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네, 이 변호사는 화천대유가 받은 고액 배당금은 한마디로 예상치 못한 이익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2017년부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그에 따른 배당도 커진 것이지, 대장동 개발 초기에 그걸 어떻게 예상할 수 있었겠느냔 겁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경재 / 화천대유 법률 고문 : 분배구조 짤 때는 그 성남시가 압도적으로 유리하게끔 분배구조를 짰다니까. 그런데 그 후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2017년부터 부동산 가격이 마구잡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예기치 못한 이익이 창출된 거요. 이거를 제일 처음 분배구조를 짤 때는 그런 걸 예상하지 않았다고. (예상 못 했다는 게 상식적이란 말씀이시죠?) 당연하지. 강남에 30평짜리 십몇억 원 하던 게 지금 30억 원 하는 걸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냐고. 그걸 함 생각해보라고.]
[앵커]
네, 당시엔 부동산 가격 급등을 예상할 수 없으니 당연히 고액 배당 역시 담보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군요.
지금 정치권 공방은 거액의 수익 배당에 집중되고 있는데, 당시엔 오히려 대장동 사업이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성남시의회의 우려도 컸다는 증거가 나왔다고요?
[기자]
네,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성남시의회 회의록에 나온 내용입니다.
당시 시의회에서 대장동 공영개발사업계획을 검토하면서 경기 불황과 수익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민간 투자유치가 쉽지 않다는 시의원들의 지적이 담긴 건데요.
확인해보니,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 의원들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도 수익성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먼저 당시 새누리당 김영발 시의원은, 내부 수익률을 고려하면 특수목적법인이죠, SPC를 구성할 때 참여할 수 있는 출자자가 나타나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반시설 확충을 생각하면, 우리(성남시)의 수익률도 떨어지지만, 그쪽(SPC)의 수익률도 담보할 수 없다며 사업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박호근 시의원도 미분양이 된다면 시가 큰 부담을 안아야 한다면서 특별한 검토를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정리하면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 성공을 확신하지 못하고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여·야 시의원들이 적지 않았던 겁니다.
이는 앞서 이경재 변호사의 설명과도 맥이 통하고요.
또 당시 사업 위험부담이 컸다는 이재명 경기지사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앵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