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로만 89억 원 타워팰리스 산 중국인? 경기도에서 시행한 ‘외국인 토지·주택거래허가제’ 전국 확대해야>
우리 국민은 대출 규제로 집을 살 때 각종 제약을 받는데 34세 중국인은 대출만으로 89억 원의 타워팰리스를 샀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가 상당수 실수요가 아닌 투기 목적인 경우가 많음에도 이런 불공정이 발생하니 국민이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에선 가난보다 불공정을 더 걱정하라.’ 행정 책임자로서 일관되게 지키려 노력해온 원칙입니다. 특히 불로소득, 불법투기 등으로 국민의 박탈감이 집약된 부동산 문제를 다룰 때 이 원칙은 더욱 철저히 지켜져야 합니다.
외국인이 해외은행에서 대출 받는 것을 어떻게 막겠냐고 손 놓고 있을 일이 아닙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외국인이 토지나 주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허가를 받도록 하면 됩니다.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도 이미 외국인의 부동산 구입을 제도를 통해 제한하고 있고 경기도는 2020년부터 도내 23개 시 전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왔습니다. 외국인이 주택을 포함한 토지를 취득하려면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실수요자만 취득을 허용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를 부여해 투기수요를 차단합니다.
국민의힘 일각과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사유재산권 침해’니 ‘사회주의’니 하는 거센 반발이 있었지만 ‘실거주가 투자·투기 수요보다 먼저’라는 상식을 지키고자 일관되게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허가구역 지정 전 5개월(2020년 6월~10월)에서 지정 후 5개월(2020년 11월~2021년 3월) 사이 외국인 주택 취득은 1,866건에서 859건으로 54%가 줄어들었습니다.
정치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기득권들의 발목잡기와 갖은 음해가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개혁의 길을 가겠습니다. 경기도가 시행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와 같은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우리 국민과 외국인 간의 불공정을 시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