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석변호사가 보는 이재명의 변명

[풀잎사귀]

이민석이라는 민변 변호사가 페북에 절절하게 글을 쓰셨네요.
민변이 최근에 많이 오염되었던데 펄떡펄떡 살아있는 분들도 있군요.
팩트를 잘 설명하고 있어서 여기에 소개합니다.

1. 9월 25일 새벽
이재명은 양심이 없는 자이다.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하면서 화천대유를 실드치고 있다.
심지어는 PF대출도 투자라는 황당한 논리를 동원하면서.

기업은 투자를 받아서 사업을 한다.
기업에 투자하는 자도 있고 돈을 빌려주는 자도 있다.

화천대유의 자본금은 3억1천이고 화천대유는 차입경영을 한 것이다.
은행이나 채권자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은 것이지 투자를 하지 않았다.

투자수익률을 계산할 때 대출금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화천대유의 수익률을 낮추려고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하는 것이다.

2. 9월 24일 페북 글
이재명이 말하는 국민의힘게이트라는 것은 웃긴 소리이다.

아무리 그 자들이 이익을 챙기려고 해도 성남시에서 화천대유를 끌어들이지 않았다면, 화천대유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1원도 챙길 수 없다.

이재명의 주장은 자신이 국민의힘과 공모하여 떼돈을 벌게하였다는 자백에 다름 아니다.

3. 9월 23일 페북
이재명은 너무나 황당한 논리를 동원하면서 화천대유를 실드친다.

1) PF대출도 투자금이라 한다
1조 5천억 투입이라는 소리를 하기에 웃고 말았다
PF대출은 대여이지 투자가 아니다. 이자만 주면 된다.

은행이 화천대유 보고 대출해 준 것이 아니라 성남시 남판교땅 보고 대출해 준 것이다.

2) 위험 부담은 화천대유가 100프로
뻥 터졌다.
주식회사가 유한책임이라는 것은 아시나?
PF대출하여 사업하다 이익이 나지 않아 망하면 화천대유 재산으로만 뗌빵하면 된다.

자본금 3억1천이 남아있으면 그것으로 뗌빵하고 끝이지 김만배와 주주들은 상관없어.

그리고 망하기 전에 주주들이 받아간 배당금 대표이사 감사 직원 월급도 돌려줄 필요 없고.

그리고 망할 것 같으면 은행이 PF대출 해주지도 않고 컨소시엄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이미 2015년에 개발이익이 1조 정도는 예상되었단다. 강제수용으로 싼 값으로 수용하니 그렇지만.

3) 민간이 가져갈 것을 성남에서 5500억 회수했다 한다
민관합동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수익을 극대화한 민관합작 땅투기 이익을 나눈 것이 자랑스럽더냐

민간개발이라면 불가능한 강제수용을 통해 저가매입하고

공영개발이라면 필수인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해서 고가분양을 해서 개발이익 많이 챙겼네.

저가매입당한 원주민의 손해, 고가분양으로 들어온 입주자의 손해는 안중에도 없네.

원주민 입주자 삥뜯은 돈을 성남시가 5500억원 화천대유가 6000억원(배당금 4000억 더하기 분양이익 2000억)나누어먹은 것이 자랑스럽더냐?

성남시가 먹은 것 중 공원과 터널은 개발하면 따라오는 기부채납이니 실제 이익은 성남의뜰 배당금 1822억원이네. (주: 이 1822억원마저도 임대주택 지을 땅을 돈으로 받은 것으로, 임대주택이라는 공공사업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화천대유는 아직 먹을 것이 더 남았어. 내년에도 그 이후에도 성남의뜰 배당금과 분양이익이 들어온단다.

부동산 값 급등으로 화천대유가 많이 벌었다고. ㅋㅋㅋㅋ

맞아. 5천억 벌 줄 알았는데 땅값이 올라서 1조를 향해 달리고 있단다

4. 9월 22일 페북 글
재명아!
대장동개발은 민관합작 땅투기란다.

땅투기 이익을 성남이 5,500억 화천대유가 6,000억으로 나눈 것이란다.

민간개발이라면 인허가도 힘들고 땅을 구입하려면 알박기도 있어서 힘들단다.

그런데 민관합작으로 하다보니 인허가도 해결되고 알박기는 강제수용으로 해결했단다. 땅도 싸게 수용했단다.

공영개발이면 분양가상한제가 있어서 비싸게 분양할 수 없단다.

그런데 민관합작으로 하다보니 분양가상한제도 회피했단다.

결국 싼 값으로 강제수용해서 비싸게 분양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이재명이 개발한 민관합작 땅투기 아니더냐?

땅투기한 후 민관이 나누어먹은 것이 자랑스럽더냐.

차라리 성남시가 개발이익을 많이 먹었다면 극히 조금 용서라도 하겠지만 민간이 더 많이 먹었다.

치적이라고 자랑하는 것이 한심하다

5. 9월 22일 페북 글
은행이 PF대출한 것도 투자라는 황당한 논리를 펴는 자가 있다.

은행이 대장동 개발사업에 PF대출을 한 것은 대여이고 이자만 주면 된다.

주식회사는 유한책임을 진다는 것은 기본 상식이다.

화천대유가 사업이 잘 되지 않으면 파산하고 자본금 3억1천만 날리면 된다.

은행이 위험을 감수하고 돈을 빌려주었으니 투자라는 논리를 동원하는 자들까지있다. 뇌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은행이 신용이 없는 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투자가 될까?

주식회사가 설립된 후 투자를 받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면 투자수익률은 (수익/투자금)이지 수익/(투자금+대출금)이 아니더냐

이재명은 나는 관련이 없다고 하면 되는데 쓸데없이 황당한 논리를 동원하면서 화천대유 실드를 치니 의심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은행은 화천대유 보고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다. 성남시와 남판교땅을 보고 돈을 빌려준 것이다

6. 9월 22일 페북
이재명은 헛소리를 멈추기바란다.
민간에 맡겼으면 받지 못할 이익을 5500억이나 성남시가 받아왔다고 한다.

터널이나 공원을 시행사에서 기부채납하는 것은 관행이다.

민관합작을 하다보니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했고 그로인한 입주자의 피해도 있다.

입주자의 피해는 사회적비용이다.

이것은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다.

순수하게 민간에 맡긴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오히려 민간개발보다 못하다.

공영의 틀을 쓴 민간개발이고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함으로써 더 악랄한 민간개발이 되었다.그러니 화천대유가 떼돈을 번 것이다.

남판교 노른자 땅을 LH가 개발하는 것이 차라리 분양가도 내리고 공공임대주택도 지어줄 수 있을 것이다.

최악의 개발을 해놓고 치적이라고 주장하다니 한심하다.

[…]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300504&page=1


학습 하세요!!!

[엑기스 정리]

뼈때리는 글이네요

[올리브]

팩폭 이네요

[ㅇㅇ]

7천억 수익이 눈먼돈이 아니고.

싸게 땅빼앗긴 원주민,
비싸게 들어온 입주민,

그사이의 7천억을 화천대유가 인마이포켓 한거.

[구구절절 맞말!]

민관합동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수익을 극대화한 민관합작 땅투기 이익을 나눈 것이 자랑스럽더냐

민간개발이라면 불가능한 강제수용을 통해 저가매입하고
공영개발이라면 필수인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해서 고가분양을 해서 개발이익 많이 챙겼네.

저가매입당한 원주민의 손해, 고가분양으로 들어온 입주자의 손해는 안중에도 없네.222222

[풀잎사귀]

이재명은 나는 관련이 없다고 하면 되는데 쓸데없이 황당한 논리를 동원하면서 화천대유 실드를 치니 의심을 받는 것이다!!!!!!

순수하게 민간에 맡긴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오히려 민간개발보다 못하다.

[이재명과]

관련있는 법조계 사람들 다 가있는것만 봐도
완전 이상한 일인데 쉴드가 먹히는게 웃김.
이재명 변명 믿는 사람들 신기함.

[ㅡㅡ]

이분 만큼은 아니더라도
일반인도 문제가 많은 사건이라고
인식하는데 이재명 지지자들만
눈 감고 귀 막고 있지요.

[초승달님]

민간끼워 해먹고 분양가높여서 해먹고 일석이조.
후려쳐서 땅갈취 그걸 민간7인이 꿩도알도 먹어치웠지.
결재는 이재명.설계유동규.이재명살려준권순일은 못지움.ㅋ

[풀잎사귀]

이민석변호사도 지적했지만
나는 관련없다 라고 하면 되는데 말도 안되는 논리로 화천대유를 쉴드치니까 의심을 거둘 수가 없어요.

국짐게이트라고 공격하려면 나는 깨끗하니 특검해서 국짐 다 밝혀라 하고 해야 맞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있는 사업협약서고 안 내놓고, 김만배는 잠적했고, 특검 국정조사는 안된다고 하니 뭐 사건이 끝나지를 않지요

[근데]

리플리증후군처럼 이재명은 자기가 한짓 다 죄없다볼것 같아요.주문걸듯.

[이재명지지자들]

그들만 이해못해요. 뉴스에서 떠들고 기사도 넘치는데,
이재명지지자들은 경사도 홍보비받은 유튜버들이 떠드는 소리만 믿어요

[추천합니다]

구구절절 옳은말입니다

[이 사람도..]

2015년 당시 민관합작 하게 된 연유를 다 잘라먹고 왜 공영으로 다 하지 않았냐고 비난만 하네요.

이재명은 나는 관련이 없다고 하면 되는데 쓸데없이 황당한 논리를 동원하면서 화천대유 실드를 치니 의심을 받는 것이다!!!!!!

이제 관련이 없다라고 하면 비난에서 벗어날 일이네요.

이명박이 공영개발 스톱시키고 민간개발을 지시한 후 LH는 사업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손을 뗀 상태..2010년 아무도 예상치 못한 한라라당 텃밭에서 이재명이 당선. 이대엽 전 시장의 무리한 호화 신청사 건립등 비리로 인해 재정이 적자인 상태서 이재명이 당선 직후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죠.
대장동 공영개발을 하려고 돈이 없어 지방채를 발행 하려고 했는데 당시 한나라당 의원 다수가 차지하고 있는 시의회에서 반대, 싸우고 쌍욕이 오가고 난리도 아니었죠. 남경필 지사나 박정부에서도 당연 지방채 발행에 반대하였고..
그러다 짜낸 모델이 민관합작 개발. 2015년 당시 전국 땅값은 최악으로 떨어진 상태..그 아무도 지금의 땅값 상승을 예측을 못한 상태.

그리고 개발하면 따라오는 터널과 공원의 기부채납. 개발지 근처나 그런거지.
성남시가 거둔 이익금으로 터널 뚫은 건 대장동 개발지에서 10킬로나 털어진 터널입니다.

이분도 피치 못하게 왜 민관합작으로 개발한 연유에 대한 얘긴 쏙 빼고 공영으로 하지 왜 민간이 배부르게 하는 개발을 왜 했냐고 비난만 하시네.
그리 그 입으로 쉽게 얘기 할 것 같으면..타임머신 타고 2015년 이전으로 돌아가 그리 많은 법조인들 얽혀 있는데..숟가락 하나 얹지...버스 지나가고 못타서 후회하고 남탓만..

[그리고..]

이분..이민석 변호사
김부선이랑 편 먹은 사람. 믿음이 1도 없네요.
이재명과 김부선 사이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큰소리 쳐 놓곤..지금껏 제대로 된 증거 하나 못 내놓고..공지영도 끌어 들이더니...
요즘 공지영, 김부선이랑 싸우고 등 돌린 사이래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