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대장개발사업은 영화 ‘아수라’의 실사판
- A11 블록의 비밀, 그리고 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 출처
2021.09.23.
판교대장개발사업의 의혹이 파면 팔수록 고구마 줄기처럼 엮여 나오고 있다.
처음에 의혹이 제기될 때는 화천대유와 SK증권이 각각 5천만원과 3억을 투자하고 1%와 6% 지분을 가지고도 4,040억(각각 577억, 3,463억)의 배당금을 가져가게 된 것에 사람들이 놀라고 분개했는데, 알고 보니 이보다 더한 특혜가 주어졌음이 드러났다.
화천대유에 판교대장개발부지 면적의 40%에 해당하는 A1,A2,A11,A12,B1의 5개 블록을 수의계약으로 준 것이 밝혀졌다. 이 5개 블록의 수의계약 단가는 공개입찰을 통해 분양된 다른 블록들의 토지 가격의 65%에 불과해 특혜가 명백했다. 화천대유는 수의계약에 의한 토지 매입에서 약 1천억의 혜택을 본 것으로 보이며. 이 5개 블록에 아파트와 주택을 지어 분양해서 현재까지 2,300억이 넘는 분양 이익을 냈다. 남은 분양분에 대한 이익까지 합치면 3,000억에 이르는 분양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화천대유는 성남의뜰로부터 배당금으로 577억 외에 아파트 분양수익으로 3,000억의 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민들은 화천대유가 받은 배당금 577억만 알지 화천대유가 수의계약으로 땅을 매입해 아파트 분양으로 3천억을 번 사실은 잘 모른다. 5천만원 투자해서 3,500억이 넘는 수익을 내는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 나타난 것이다. 한 마디로 단군 이래 최대의 부동산개발 비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앞에 이야기한 것은 맛보기이고 이제 본론을 이야기하겠다.
화천대유가 수의계약으로 매입한 A11 블록은 당초 임대주택용지로 개발해서 성남의뜰이 성남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영문이지 중간에 화천대유에게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현금으로 성남시에 주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A11 블록은 임대주택이 들어서지 못하고 화천대유가 민영아파트를 분양해 떼돈을 벌게 되었다.
문제는 당초 계획대로라면 A11 블록은 기부채납될 임대주택용지였음으로 그대로 성남시에 기부채납되고, 기부채납된 금액(1,822억원)은 성남의뜰의 비용으로 계상되었어야 한다. 그런데 기부채납되어야 하는 임대주택용지 A11 블록을 성남의뜰은 화천대유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여 판매수입(매출)으로 잡아 1,822억만큼 이익을 더 발생시켰다. 이 추가로 발생된 이익 1,822억원을 성남개발공사에 배당금으로 우선 지급하고는 마치 성남개발공사가 우선적으로 개발이익을 확보했다고 이재명과 성남시는 떠들고 있는 것이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성남의뜰은 A11 블록을 성남시에 기부채납하고, 그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 그만큼 영업이익, 법인세차감전이익, 당기순익을 차감한 후에 주주들에게 배당을 했어야 한다.
원래 계획대로 했더라면 성남시는 A11 블록을 기부채납 받았고, 성남의뜰은 기부채납한 만큼(1,822억) 이익이 덜 발생하게 되고 주주들에게 배당할 수 있는 이익금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화천대유나 SK증권이 받아갈 배당금이 그만큼 줄어들었을 것이다.
성남개발공사는 1,822억 배당금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성남개발공사는 배당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것과 같다.
성남시와 이재명은 왜 당초 계획과 달리 A11 블록을 기부채납 받지 않고 성남개발공사가 배당금(현금)으로 받는 형식으로 변경했는지 설명해야 한다. 이 변경으로 인해 성남시(성남시민, 국민)가 혜택을 볼 1,822억이 7명의 개인들(화천대유와 SK증권)에게 돌아가고 말았다.
화천대유의 지분은 김만배가 100%가 갖고 있고, SK증권에 금전신탁한 3억원은 천화동인1~7호가 주인이다. 이 천하동인1호는 화천대유가 100% 지분을 갖고 있고, 천화동인 2호는 김만배의 동생이, 3호는 김만배의 누나가, 4호는 당초 민간개발을 추진하다 8억원의 뇌물 수수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던 남욱 변호사가, 5호는 남욱과 함께 대장개발을 추진하고 사업서를 만든 정영학 회계사가, 6호는 박영수 전 특검의 법무법인 강남 소속의 조현성 변호사가, 7호는 김만배와 함께 일했던 머니투데이 배계수 기자가 소유자다.
화천대유가 초기 운영자금과 A1,A2,B1 블록의 토지 매입을 위한 자금을 킨앤파트너스와 엠에스비티로부터 차입했는데 이 두 회사도 미심쩍은 구석이 많다.
킨앤파트너스는 한 개인으로부터 400억원을 연리 10%로 차입하여 이 중 화천대유에게 351억원을 연리 6.9%로 대여해 주었다. 일단 10%로 빌려 6.9%로 대여해 주는 것 자체가 이상한데, 이건 나중에 왜 그랬는지 알아보기로 하고 킨앤파트너와 400억원을 킨앤파트너스에 대여해 준 인물부터 알아보자.
아래에 링크하는 9월 19일자 한국경제 기사부터 한번 읽어보기 바란다.
<[단독] SK 계열 재단 대표도 화천대유에 돈 댔다>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109173937i
킨앤파트너스의 최대주주(100%)는 박중수다. 박중수는 SK그룹의 사회공헌재단인 SK행복나눔재단 본부장을 거쳐 행복나눔재단 산하 식문화 관련 사회공헌재단인 행복에프앤씨재단 대표를 2016년까지 맡았다. 박중수는 2017년 말까지 최기원 이사장과 함께 우란문화재단 공동대표로도 재직했다. 최기원은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여동생이고, 킨앤파트너스는 우란무화재단 건물 5층에 입주해 있다. 박중수는 2019년에는 우란문화재단에 30억원을 출연했고, 킨앤파트너스도 2019~2020년 매년 4억원의 기부금을 재단에 출연했다. 이 정도면 박중수-킨앤파트너스는 SK 그룹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박중수는 2018년 킨앤파트너스의 대표이사와 지분을 이지훈에게 모두 넘겼다. 이지훈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는데, SK 그룹과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는 심증은 있다.
열린공감tv 강진구 기자에 따르면, 킨앤파트너스에 400억원을 대여해 준 개인 A씨(킨앤파트너스 감사보고서에는 ‘개인3’)가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최측근 은진혁이라고 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해외1조원대 비자금조성,비선실세 은진혁의 실체 “은진혁은 SK그룹내 최순실”>
http://www.pitchone.co.kr/8388/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SK그룹(최태원 회장)-은진혁-킨앤파트너스-화천대유-김만배-?로 이어지고, 성남의뜰 컨소시움과 판교대장개발사업에 SK그룹이 배후에 있음을 추정할 수 있지 않을까?
킨앤파트너스는 천화동인4호(남욱 변호사)에게도 6억5천만을 대여해 주어, 킨앤파트너스는 판교대장개발사업과 긴밀하게 얽혀 있다고 보여진다.
SK증권에 천화동인1~7호가 금전신탁하고, SK증권이 표면적으로 성남의뜰의 투자자로 나선 것을 보면 SK와 김만배와 모종의 협약이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은행에서 VIP로 대접 받으려면 최소 5억원 정도 예탁해야 하는데, 고작 수백만원을 금전신탁하는 것을 SK증권이 받아주었다는 것도 이상했다. 1억을 금전신탁 받아 운용해 수익수수료로 2%를 받는데 해도 100% 수익이 나도 고작 200만원 밖에 수수료 수입이 없는데 SK증권이 수백만원 신탁을 받아 자신들이 받을 수수료가 얼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저런 소액의 금전신탁을 받아주었을까? SK증권은 처음부터 이 판교대장개발사업이 화천대유천화동인할 것으로 예상하고 수백만원 금전신탁을 운용하여도 수억, 수십억원의 수수료 수입을 올릴 수 것이라 봤을 것이다. 실제로 3억원(천화동인1~7호) 금전신탁으로 수익을 3,463억을 냈으니 수익수수료로 2%만 받는다면 SK증권은 69억의 수입을 올렸을 것이다.
SK 입장에서는 이 수익만 있는 것이 아니다. 킨앤파트너스는 처음에 화천대유에 351억원을 대여했다가 이것을 프로젝트투자금으로 전환해 130억이 넘는 수익금을 선취했다. 이것 역시 킨앤파트너스와 화천대유가 사전에 합의해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처음엔 대여금으로 나중에 프로젝트투자금으로 전환하기로 말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10% 이자율로 빌린 돈을 6.9% 이자율로 화천대유에 대여해 준 것이다.
킨앤파트너스와 함께 화천대유에 처음에 60억원을 대여해 준 엠에스티비(주)도 이상하다. 이 엠에스티비도 킨앤파트너스와 마찬가지로 처음엔 화천대유에 대여해 주었다가 나중엔 이 대여금을 100억까지 올려 이를 프로젝트투자금으로 전환해 화천대유로부터 2020년에는 370억원을 받는다. 아무리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거래이다. 엠에스티비도 SK그룹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의심된다.
곽상도의 아들이 화천대유 직원으로 있으면서 월 250만원 급여를 받았다는 것도 이상하다. 곽상도 아들은 연세대-스탠포드 대학 유학을 갔다온 엘리트인데 신생 자산관리회사에 그 정도 급여를 받고 들어갔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초기 화천대유는 대표이사, 전무, 곽상도 아들 3인만 있었고 뒤에 박영수 전 특검의 딸이 들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회사에 곽상도 아들이 있다? 누가 봐도 비정상이다.
곽상도는 이재명과 전해철이 경기도지사 민주당 후보 경선 경쟁을 할 때, 혜경궁김씨 사건이 터지자 문준용의 고용정보원 취업 건을 터트려 이재명을 도와 주는 꼴이 된 적이 있다. 이재명이 문준용 취업 건으로 청와대를 압박하자 청와대가 바로 꼬리를 내렸던 사실을 감안할 때, 고용정보원장이 이재명과 가까웠다는 이야기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곽상도가 문준용의 고용정보원 취업 내막을 폭로했을 때 누구로부터 정보를 받았을까?
판교대장개발사업은 파면 팔수록 이상한 것 투성이다. 여야 정치인, 진보/보수 인사, 언론, 검찰, 사법부, 경제계(재벌 그룹)가 총체적으로 얽혀 있는 복마전이고, 영화 ‘아수라’가 픽션이 아니라 다큐멘터리임을 보여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