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대법원 판결 전후 권순일 전 대법관 수차례 만나

[풀잎사귀]

지난해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무죄 취지 판결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권순일 전 대법관(62·사법연수원 14기)이 이 지사 사건에 대한 합의 및 판결이 나오기 직전과 직후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를 수 차례 만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경제지 부국장 출신인 김 씨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이었던 시절 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

● 대법원 선고 전후 8차례 찾아가
이날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출입기록에 따르면 김 씨는 2019년 7월 16일부터 지난해 8월 21일까지 총 8회 권 전 대법관을 방문했다. 특히 지난해 6월 15일 이 지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로 회부되고 난 뒤 다음날인 6월 16일 김 씨는 권 전 대법관을 방문했다. 또 이날 권 전 대법관과 김 씨가 만난지 이틀 후인 6월 18일 대법관들은 전합 첫 심리를 열고 이 지사 사건에 대해 논의했다.

당시 대법원 전합 심리 상황에 대한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권 전 대법관은 주심 대법관이 아니었지만 전합 심리 과정에서 ‘캐스팅보트’ 이상의 역할을 하며 무죄 취지의 법리를 주장했다. 권 전 대법관이 이 지사에 대한 전합에서 무죄 취지로 별개 의견을 냈고 회의를 거치며 권 전 대법관의 별개 의견이 다수의견이 돼 전합 판결문에 반영됐다고 전해졌다.

또 대법원 출입기록에 따르면 한 달 뒤인 지난해 7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판결 다음 날인 17일 김 씨는 대법원에 찾아와 권 전 대법관을 방문했다.

이외에도 김 씨는 지난해 3월 5일, 5월 8일과 26일 권 전 대법관을 방문했다. 김 씨가 지난해 6월 9일 권 전 대법관을 방문한 지 6일 뒤인 6월 15일 대법원은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

[….]

맞습니다


이낙연 국짐 신천지


모두 반성해야합니다


문통은.건들이지 마세요

[윗님]

뭐래세요?

[ㅎㅎ]

민주당 정신차려야되요
문재인 대통령 끌어드리지마세요

[풀잎사귀]

특히 지난해 6월 15일 이 지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로 회부되고 난 뒤 다음날인 6월 16일 김 씨는 권 전 대법관을 방문했다. 또 이날 권 전 대법관과 김 씨가 만난지 이틀 후인 6월 18일 대법관들은 전합 첫 심리를 열고 이 지사 사건에 대해 논의했다.


또 대법원 출입기록에 따르면 한 달 뒤인 지난해 7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판결 다음 날인 17일 김 씨는 대법원에 찾아와 권 전 대법관을 방문했다.

[이걸 뭐라고 해야..]

….
'21.9.30 7:51 PM (39.7.xxx.53)
맞습니다


이낙연 국짐 신천지


모두 반성해야합니다


문통은.건들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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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환장하겠네요.
손가락들이 이따위 적반하장을.

문파들, 정말 사리나오겠소.

[이게 웃겨요?]

ㅎㅎ
'21.9.30 7:53 PM (220.117.xxx.67)
민주당 정신차려야되요
문재인 대통령 끌어드리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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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아니면 이게 ㅎㅎㅎ거릴 일이오?
이재명이나 손가락들이나 ..

우리 인생 짧아요. 뭘 위해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부끄러운 줄 좀 알아요.

[김만배권순일]

니들이 왜?

하필 대법원 판결 전후?

법관매수라도 한 건가요?
민주당은 대답 좀 해라.

[...]

아니 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대법원 판결 직전
권순일 대법관을 이재명 측근이 왜 들락 날락 했을까?8~9번이나...

애초에 권순일 아니였음 정계 퇴출 각인데.
누가봐도 매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