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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매수설은 82쿡에서만 보이네요.

2311 조회수 : 1,564
작성일 : 2021-10-04 17:10:41
맹들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3명의 대법관이 하는 걸 모르나봐요.

그리고 권순일이 캐스팅보트 쥐었다는 조중동 찌라씨만 철썩믿고요.

이재명무죄는 무죄7명 유죄5명 기권1명으로 된 건 아세요?
대법관 매수했는데 왜 곽상도 아들이 다니고 성남시장시절 소송까지한 화천대유로 돈을 주나요?
글고 왜 대법관 13명 중 권순일한테만 맥이나요?
권순일은 양승태가 재청해서 박근혜가 임명한 건 아시나요?

머하나 아다리가 맞는 게 없는데...참...

갑갑해요
IP : 106.101.xxx.177
4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샬랄라
    '21.10.4 5:12 PM (211.219.xxx.63)

    기사 많이 읽어보면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 2. ㅇㅇ
    '21.10.4 5:12 PM (124.50.xxx.217) - 삭제된댓글

    그리 뇌가 단순해서 맘 편하게 잘 살긴 하겠네

  • 3. 아니요
    '21.10.4 5:12 PM (104.174.xxx.206)

    일베팍, 트윗에 있어서 그거보고 퍼오는걸껍니다.ㅋ

  • 4. ...
    '21.10.4 5:12 PM (221.138.xxx.17) - 삭제된댓글

    뭘 주장을 하려거든..
    객관적 기사든 뭐든 링크라도 거세요.
    그래야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하죠.

  • 5. ,,,
    '21.10.4 5:13 PM (175.127.xxx.182)

    뉴스 댓글에도 다들 그얘기던데요?

  • 6. ㅇㅇ
    '21.10.4 5:13 PM (124.50.xxx.217) - 삭제된댓글

    김만배는 권순일을 이재명 재판 전후로 왜 그리 많이 찾아갔을까?
    대법관이 아무나 막 만나주고 그러는 자린감?

  • 7. 2311
    '21.10.4 5:13 PM (106.101.xxx.177)

    걍 상식을 이야기한겁니다ㅡㅡ 판사 매수는 들어봤어도 13인체제인 대법관 매수설은 이상하잖아요ㅡㅡ

  • 8. ㅇㅇ
    '21.10.4 5:14 PM (124.50.xxx.217) - 삭제된댓글

    김만배와 권순일은 이재명 재판 전후로 왜 그리 많이 만났을까?
    대법관이 아무나 막 만나주고 그러는 자린감?

  • 9. 2311
    '21.10.4 5:15 PM (106.101.xxx.177)

    그럼 김만배랑 이재명이랑 뒷거래한 증언정황증거가 있어야겠죠?

  • 10. ㅇㅇ
    '21.10.4 5:16 PM (124.50.xxx.217) - 삭제된댓글

    너무도 상식적이지 않게 왜 둘이 그리 많이 만났는지 곧 밝혀지겠지

  • 11. 돈받고 무죄
    '21.10.4 5:16 PM (119.71.xxx.160)

    쪽에 손들면

    이미 뇌물죄 입니다 뭘 모르시네

  • 12. ㅡㅡㅡㅡ
    '21.10.4 5:17 PM (61.98.xxx.233) - 삭제된댓글

    맹은 눈귀가 없어요?
    뉴스마다 다 떠들던데요.
    이재명친구엠비씨랑 스피커 뉴공은 쉬쉬하겠지만요,
    손가락으로 하늘 가려질까요.

  • 13. 좀 찾아봐요.
    '21.10.4 5:17 PM (223.38.xxx.51)

    https://www.google.com/url?sa=t&source=web&rct=j&url=https://www.donga.com/new...

  • 14. ...
    '21.10.4 5:18 PM (175.209.xxx.125)

    아몰랑 북유게나 트윗에서 정체불명의 글 믿고 세뇌당해서 그런거애요....

  • 15. 옛다
    '21.10.4 5:18 PM (51.15.xxx.199)

    https://news.v.daum.net/v/20211001220418142
    https://news.v.daum.net/v/20211001183751019
    https://news.v.daum.net/v/20211001194310093
    https://news.v.daum.net/v/20211001205632156
    https://news.v.daum.net/v/20211001084315924
    https://news.v.daum.net/v/20211001225650495
    뮤수히 많은 기사가 검색됨요
    의혹이 쏟아져 내리는구만요?

  • 16. 5년전 같은사건은
    '21.10.4 5:18 PM (223.38.xxx.51)

    유죄 줬네요.
    https://www.google.com/url?sa=t&source=web&rct=j&url=https://www.joongang.co.k...

  • 17. ㅉㅉ
    '21.10.4 5:19 PM (14.5.xxx.38)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세요. 차라리

  • 18. ...
    '21.10.4 5:21 PM (175.114.xxx.83)

    상식적으로 2심 유죄판결에 전원합의체로 바뀌었을때부터 이상헀고
    5대5일때 나서서 무죄 주장한 권순일이 하필 화천대유랑 관계된건 누가봐도 이상하구요...

    혜경궁 사건부터 못믿을 사건이 자꾸 벌어지는데 다 이재명관련해서만 그런 요상한 일이 벌어진다~ 와우^^

    아 참!! 전관 무료변론은 더 어처구니 없던데 ??
    호화 전관 변호인단에 들인 돈이 1억이던가 2억이던가??

  • 19. 아몰랑
    '21.10.4 5:22 PM (1.253.xxx.29)

    알바들은 팀장이 적어주는 대로

    이재명 만능설 퍼뜨리는 중입니다.

  • 20. ...
    '21.10.4 5:22 PM (175.209.xxx.125)

    이재명이 2015년 만약 화천대유를 설계했다면
    2018년이후 부동산폭등을 해서 이익을 많이 나올것이라 예측을하고
    2019년에 이재명 본인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까지 간것을 예상하고 권순일이 5대5 동점일걸 예상해서 권순일이 6대5로 되게끔 조작을해서
    고맙다고 권순일한테 뇌물을 줬다????
    그리고 화천대유 고문도 시켜줬다..


    ㅋㅋㅋㅋㅋㅋ

  • 21. ● 법률신문●
    '21.10.4 5:22 PM (119.202.xxx.98) - 삭제된댓글

    ■ 이재명 지사 기사회생… 권순일 대법관이 명운 갈라■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63039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위기에 빠졌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명운을 판가름 한 것은 권순일 대법관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한 권 대법관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합의과정에서 대법관들의 의견이 5대 5 동수를 이룬 상황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의견을 밝혀 향배를 갈랐다. 여기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같은 의견을 내면서 7대 5로 파기환송 결론이 확정돼 이 지사는 기사회생하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6일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지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3328).

  • 22. ㅇㅇ
    '21.10.4 5:23 PM (110.11.xxx.242)

    그러게요
    답답

  • 23. ● 법률신문●
    '21.10.4 5:25 PM (119.202.xxx.98) - 삭제된댓글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선거 후보자가 토론회에 참여해 하는 질문이나 답변, 주장과 반론은 해당 토론회 맥락과 상관없이 일방적·의도적·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닌 이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민주주의 보장을 위해 후보자 토론에서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대법관들 의견은 7(무죄취지 파기환송)대 5(유죄취지 원심확정)로 팽팽히 나뉘었다. 과거 이 지사의 다른 사건 변호인이었던 이유로 이 사건을 회피한 김선수 대법관을 제외하고 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모두 12명이 심리에 참여했다.

  • 24. ● 법률신문●
    '21.10.4 5:27 PM (119.202.xxx.98) - 삭제된댓글

    ■ 대법관 12명 참여, 유·무죄 취지 5대5 팽팽한 상황■

    통상 전합 판결 최종 합의에서 대법관들은 가장 후임 대법관부터 최선임 대법관의 순서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다.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 표명이 끝난 후 맨 마지막에 자신의 의견을 밝힌다. 이를 고려하면 최선임 대법관인 권 대법관이 의견을 밝히기 전 나머지 대법관들의 의견은 5대 5로 첨예하게 대립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때 권 대법관이 결정적으로 파기환송(무죄취지) 의견을 내면서 6대 5가 됐고, 김 대법원장이 다수의견에 가담하면서 7대 5로 결정됐다는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관 의견이 6대 6 동수로 갈리는 일은 발생하기 어렵다. 대법관들의 중간 합산 의견이 동수일 경우 최선임 대법관이 한쪽 의견을 내면, 대법원장도 그 다수 의견에 따라 입장을 내는 것이 관례이자 불문율처럼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만에 하나 6대 6 상황이 됐다면 대법원은 선고를 하지 않고 최소한 어느 한쪽이 다수가 될 때까지 계속 심리를 이어갔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편 이날 상고심에서는 이 지사가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의 질문에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면서 일부 사실을 숨긴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 25. ....
    '21.10.4 5:27 PM (175.209.xxx.125)

    한마디로 이재명이랑 권순일 매수는

    윤짜장이 본인아버지집을 김만배누나한테 팔게돴다는
    로또3번 맞을확률보다 더 희박한것인데.


    ㅎㅎㅎㅎㅎㅎ 웃겨서...

  • 26. ..
    '21.10.4 5:29 PM (124.111.xxx.38) - 삭제된댓글

    일베팍, 트윗에 있어서 그거보고 퍼오는걸껍니다.ㅋ

    222222222222

  • 27. ● 법률신문●
    '21.10.4 5:29 PM (119.202.xxx.98) - 삭제된댓글

    ■ 권 대법관 결정적 파기환송 의견에 대법원장도 합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다. 특히 공적·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며 "선거 후보자 토론의 경우 질문과 답변, 주장과 반론에 의한 공방이 제한시간 내에 즉흥적·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므로 그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 등이 토론회에 참여해 질문·답변하거나 주장·반론하는 것은 그것이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법원은 "이 지사가 토론회에서 한 친형 관련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이나 의혹 제기에 대해 답변하거나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이는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널리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면서 원심을 파기했다.

  • 28. 미네르바
    '21.10.4 5:30 PM (222.97.xxx.240)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해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법원 판결 전후

    권순일 당시 대법관을 여러 차례 만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곧장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재판 거래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독립된 법관의 판결을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라고 맞섰습니다.

  • 29. ● 법률신문●
    '21.10.4 5:30 PM (119.202.xxx.98) - 삭제된댓글

    ■ 만약 6대6 동수였다면 선고 못하고 계속 심리해야 ■



    =========이 하 생 략 ==================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63039

  • 30. 한마디로
    '21.10.4 5:31 PM (1.253.xxx.29)

    이재명 노스트라다무스 설이죠 ㅋㅋㅋ

  • 31. ● 법률신문●
    '21.10.4 5:34 PM (119.202.xxx.98) - 삭제된댓글

    ※※ 법률 결론 ※ ※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위기에 빠졌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명운을 판가름 한 것은 권순일 대법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위기에 빠졌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명운을 판가름 한 것은 권순일 대법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위기에 빠졌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명운을 판가름 한 것은 권순일 대법관.
    ==============

    김어준이니,열린공감이니 뭐니
    이런 것만 보지말고 법륙신문 자료도 읽고 그러세요.

  • 32. ...
    '21.10.4 5:35 PM (1.253.xxx.29)

    윤석열같은 검판새가 모여있는

    법률신문을 뭘 믿고?

  • 33. 에효
    '21.10.4 5:36 PM (58.143.xxx.27)

    아다리 이런 저질단어

  • 34. ...
    '21.10.4 5:38 PM (119.202.xxx.98) - 삭제된댓글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63039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63039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63039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63039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63039

  • 35. …
    '21.10.4 5:39 PM (218.155.xxx.115)

    사악한 국짐 권순일이가 왜 이재명 무죄줬는지
    50억에 납득이 됐으니까요.
    아니면 빨리 수사 받고 털어내면 됨.
    판검이 이재명은 무서워서
    어찌 못하니까 조사 받으세요

  • 36. ㅋㅋㅋ
    '21.10.4 5:40 PM (119.202.xxx.98) - 삭제된댓글

    ...
    '21.10.4 5:35 PM (1.253.xxx.29)
    윤석열같은 검판새가 모여있는
    법률신문을 뭘 믿고?
    +++++++++++++++++++++++

    그냥 "우리나라 법"위에 이재명 있다~~ 외치고싶은거죠?ㅋㅋㅋㅋㅋㅋㅋ

  • 37. 109.102
    '21.10.4 5:44 PM (1.253.xxx.29)

    헐~

    이해력이 딸리니 짜장선녀님 모시면서

    자랑스러워 하지ㅉㅉ

  • 38. ..
    '21.10.4 5:45 PM (115.136.xxx.21) - 삭제된댓글

    한강족들 열서 활동측이 82 였잖아요
    모자란 사람들 대거 몰려있나봐요

  • 39. ..
    '21.10.4 5:45 PM (115.136.xxx.21) - 삭제된댓글

    한강족들 열성 활동측이 82 였잖아요
    모자란 사람들 대거 몰려있나봐요

  • 40. 2311원글이는
    '21.10.4 5:50 PM (119.202.xxx.98) - 삭제된댓글

    IP : 106.101.xxx.177
    맹들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3명의 대법관이 하는 걸 모르나봐요.
    ========================

    이런 터무니없는 자료를 어디서 얻었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찾아본 "법.률.신.문"에는
    ■ 만약 6대6 동수였다면 선고 못하고 계속 심리해야 ■
    라고 써 있는데????????????????????

  • 41. 윗님동감
    '21.10.4 11:30 PM (172.58.xxx.32)

    한강족들 열성 활동측이 82 였잖아요
    모자란 사람들 대거 몰려있나봐요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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