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혁 쌤 페북글(배임죄 몰고가는 검찰, 프레임 기소!)

[ㅇㅇ]

시행사들과 계약하면서 초과이익 환수를 써넣지 않았으니 배임이라는건 좀 검찰이 너무 나가는 것같다. 전형적인 프레임 기소를 하는 느낌이다.

월성 원전 폐쇄를 놓고 시비를 걸어 직권남용이라며 기소한 윤석열 검찰의 행정 간섭 사태와 비슷하다. 물론 아직 기소가 이뤄지지는 않았는데 검찰이 영장은 그 내용으로 쳐서 몰고 가고 있다. 뇌물 얘기보다 배임 얘기를 억지로 끌어올리는 이유는 검찰이 이재명을 피의자로 소환하고 싶어한다는 속마음을 내비치는 것이다.

민과 관이 공동 사업을 하도록 결정난 프로젝트에서 당연히 관이 많은 이익을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만약 적자가 날때 관이 손해에 대한 책임 역시 많이 져야만 한다. 당시 성남시는 손해에 대해 책임은 안 지고, 이익은 우선 배당받고 초과이익은 민에게 넘긴다는 식의 사업 계획을 짠 것인데, 그것은 사업상의 전략에 해당하는게 아닌가. 그런 전략을 놓고 다양한 행정적 비판을 학계나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한다는건 가능하지만, 검찰이 나서서 그게 범죄라며 사법처리를 하겠다는게 이해가 가는 일인가.

검찰이 할 일은 뇌물 공여가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는것이 제일 중요한거 아닌가. 게다가 뇌물 공여 수뢰 혐의는 곽상도 박영수 등 검찰 출신들한테서 제일 먼저 나왔다. 이재명한테는 뇌물이 흘러들어갔단 사실은 찾지도 못한 채 엉뚱하게 사업 계약 조건을 놓고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며 성남시 대장동 사업 계획을 기소하고 영장치고 하겠다는건 체육선생이 음악 가르치겠다고 피아노앞에 앉아 노래부르는 꼴이다.

뭐 새로운 일도 아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원래 편파수사 편파 기소, 정치 기소 정치 수사를 늘 해왔기 때문에 그러려니 한다. 주목되는건 경찰과 공수처도 동시에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그쪽에선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의 여부이다. 대한민국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정치 거래로 해 온 집단이다. 상대방을 겁박한 후 자기들이 원하는 걸 주면 풀어주고 안주면 끝까지 갈 것이다. 근데 공수처는 지금 검사를 피의자로 붙잡고 있다. 그들도 과연 검찰처럼 정치 거래를 할 것인가? 선거 자체보다도 어찌보면, 이와같은 수사기관들의 행동에 더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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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같은 반대편 국짐당 놈들 이야기에만 공감하는 '그 분들'은 이 글 패스하시고요~^^ 그분들 또 읽지도 않고 혹은 읽어도 부정하고 싶어서 아침부터 악악댈거 생각하니 피곤하지만 여하튼 이게 팩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경선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또 누굴 선택할지 보면 되겠죠? 지금까지 그래왔듯 같은 결과이겠지만.

[자칭 문통 지지자가]

문통 정책을 되돌려 놓는다는
원희룡 글을 신뢰 하다니

이해가 안되긴 하더라구요 ㅎㅎ

[잘]

읽을게요.
(감사^^)

[자칭 문통 지지자가]

이재명이나 혜경궁이 노통 문통에게 한 짓이 있는데
좋게 봐줄리있나 ㅋ

[이재명지지자글]

가져와서

읽어보라고요????????

[궁금하네요.]

1. 적자가 날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관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지금 민간 이익금의 상당 부분이 정치인, 판사, 성남시 공무직이 착복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람들의 연결고리가 이재명입니다.
3. 보고만 받고 결재만 해서 죄가 없다면 박근혜, 이명박도 무죄입니다.

사람들이 다 바보로 보이나요.
지금 쓴 글은 검찰과 국민의 힘에 이유없는 핍박 당하는 이재명이라는 프레임을 짜서 호도하네요. 이재명이 제일 잘 쓰는 수죠. 유동규 입에서도 나왔던 프레임...
기사님이 사장님이 된 이유나 압시다.

[뭘]

끌어오든 좋은데 제발 문통지지자 끌어들이지 마요.
쟤들은 다른 편이니 문통에게 패악질을 한다지만
이재명과 혜경이는 왜 그러는지? 이 두 잡것들이 더 나쁨

[궁금하네요.]

이재명을 비난하면 다 악마가 되는거지요?
정신병원 끌려가야하고요?
누가 악마인지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나라면 그쪽한테 돈 안받는 이상 이런 글 못 쓸 것 같네요.
국민들 교육수준 높아요. 베네수엘라 아닙니다.

[ㅇㅇ]

1.적자가 날 수도 있고 대박이 날 수도 있죠.그래서 성남시는 적자에 대한 위험은 안지 않고 수익에 대해서만 챙기겠다고 한 거에요.민간이 100프로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을 성남시가 일부라도 챙긴겁니다!!
2. 연결고리? 언론과 국짐당에서 만들어가고 있는 연결고리요?^^
3.뭘 결재했는데요. 뇌물 받으라고?

"참고로 대장동 개발은 성남시가 직접한게 아니라 SPC인 금융컨소시엄 업체에 얼마의 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공개입찰 후 럼썸계약 형태로 한거에요.그리고 금융 컨소시엄 업체가 화천대유라는 시행사에 프로젝트 맡기고 금융 컨소시엄은 투자에 대한 이자만 챙긴 거고요. 따라서 화천대유와 이재명은 연관성이 없어요.
대장동 프로젝트가 적자가 나도 성남시는 이에 대한 손실보상 의무가 없는 제대로 된 계약을 한겁니다. 거기에다 추가이익 환수 900억 정도 더 해서 성남시로 가져간 잘한 업적이죠. 국짐당과 검찰이 짬짜미해서 이지사를 어찌한다면 국민적 저항이 있을 거에요."
(참고로~~부터는 이주혁쌤 페북의 어떤 분 댓글 인용했어요.공감되서)

[문서에]

판교는 리스크 전혀 없고
메리츠가 훨좋은 조건 제시 했어요
그만해요
무늠한게
이제는 남탓

[124.5]

'21.10.5 9:14 AM (124.5.xxx.197)
이재명을 비난하면 다 악마가 되는거지요?
정신병원 끌려가야하고요?
누가 악마인지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나라면 그쪽한테 돈 안받는 이상 이런 글 못 쓸 것 같네요.
국민들 교육수준 높아요. 베네수엘라 아닙니다.

===베네수엘라가 아니니까 이런 글도 올리는 거에요.
그럼 원희룡같은 국짐당 놈들 이야기에만 환호해야하는 겁니까?
이재명만 악마 만들면 뭐든 허용되는 거에요?

[궁금하네요.]

1. 그러니까 그걸 왜 꼭 하냐고요. 성남 시장 되기 전부터 머스트 헤브 아이템이던데요. 관공서가 건설업인가요?
2. 수익자에 이재명 재판관련자 나오고 유동규 나왔는데 오리발 언제까지요?
3. 사업결재자 책임집니다. 그러라고 결재하는 거예요. 책임 안질거면 왜 결재를 합니까?

그 따위 멍멍이 논리자들이 그 지지자니 욕먹는 거예요.

[..]

이재명 판교게이트 쉴드치겠다고
온갖 듣보잡 다 겨나옴.

[그 사람]

백현동 위례 줄줄이 기다립니다.
두산 네이버
성남 FC 코나아이 국제파 추가요

[원글]

ㅎㅎㅎ 124.5 질문은 1번부터 정말 무식이 철철...그걸 왜 꼭 하냐구요?? 아놔...이제 댓글 그만 할래요.

여하튼 글 읽고 공감하는 분들은 하시고~~
이재명 악마~~할 분들은 계속 그리 하시고~~
주말 경선 결과나 기다리렵니다

[참나]

의혹이 있으면 수사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 아니던가요?
누가 무식한데요? 이재명의 적은 이재명이에요.
자기 행동 자기 말
할말없으니 메신저 인신 공격 똑같다 똑같아

[ᆢ]

감사합니다 원글님

[...]

이재명은 이제 벗어날 수 없는 궁지에 몰렸어요. 지금 해명하는건 마지막 발악이라고 봅니다.

[지금]

민주당 후보되면 대통령 되는 군요.
이나땡이라는데
비호감도 1위

[ㅡㅡ]

화천대유를 사업자로 선정한 특혜준거
어쩔거예요.
이것도 유동규한테만 떠넘길건가!
그 막대한 사업을 꼴랑 운전기사 두달
경력을 가진 철거용역깡패 한테 맡겨서
처리했다고요?
기가 막힐 일을 한 이재명 시장
그거 직무유기잖아요!
경기도에서 지금 터져 나오는 것만 몇건인데
다 몰랐다고 할건가요?
이런 무능한 사람이 대통령 되겠다고
국민들을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현혹 시켰는데
이걸 두고 봐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