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는 굳이 왜 대법관에까지 로비했을까?

[ㅇㅇ]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22/2020072202837.html?fbclid...
연수원 동기가 재판 맡아도 되나? '이재명 재판부' 논란

지난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재판부 구성을 두고 판사들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지사와 사법연수원 동기(18기)인 김재형, 민유숙 대법관이 재판부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 표결에는 과거 이 지사 변호인을 맡은 전력 때문에 스스로 사건을 회피한 김선수 대법관을 제외한 11명이 참여했다. 그중 두 명이 사법연수원 동기인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권순일 대법관이 참여한 것을 두고도 뒷말이 나온다. 이 지사 사건은 선거법 위반 여부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선거법 위반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기관의 수장이 사건 심리에 참여하는 게 맞느냐는 것이다.★ 한 부장판사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고 했다.

★ ★ ★이 같은 지적이 나오는 이유는 이번 사건이 반(半)표 차이로 결과가 갈렸기 때문이다. 김선수 대법관을 제외한 11명이 심리와 표결에 참여했고 표결 결과는 6(무죄):5(유죄)였다. 여기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다수의견에 표를 보태 최종결과는 7:5가 됐다. 공교롭게도 이 지사 사법연수원 동기인 민유숙, 김재형 대법관, 중앙선관위장인 권순일 대법관은 모두 다수의견 편에 섰다. 이들의 판단이 이 지사와의 연고관계와 무관하더라도, 결과만 놓고 보면 이들이 재판부에서 빠졌다면 결과가 뒤집혔을 상황이었다. ★ ★ ★

[ㅇㅇ]

★이 같은 지적이 나오는 이유는 이번 사건이 반(半)표 차이로 결과가 갈렸기 때문이다. 김선수 대법관을 제외한 11명이 심리와 표결에 참여했고 표결 결과는 6(무죄):5(유죄)였다. 여기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다수의견에 표를 보태 최종결과는 7:5가 됐다. 공교롭게도 이 지사 사법연수원 동기인 민유숙, 김재형 대법관, 중앙선관위장인 권순일 대법관은 모두 다수의견 편에 섰다. 이들의 판단이 이 지사와의 연고관계와 무관하더라도, 결과만 놓고 보면 이들이 재판부에서 빠졌다면 결과가 뒤집혔을 상황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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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문제보다도 재판거래가 훨씬 심각

[ㅇㅇ]

부동산회사나 건설회사가 로비해야할 1순위가 어딘지 아세요? 관이에요. 계약 따내는 것부터 각종 인허가부터 돈이 되는 종상향등등 들어오는 민원 막는 것까지 관을 끼고 하지않으면 아무것도 안되니까요. 근데 화천대유는 인허가권자를 끼고 있잖아요?ㅋㅋ 관에 로비가 필요없죠.ㅎㅎ

그렇다면 다음 순위는 어디일까요? 당연히 검찰이죠. 불법적인 일을 해도 검찰에서 기소 안하고 넘어가주면 재판까지 가지않아요. 검찰에서만 눈 감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건설업자나 부동산업자들은 검사들한테 로비를 하죠.

쥴리도 왜 굳이 검사들이랑 살았게요?ㅎㅎ 검찰에 빽있으니까 그 장모도 쥴리도 그동안 기소가 안됐잖아요!!!

그렇다면 화천대유가 필요도 없는 대법원에 열심히 로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ㅎㅎ

[....]

법관의 가오정도는 있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저건 뭐
저럴거면 법원이 없는게 나은거죠
돈받고 불법을 무죄만들어줄거면

[하하하저렘이]

https://www.google.com/amp/s/www.joongang.co.kr/amparticle/23835837
https://www.google.com/amp/s/www.chosun.com/politics/2021/08/30/ARMVUQCHHRDYVH...

[ㅇㅇ]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9/24/VLHG7GWOFVAZPHHOQIMQ33SGY...

이와 관련, 권 전 대법관은 지난 24일 화천대유에서 일하며 받은 10개월 보수 전액(약 1억5000만원)을 한국자폐인사랑협회에 기부했다. 권 전 대법관 측은 “공직을 마치고 사인으로서 경영 고문으로 위촉돼 합당한 보수를 받으며 일했지만 화천대유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돼 부담스러움을 느낀 권 전 대법관이 기부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변호사법 위반 논란이 제기된 ‘법률’ 고문이 아니라 ‘경영’ 고문으로 일했다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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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부동산개발’ 회사인 회사인 화천대유는 ‘법대’나온 ‘대법관’출신 권순일에게 굳이 ‘경영’자문을 받으며 억대 자문료를 줬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