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시간만에 사라진'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조항

[ㅇㅇ]

https://news.v.daum.net/v/20211006050621392?x_trkm=t
[단독] '7시간 만에 사라진'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 조항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평당 1400만원 넘으면 지분율로 배분" 검토 의견
전략사업팀서 환수조항 안 받아들여..업자 뜻대로
결국 '초과이익 환수' 조항 뺀 공문 새로 작성 송부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2015년 사업협약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팀이 ‘민간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검토의견서를 만들었다가 7시간여 만에 이 조항을 뺀 뒤 ‘유동규 별동대’로 불리는 전략사업팀에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내용이 상반된 두 개의 공문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당시 두 가지 버전의 문서를 모두 작성한 개발사업1팀 소속 한아무개씨를 5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배임 혐의 입증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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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단독 기산데, 초과이익분을 넣으려고 했다는 것을 보면 초과이익을 예상했다는 거 아닌가요?
대법원 판례에 나와있듯이 저건 명백한 배임이라니까요.

[이미]

2011년도에도 사업추진을 계획하며
성남시가 예상한 수익이 3천억대였다네요

그런데도 하이리스크였다고?



거짓말의 일상화

[이걸]

리스크가 크다고 사기쳤네
성남은 기본거짓말 동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