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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대장동 게이트를 위한 정부 합동특수본 설치를 요청합니다

미네르바 조회수 : 779
작성일 : 2021-09-29 07:51:21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AKrd1J
검경과 법조계가 연루된 대장동 게이트를 위한 정부 합동특수본 설치를 요청합니다.

민주당의 대표가 아닌 대한민국 유권자 전체의 대표로 청와대에 계신 문재인 대통령님께 요청합니다.

이번에 드러난 대장동 게이트는 특정 진영이나 정당에 국한되지 않고 
여당과 야당의 전현직 국회의원들과 그 가족, 보좌관, 지자체장, 언론인, 검찰, 대법관, 변호사 등의 고위공직자들과
 권력자들이 연루된 사건인 것이 나오고있는 만큼, 
우리 국민들은 특정 정당에서 추천하는 검사들 중 골라서 수사가 이루어지는 상황도 신뢰 할 수 없게 되었고, 
검찰 뿐 아니라 경찰과 판사들 까지 그 인맥이 얽혀있어 
어느 기관의 누가 명확히 이 일에 연루되지 않아 객관적으로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내릴 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대장동 수사 관련 앞선 청원 몇개가 이미 가려진 사례가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이번 청원을 다시 올리는 것은 정부가 지켜야 할 원칙과 의무는 그것 하나만이 아니며, 
여러가지 의무 중 그것이 가장 우선 되어져야 할 원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청에서 선거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은 중요한 것이나, 
그것이 범법자들이 해외로 도주하거나 증거인멸을 하는 시간을 벌어주는 수사기관들의 부정부패와 유착, 직무유기의 행태를 방치할 명분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선거에 조금이라도 영향이 끼치는 일을 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정 반대로 오히려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행태로 보여질 수 있음을 간과해선 안될 것입니다.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정부는 이보다 우선되는 국민에게 가진 의무가 있습니다.
해이해진 공직 기강을 바로 잡아 주십시오. 
정부의 각종 빈부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을 무력화 시키며 서민들의 것을 빼앗아 일확천금의 수익을 가져간 민관 합작 사기꾼들을 잡아 법적 책임을 묻고 처벌 할 수 있도록 그 임무를 다 해주십시오.

고위 공직자들의 부정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공수처도 출범 시킨 이번 정부 입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연루된 인물의 과거 직책 상,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닐 수 있다란 말로 
다른 부서에 일을 미루고, 
경찰은 5개월 간 수사 진행이 미진한 상태였으며, 
검찰은 공수처가 주도할 사안이라고 하며 서로 눈치만 보며 책임을 전가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이미 조사를 받아야 할 대상 안에 검찰과 경찰, 대법관 까지 포함이 된 상황이니 
각 부처들도 눈치를 보며 부담스럽게 느끼는 것이 일반 국민들의 눈에도 보입니다.
서로 수사를 미루고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에 주요 수사 대상인 사람들은 해외로 도주를 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시간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권력자들이 불법적인 일도 서슴치 않고 꼼수를 만드는 카르텔을 형성하고 
서로의 불법을 눈 감아 주며 
자신들의 권력을 오남용 하고, 
내부 정부를 먼저 공유하며,
 일반 국민에게는 적용되는 룰을 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도록 바꾸고, 
그 댓가로 서로 함께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쳐서 쉽게 번 큰 돈을 나눠 가지는 일이 반복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행정부의 수반이신 대통령 께선 
각각의 개개인으로 존재하는 시민들이 나서서 싸우는 것으로는 해결 될 수 없는 이 상황을 꼼꼼히 살펴 보아 주시고 
부패한 권력기관과 고위 공직자들을 색출하여 공정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신뢰 할수 있는 기관의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국민들은 추후 내가 후회 할 지도 모르는 선택을, 
중요한 정보가 배제된 상태에서 지금 해야만 하도록 강요당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이미 검찰, 경찰, 언론, 법조계, 사법부의 인물들 까지 연루가 된 정황이 나온 상황에서 
경찰만의 수사도, 
검찰만의 수사도 
국민들은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정부 합동 특수본 설치를 요청합니다.

오늘 나온 여론 조사에서는 우리 국민 65.1%는 대장동 의혹, 특검·국정조사 필요하다라는 의견인 것이 나왔습니다.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905423
처음 이 사건 관련 의혹이 불거졌을 때의 여론조사에 비해 
특혜 의혹이 있고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여론은 시간이 지날 수록 점점 더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온 국민의 민의를 대표하여 그 자리에 계신 대통령 께서는 우리국민 과반수 여론의 뜻을 살펴 보시고 
공정하고 투명하며 신속한 조사를 위한 
정부 합동 특수본 설치를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IP : 222.97.xxx.24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재명찬성
    '21.9.29 7:54 AM (58.226.xxx.17)

    이재명도 찬성했으니
    정부쪽에서 결단만 내리면 하루빨리 합수본설치 가능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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