 지사 사법연수원 동기인 민유숙, 김재형 대법관, 중앙선관위장인 권순일 대법관은 모두 다수의견 편에 섰다. 이들의 판단이 이 지사와의 연고관계와 무관하더라도, 결과만 놓고 보면 이들이 재판부에서 빠졌다면 결과가 뒤집혔을 상황이었다. ★ ★ ★

-
전원합의체 운운하는 이재명 지지자는 눈이 있으면 읽어보시길

자꾸 멍멍이 소리하면 화천대유 고문에 왜 전 수원지검장이 있는지도 시리즈로 정리해서 올릴게요.

[ㅇㅇ]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929/109462785/1
[단독]권순일 ‘이재명 사건’ 대법 심리때 “토론회 李발언 처벌안돼” 주도
-


http://naver.me/5jA5JN9P
[단독] 대법 연구관들 “이재명 유죄” 냈다가… 권순일 “무죄” 주장에, 추가 보고서 작성
-

http://naver.me/5cTjSuDb
[단독]김만배, 이재명 판결 전후 권순일 8차례 만나
-
2014년 김만배가 쓴 이재명 기사

http://news.v.daum.net/v/M0OlFO0H5D
"법률가에서 정치가로..정치하겠다 마음먹은 날짜도 기억"
-

http://news.v.daum.net/v/20211001231615638
이재명 무죄 판결 전원합의체 자료 제출 거부한 대법원..국감 직전까지 자료 요구 뭉개
-


http://naver.me/GC2e3oQk
법원행정처장 "이재명 무죄 판결 합의 과정 공개 어려워"
-

http://n.news.naver.com/article/449/0000215997
화천대유, 권순일 말고도…현직 대법관 로비 정황 포착

[첫댓ㅋㅋ]

손꾸락은 저인성을 감출수가 없나봅니다

[...]

그러면 권순일을 잡아서 족치면 되겟네
뭐하냐? 떡검들아
그리고 권순일 임명한 박근혜와 제청한 양승태 추천한 국힘당 모두 같이 책임져라

[ㅇㅇ]

지지자들이랑 정치인들이랑 인성이 같죠. 분노조절 못하는 이재명 시리즈도 있어요.

[중복확인]

하필 우연으로 권순일이 이재명 재판을 맡았고
하필 우연으로 권순일이 화천대유에서 연봉2억 받았는데
하필우연으로 화천대유가 이재명 성남시장 사인으로 만들어짐 333333333

[??]

하필 우연으로 권순일이 이재명 재판을 맡았고
하필 우연으로 권순일이 화천대유에서 연봉2억 받았는데
하필우연으로 화천대유가 이재명 성남시장 사인으로 만들어짐 5555

[같은연수원출신]

판사들이 수두룩할텐데 뭐 밝혀진 정황도없이 문제라고하는 이유가 뭔지..

[115.164]

글을 못 읽으세요?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