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10928011112588
이재명이 환수했단 1830억, 저소득 임대주택 땅 판 돈이었다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통해 받은 이익 배당금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1830억원은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임대 아파트 부지를 팔아 마련한 돈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5503억원의 개발 이익을 성남시 세수로 환수한 단군 이래 최대 규모 공익 환수 사업"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3분의 1가량이 원래 저소득층의 몫이었던 것이다.
27일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실이 입수해 공개한 '판교대장지구 임대아파트용지 처리 방안'에 따르면 성남시는 은수미 시장 취임 이후인 2018년 세 차례에 걸쳐 ▶대장동 배당수익 확보 방안 ▶배당 이익 극대화 등을 안건으로 회의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 회의에서 성남시는 1200가구의 국민임대 주택을 짓기로 했던 'A10부지'를 분양용으로 용도를 바꿔 매각하는 방안을 논의했고, 실제로 2019년 6월 토지 용도를 임대에서 분양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밟는다. 해당 부지가 기존 국민임대 용도로는 수익성이 낮아 팔리지 않자, 아파트를 분양해 수익성을 높일 수 있게 조치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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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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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구역 일대 모습. 연합뉴스
A10부지에는 당초 1200가구의 국민임대주택이 들어설 계획이었지만, 계획변경으로 공공분양 749가구, 공공임대 374가구가 들어섰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해당 부지 매각을 통해 지난 2019년 3월 성남의뜰로부터 1830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권 의원은 제1공단 공원 조성비(2561억원) 다음으로 많은 부지사업 배당금(1830억원)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빼앗아 마련했다'는 지적이다. 그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개발이익을 바꿔먹은 것"이라며 "민간업자에게 더 많은 특혜가 돌아가도록 설계한 것이 대장동 사업의 실체"라고 밝혔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이재명 참 장난아니다.환수했다더니.
ㅡㅡ 조회수 : 1,743
작성일 : 2021-09-28 06:54:24
IP : 211.52.xxx.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ㅡㅡ
'21.9.28 6:57 AM (211.52.xxx.6)2. . .
'21.9.28 6:59 AM (223.38.xxx.229)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 부지는 얼마든지 해처먹어도 된다고 생각했겠지.
힘없는 약자들은 이런 정보에도 어두워서 빼앗기고도 뺏긴줄도 모르고
설사 그들이 항의해도 가볍게 개무시하면 되니까.
이재명 지지자들이 정부의 임대아파트 정책을 맹렬하게 까는 이유.
화천대유 할 수 없어서.3. 이런걸
'21.9.28 7:05 AM (211.246.xxx.166)하여간 건건마다 사기꾼에 거짓말에..
정권유지한답시고 정체성불명의 이런 자를 미는 인간들..니들이 혹시 촛불정신 수호자들이라고 떠들던 얼치기들 아니겠지?
창피한 줄이나 알아라..
이낙연 후보 힘내시오!4. ..
'21.9.28 7:26 AM (211.219.xxx.10)윤미향때 조중동 오보내고. 정정보도 엄청했지. 조중동은..기다려본다. 문통 맨날 공격하는 자들 아닌가.
5. 쓸개즙
'21.9.28 7:28 AM (223.62.xxx.124)..
'21.9.28 7:26 AM (211.219.xxx.10)
윤미향때 조중동 오보내고. 정정보도 엄청했지. 조중동은..기다려본다. 문통 맨날 공격하는 자들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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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를 공격 못 하니 메신저 공격.
비루하기 이를 데 없는 전과4범 쉴드.6. Rubylui
'21.9.28 7:35 AM (222.238.xxx.18)오렌지 주사파들아 정신 차려라
이런놈을 밀다니
임종석을 밀지7. ...
'21.9.28 9:12 AM (125.177.xxx.182)그래도 좋댄다
8. ...
'21.9.28 9:17 AM (116.125.xxx.188)입만열면 거짓말 하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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