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장동 협약서, 성남도공 몫 '1822억 상한' 못박았다

[헐]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631975

성남도공 참여해 '배당금 상한선' 조항 의결

김은혜 "캡을 씌워 민간에 무한대 수익 보장"
野, 성남시에 주주협약 관련 자료 제출 요구단 1종 우선주주에 대한 누적 배당금의 합계액은 금 1,822억 원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1종 우선주주는 성남의뜰 지분 '50%+1주'를 가진 성남도공이다. 대주주인 성남시가 사업 이익금을 최우선적으로 배당받도록 했지만, 1,822억 원이라는 상한선을 책정한 것이다. 최종 이익이 얼마든 그 이외의 금액은 민간에 흘러가는 구조로, 이번 특혜 의혹의 불씨가 된 셈이다.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지분이 7%에 불과한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와 SK증권 투자자들이 성남도공보다 많은 4,040억 원의 배당 이익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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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지분 성암도개공 ㅡ1822억만 

 7% 지분 7인 화천대유 ㅡ4040억  현금 몰아줌

 
공공개발이 소수 7인이 4000억을 가져간다는게말이나 되나요??
특검 국조 합수본 외에는 답이 없네요

[헐]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631975

[...]

이재명과 이재명지지자들
다나와봐라
5000억 환수 했다며?
이것들은 입만열면 거짓말

[그안에 국힘천지]

.....

[106.101.191]

하루죙일 국힘이란 말뿐이 못하네요 .어휴.
그만 속아요.
이제 인정해야 해요.
나처럼 이재명 김어준의 조종과 세뇌에서 빠져나와요.

[..]

5000 억 환수라고 거짓말 한 손가락들.
물론 믿지도 않았지만.

입만 열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발사되는것들

[ㅇㅇ]

현금으로 받은게 1,822억이고
공원,터널 공사해주는거 합치면 5,500억 환수

몰라서 저러고 떠드는 것인지
알고도 저러고 사는건지 ㅉㅉ
언제적 이야기인데 이제와서 단독 어쩌고 꼴깝떨기는 ㅉㅉ

[그때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지금 보니 얘네가 대박이 난거지 2015년에는 부동산 경기가 안좋을 때였어요. 1800억 환수하고 이후에는 기부체납 받아서 그것이 총 5000억 정도라는 거에요.

[183]

와 이인간은 공원부지 그거 못한다고 기사 났는데
아직도 공원타령이냐?
맨날 김어준만 들으니 세상과 담쌓지

[만일]

이재명 지사가 태클 안걸었으면 민간투자로 100%진행되는 거였어요. MB가 LH가 하려던 공공개발을 하지 말라고 해서 민간 개발로 바뀌었어요.

[..]

공원은 나가리 되었고
터널은 판교아파트를 가격에 영향을 미치니
딱히 환수라고 하기엔
그나마
터널 공사비용 200 억이 실종이라고?

현금 받은것도 저소득층 임대아파트 부지를 판 돈이고?

[그돈을]

다 뭐햇냐고요

[ㅇㅇ]

121.129// 님 기부체납은 아파는 짓는 지구내에서 하는거라 민간개발에서도 다 하는 것이고요.

대장동 건은 아파트 짓는 지구내 기부체납은 당연한 것이고
아파트지구내가 아닌 구시가지에 따로 공원을 짓고 터널을 뚫는 비용을 민간에게 지불하게 하는 것이라 엄격히 기부체납과는 다른 수익환수입니다.

[..]

183 허위사실 유포 금지.
공원은 취소되었다고 뉴스 나온게 언젠데
아직도 거짓말?

[ㅇㅇ]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327833

읽어보고 정신차리길

[결국]

성남시는 투자한 돈이 하나도 없었는데 50%+1이 되어서 빠르게 택지를 강제 수용해서 저가에 매입할수 있게 해주고 민간은 빠른 사업 진행을, 성남시는 돈이 없어 개발 못하던 부지를 빠르게 택지로 개발하고 그 이익을 환수하게 되었어요. 2015년에는 이런 사업 구상이 처음하는 시도였고 성공적이라고 여러 언론에서 칭찬일색이었습니다. 그래서 김포 수원 같은 다른 시도도 따라했어요.

[ㅇㅇ]

Q25)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환수한 이익이 처음부터 5503억원이었나요?
A25)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명 당시 시장의 노력으로 환수 금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2017. 6. 15.경 사업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공공의 이익 환수 금액은 1) 제1공단 공원조성비로 2561억원, 2) 임대주택부지 상당액인 사업배당이익 1822억원 계 4383억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그후 이재명 시장은 2017년 3월 이후 토지 가격이 상승하자 성남의뜰 등 민간사업자에게 공공의 이익을 더 부담하도록 하였는데, 3) 제1공단 공원 지하 추차장 약 400면 추가 건립 비용 약 200억원, 4) 대장동 인근 배후시설 920억원(북측터널 600억원, 대장IC 확장 260억원, 배수지 60억원) 계 1120억원이 그것입니다. 이재명 시장이 확보한 공공의 이익은 합계 5503억원(= 4383억원 +1120억원)입니다. 하나의 사업에서 이렇게 엄청난 5503억원을 환수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서 이재명 시장이기 때문에 해낸 것입니다.

Q26) 그런데 김경율 회계사는 "5,503억원 중에 공원조성이나 인근 터널공사 같은 것은 일반 민간개발사업에서도 하는 기부채납이고, 기부채납액 3680억원을 빼면 실질적인 성남시 배당액은 1820억 원에 불과하다. 어느 개발사업에서나 이루어지는 기부채납을 수익이라고 생색낸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26)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주장에는 중대한 오류가 있습니다. 김 회계사가 말하는 민간개발사업에서의 기부채납은 보통 그 사업과 관련된, 그 사업부지 내에서의 공공시설, 예컨대, 도로, 학교, 주민센터 등 사업부지내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 회계사가 보통하는 기부채납이라는 제1공단 공원은 대장동 택지개발사업 부지에 위치한 공원이 아니라 그로부터 약 10㎞ 떨어진 다른 행정구역인 수정구 신흥동 구 시가지에 위치해 있고, 이는 대장동 택지개발지구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재명 당 시 성남시장이 이를 대장동 택지개발사업에 묶어 추진하지 않았다면 기부채납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며, 성남시가 자체 예산을 사용하여 설치하여야만 하는 사업입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대장동 사업에 특혜를 주고자 하였다면, 그냥 대장동 택지개발사업만을 하면 되었을 것이고, 무리를 해가면서까지 제1공단 공원을 대장동 사업에 묶어서 결합개발방식으로 추진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즉, 제1공단 공원은 개발이익의 공익으로의 환수라는 이재명 당시 시장의 의지와 신념의 결실이며, 그냥 보통 개발사업에서 이루어지는 기부채납이 아님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김 회계사는 도시개발에서 통상 이루어지는 기부채납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진실을 호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57928

궁금한거 더 있으니 헛소리말고 꼼꼼히 읽어보시오

[2015년]

2015년
그때는 맞는 방식이었는데 지금 와서보니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서 개발회사의 이익이 엄청나게 된겁니다. 여기에는 박근햬 정부의.분양가 상한제 폐지도 일조하죠. 박근혜 정부는 하두 부동산이 침체 일로이니까 민간사업자가 짓는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을 없애줘요. 그래서 맘대로 아파트 분양가를 정할수 있었어요.

[ㅇㅇ]

223.38// 가짜뉴스 퍼뜨리지 말고 근거를 가져올것..
조선도 주장안하는 헛소리를 그렇게 하고다니니 망상이 심해지지 ㅉㅉ

[121.129]

개소리 그만
한국토지공사에서 100%분양 가능
수익성 무난
이재명도 자기입으로 1조원 10배 먹는사업이라고 말했어요.
아휴..
또 못 믿겠죠ㅉㅉ
이재명 김어준 신도들만 헛소리 중 ㅃㅉ

[183.100.78]

꾸준히 개소리중이시네..ㅎ
모든 언론과 사람들이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잇는데
이재명 김어준 신도들만 딴 세상 사는 중 ㅉㅉ

[ㅇㅇ]

대장동 수익이 3,200억도 무리라고 호통치던 구 새누리가 장악한 성남시의회. 그때 5,500억의 수익을 성남시는 미리 확정해서 받기로하고 민간에게 사업을해서 추가수익이 나던 손실이 나던 개발완료하는 것으로 일을 추진한겁니다.
과거의 일을 가격이 폭등한 미래의 시점으로 재단해서 못했네, 어쨌네 하는 건 아니죠. 그시점의 시각으로 판단을 해야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327833

[ㅇㅇ]

210.181// 풉, 모든 언론과 시민들이 국혐당세력을 비판하고 있는데 당신의 지칭하는 모든언론은 조중동?, 당신이 지칭하는 모든 시민은 수구공작세력..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