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180 매직넘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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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80석, 무슨 일 할 수 있나

제21대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그야말로 ‘개헌 빼고 다 할 수 있는’ 막강한 의회 권한을 갖게 됐다

재적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의결 가능한 모든 법안 단독 처리
사실상 개헌만 빼고 다 할 수 있어
국회의장 외 부의장 1명 몫도 차지
상임위원장 16개 중 10~11개

1. 180석으로, 전체 300개 의석 가운데 5분의 3에 해당하는 수치다.

2.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한 대부분의 법안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킬 수 있다.

3. 국회 임명 동의가 필요한 국무총리·대법관·헌법재판관 등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과반 의석만 있으면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 180 매직 넘버; 야당이 반대하는 법안도 시간문제일 뿐 모두 통과
@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
@ 의사 진행을 막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도 중단시킬 수 있다. 야당이 국회법 테두리 안에서 쓸 수 있는 견제 장치는 거의 무력화


4. 법안의 운명을 가르는 상임위 구성에서도 민주당의 입김이 세질 것으로 보인다

5. 제사법위원장은 보통 야당이 맡는 것이 관례였으나, 전적으로 교섭단체 간 협상에 의존해 상임위원장 배분이 정해지므로, 여당이 가져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물론 민주당의 윤호중 의원, 간사엔 민주당의 백혜련 의원이 선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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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거의 대부분 민주당에 책임이 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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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hani.co.kr/arti/politics/assembly/937435.html

[저거]

저 이유 아니어도 내보낼 이유가 없죠
다 한패거리인데
어쩌다가 이 지경이

[비례인데]

자격박탈 시키고 담 순번에게 주면되지않나요?

[223.62]

맞아요. 비례 승계 돼요.

[올슨]

지금 무소속인데 어디를 보낸다는 거죠?
뭘 알고 글을 좀 쓰세유? 무식한 티 내지 말고

[샬랄라]

일기는 일기장에

[…]

댓글 댁들도 무식하기는 마찬가지여.
덤 앤 더미.

[올슨]

김미향 출당한거 몰랐어요. 이거 가짜뉴스가 될 수 있으니 제목 수정할게요. 의도적인거 아닌거 밝힙니다.

[???]

제목을 바꾼다고 똥글이 안(?)똥글로 바뀌지 않아요.
윤미향이 민주당이든 무소속이든 간에, 어차피 표결에서 민주당과 행동을 같이할건데, 매직 넘버는 무신 매직넘버여~

[121]

똥글 의미가 뭔지 모르겠지만 ㅎ

1. 비례대표는 탈당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가 기본적인 상식

2. 그런데 윤미향은 이직 의원이기에 당연히 민주당으로 착각

3 알고보니 민주당은 윤미향을 탈당시키지 않고 출당함으로써 의원직은 유지시키고 당적에서는 뺌 (출당시 의원직 유지)

4. 민주당은 이로서 윤미향의 의원직을 지킴과 동시에 범민주당표 180을 유지함.

5. 21대 국회의 책임은 민주당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