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배임죄 확정임-북유게펌

[구속하라, 이재명!]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5345198

댓글들 극히 공감합니다!

이재명을 구속하라!!!

[이재명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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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홋!!!]

김만배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
https://news.v.daum.net/v/20211009030056241

'그분'은 누구일까요?

[ㅋㅋ]

저렇게 말 안되는 논리로 유죄 확정 해놓고
검찰이 기소 안하거나
법원이 무죄 때리면
또 돈 먹였네 친구비네 하겠죠.

[누구냐]

말 안되는 논리가 뭔지 말 좀?

[..]

저렇게 말 안되는 논리로 유죄 확정 해놓고
검찰이 기소 안하거나
법원이 무죄 때리면
또 돈 먹였네 친구비네 하겠죠.222

[누구냐]

아니 말 안되는 논리가 뭐냐고...;;;

[음]

배임죄 확정이라니, 재판이라도 해서 결론났나요?

[211.36]

배임죄 빼박인데
왜 또 무죄받을 자신있나봐요?

[ᆢ]

개인회사도 아니고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좀 압시다
공무원은 자기가 속해있는곳에 주민이나 행정에
해가되는일을 해선 안된다는 신의성실의 의무가 일반 사기업보다 더 큰거 아닌가요?
5500 억 환수했다던 실체는 파고보니 알맹이는 없고

오히려 치적환수 홍보용으로 사업이 끝나지도 않은시점에서 임대아파트부지 팔아 주민들에게 표구걸용 현금 살포한거죠
그것도 지금 소송 걸려서 주민들 세금으로 몇백억대 물어주게 생겼던데

[당연히 구속]

https://youtu.be/ZY5VjK5Gx_Y

[..]

유동규로 꼬리 자르기 안됩니다.
재판도 안했다고 화들짝이라니
이재명 화천대유와 관련없다 밝혀졌다!!
라고 주장한 사람들은 뭐 판검경이라도 된대요?
내로남불은 기본이구만

[그니까]

알고도 피해를 입혔다면 무기징역 가야 해요.
그래야 시민들에게 막대한 손해 입히는 저런 짓거리 안하죠.

[배임죄로만]

최소 20년 일반적 무기징역이래잖아요
근데 배임죄만 있나요
재판 사후거래... 이것도 엄청나요

[이권변호사]

배임죄는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면 성립되는 죄임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이재용이 경영을 하다가 잘못된 판단을 하여 삼성전자의 주식이 폭락하면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손해를 봤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됨



또 예를 들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이 경비업체나 청소업체를 고를때



더 싸고 더 잘하는 업체를 고르지 않고 더 비싼 업체하고 수의계약할 경우에도 배임죄가 성립됨



아파트 주민들이 매달 내는 관리비에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되는거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되었든 아파트단지의 관리소장이 되었든



항상 가장 이득이 되는 판단을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손해를 끼치면 배임죄로 처벌 받는거임



모르고 했든지 선의로 했든지 실수로 했든지 멍청해서 했든지 상관없이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손해를 끼치면 배임죄임



판단력이 흐리고 멍청한 사람이 결정권을 갖게 되면 언젠간 배임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음



성남시장이 아무것도 몰랐다고 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게 아님



성남시장이 배임의 의도가 없이 결재를 해줬어도 배임이 발생한 경우 미필적 고의에 해당됨



성남시장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결재해줬어도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배임죄임



성남시장이 결재해주기 전에 제대로 검토 안하고 결재해준것도 배임죄임

[댓글 퍼옴]

보도블록 하나도 성남시장이 결재한다고 트위터에 그렇게 털었으니 뭐 변명의 여지가 없지. 빨리 배임으로 먼저 처넣었으면 좋겠다. ㅅㅂ

[댓글 퍼옴]

양형기준에 따르면
고의성이 없는 배임죄의 경우
300억원 이상의 배임죄는 기본 징역 4년 ~ 11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 가중처벌되는 요소가 있고
가중처벌되는 요소는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했거나
범행 수법이 불량하거나
행위자에게 지배권 강화나 지위보전의 목적이 있거나
범행 후 증거은폐를 하거나 등 등 여러가지 이유로 가중처벌 될 수 있고
가중 처벌 되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함

[이권변호사]

돈뿌리기 장난의 대가 이재명씨
성남시장할때 대장동 화천대유가 건국이래 최대 성과이고 설계자라 했잖아,
그런데 이제 큰 문제가 되니깐
당시 최고 책임자인 성남시장 잘못은 없고
야당등에 책임을 돌리는 물타기 장난하냐,
완전 이재명은 쓰X기 같은 인간이란것을 스스로 나타내는구먼,
하기사 이재명은 국민 피땀흘린 세금으로 나눠주는 돈 배급 장난외에
지금까지 시장으로서 뭐 한일이 뭔가?
정말 코미디는 욕쟁이로 고발의 1인자 이재명씨는
김부선씨가 이상한곳에 대통령될 복점이라고 말하니깐 좋다고 했단 뉴스로 지속적 망신 당하는데
고발못하는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