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화천대유에 대해서 국짐게이트로 대응해서 경선을 돌파하려는 전략을 짜고 있지만,
불행히도 이 사건은 내년 4월까지 갑니다. 한번 두번 거짓말을 하다보면 무슨 말을 해도 안 믿는 지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확하게 사실을 밝히고 대응해야 합니다.
대장동과 관련해서 이재명은 계속 거짓말을 합니다.
(차라리 화천대유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딱 잡아떼든지 해야 하는데, 자신의 최대치적으로 홍보를 해온 터라 화천대유에 대해서 계속 변명을 하다보니 더 의심을 사게 되고,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되는 듯 합니다)
1. 화천대유는 350억을 투자한 적도 없고, 1조 5천억을 투자한 적도 없습니다. 3억 5천을 투자했을 뿐입니다. 2. 부동산가격이 폭등해서 이익이 많아졌을 뿐, 폭등하기 전에는 정상적이었다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2018년 이미 큰 덩어리는 분양이 끝나서 이익을 실현해서 배당받았고, 2019년 이후 본격적으로 부동산가격이 오른 것은 일부 분양이 남은 것에서 추가이익을 보았을 뿐, 애초에 부동산가격과 관계없이 터무니없는 이익이었습니다.
3. 이명박때문에 공공개발을 할 수 없었다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이명박이 LH 전국 사업 구조조정한 것은 2010년이고, 화천대유 사업협약은 2015년입니다.
4. 성남시에 5500억원을 돌려준 것이 치적이라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터널은 대장동을 위한 것이었고, 공원사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성남시가 오히려 손해배상책임을 물게 생겼습니다. 기부체납은 일반 민간사업의 경우에 통상적으로 있는 것이고요.
5. 이재명은 공공개발을 해서 분양가상한제로 아파트 가격을 낮추고 임대주택을 많이 짓든지, 민간개발을 해서 민간업자가 부당한 이익을 얻지 않도록 최대한 환수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분양가상한제도 피하고 임대주택도 짓지 않았고, 민간업자에게 천문학적인 수익만 안겼습니다. 민관개발이 공영개발과 민영개발의 나쁜 점만 취한 것입니다.
6. 대장동사업 이전에 이미 LH 민관공동 사업협약서에는 6% 폭리제한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장동사업에서 화천대유는 11만 %를 가져갔습니다.
(1) 공용수용이라는 특혜, (2) 분양가상한제 제외라는 특혜
(3) 인허가 리스크 제거라는 특혜에 상응하는
충분한 개발이익 환수가 이뤄졌더라면 이렇게 국민이 분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언론에서 추적한 것만 보아도 대장동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은 2조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그 중 화천대유 쪽으로 1조원 이상이 갔거나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
이렇게 역할도 없는 개인 몇명에게 천문학적인 수익이 돌아간 것은,
이재명과 그의 측근들이 과도하게 무능했거나 과도하게 부패했기 때문이라고 보이고,
무능에 대해서는 충분히 밝혀졌고, 부패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엄밀한 조사과정을 거쳐 명백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 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이재명을 손절해야 합니다. 국힘이야 곽상도 탈당하고 나면 그만이지만, 민주당은 만약 이재명이 대선후보가 되면 내년 4월까지 "곽상도는 아들 퇴직금 50억으로 탈당하는데, 이재명은 1조원 이익의 몸통이면서 대통령으로 나서느냐?"는 공격을 끊임없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속시원히 방어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허가권자이고 스스로 설계자라고 밝혔고, 자신의 치적으로 적극홍보한 사안인데다, 김만배, 권순일, 강찬우, 이한성, 박중훈 등등 화천대유 관련자들이 이재명과 관계가 있는 자들이어서,
적극적으로 이재명이 어떤 이익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의혹이 풀리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국민 누구라도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지요. 과반수가 의혹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이 건만 방어하면 되고 다른 문제가 없으면 이 건에 집중해서 방어하면 될터인데, 방어해야 할 문제들이 첩첩산중입니다. 경선이 끝나는 순간부터 내년 4월까지 이재명의 흠결들을 쉴드쳐야만 합니다. 민주당과 개혁진영이 다 동원되어서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자긍심을 줄 수 있는 후보는 아니어도 최소한 부끄럽지 않은 후보를 낼 의무가 민주당에는 있지 않을까요?
경선이 끝나면 대선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대선은 내년 4월입니다. 화천대유 건을 대충 넘어가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