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이재명 대법 심리때 “처벌안돼” 주도

[ㅇㅇ]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929/109462785/1
[단독]권순일 ‘이재명 사건’ 대법 심리때 “토론회 李발언 처벌안돼” 주도

2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권 전 대법관은 당시 주심 대법관이 아니었지만 전합 심리 과정에서 ‘캐스팅보트’ 이상의 역할을 하며 무죄 취지의 법리를 주장했다. 권 전 대법관이 이 지사에 대한 전합에서 무죄 취지로 별개 의견을 냈고 회의를 거치며 권 전 대법관의 별개 의견이 다수의견이 돼 전합 판결문에 반영됐다는 것이다. 이후 권 전 대법관은 전합 최종 회의 중 5 대 5인 상황에서 무죄 의견을 냈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다수의견에 서면서 7 대 5로 무죄 취지 결론이 났다. 이 판결로 이 지사는 2심 판결을 뒤집고 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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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합 판결문 중 권 전 대법관의 의견이 다수의견으로 반영된 부분은 ‘토론회 중 후보자의 발언에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수의견은 “토론 과정의 모든 정치적 표현에 대해 맥락을 보지 않고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면 후보자는 법적 책임을 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활발한 토론을 하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이 지사가 방송 토론회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일이 없었다”는 취지로 답한 것은 허위로 밝혀졌지만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이다.

‘토론회 발언을 수사하면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했을 때에만 처벌한다’는 법리도 권 전 대법관이 낸 의견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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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전 대법관은 대법관 재임 당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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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 판결) 당시 주심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권 전 대법관은 퇴임 전 출간한 저서에서 이 지사 사건을 주요 판결로 소개하며 “의견 형성이나 집필 과정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판결문을 모은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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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aver.me/5jA5JN9P
[단독] 대법 연구관들 “이재명 유죄” 냈다가… 권순일 “무죄” 주장에, 추가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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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aver.me/5cTjSuDb
[단독]김만배, 이재명 판결 전후 권순일 8차례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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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김만배가 쓴 이재명 인터뷰 기사
http://news.v.daum.net/v/M0OlFO0H5D
"법률가에서 정치가로..정치하겠다 마음먹은 날짜도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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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11001231615638
이재명 무죄 판결 전원합의체 자료 제출 거부한 대법원..국감 직전까지 자료 요구 뭉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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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aver.me/GC2e3oQk
법원행정처장 "이재명 무죄 판결 합의 과정 공개 어려워"

[ㅇㅇ]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929/109462785/1
[단독]권순일 ‘이재명 사건’ 대법 심리때 “토론회 李발언 처벌안돼”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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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aver.me/5jA5JN9P
[단독] 대법 연구관들 “이재명 유죄” 냈다가… 권순일 “무죄” 주장에, 추가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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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aver.me/5cTjSuDb
[단독]김만배, 이재명 판결 전후 권순일 8차례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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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김만배가 쓴 이재명 기사
http://news.v.daum.net/v/M0OlFO0H5D
"법률가에서 정치가로..정치하겠다 마음먹은 날짜도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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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11001231615638
이재명 무죄 판결 전원합의체 자료 제출 거부한 대법원..국감 직전까지 자료 요구 뭉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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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aver.me/GC2e3oQk
법원행정처장 "이재명 무죄 판결 합의 과정 공개 어려워"

[권순일]

국힘이 뽑고 박근혜가 임명한 인물

[112.148]

그게 단톡방 지령인가봐요.ㅋㅋ 어제도 똑같은 댓글 달리던데ㅎ

[풀잎사귀]

권순일의 행적이 이상한 게
이전에 익산시장에게는 똑같은 사건에서 주심으로 유죄를 주었지요
대법관이 자기의 법률의견을 이렇게 바꾸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하네요.

권순일, 이재명에 '무죄 의견'..5년 전과는 '다른 잣대' - https://news.v.daum.net/v/20211001200602468

[국힘이]

뽑고 박그네가 임명했는데 이재명편이라는게 웃기지않나요

[풀잎사귀]

김만배를 이재명 재판심문기일 앞뒤로 해서 따로 만났다는 것도 빼박이고요.
김만배는 대법원에 이발하러 갔다고 했는데 이발소에서 온 적 없다고 밝혀서 거짓말 탄로나고,
또다른 사건 부탁하러 갔다고 했다네요. 이 건을 감추려고 다른 죄를 만들기까지.

[초승달님]

임명권자도 무능하고 설계자도 무능하고 이제와 이렇게 될지 몰랐다?권순일.유동규는 이재명과 우연이고 박근혜 권순일은 필연인가요?
모든 우연은 경기도 무능배임이재명에게 흐르나봐요.ㅎㅎ
진짜 성남시장시절 허수아비였나봐.

[...]

부패가 아주 널리퍼져있나봐요

[재판거래]

맞네요 이걸로 대통령권력까지 쥐게된건데 돈이 문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