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앞으로 개발이익 100프로 환수 한다고 ㅋ
헐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643288
이재명 지사는 민간이 거액의 개발 수익을 챙겼다는 전방위적 공세를 역이용했습니다.
조선일보와 국민의힘, 토건 세력이 합심해 공공개발 이익을 100% 환수하지 못했다고 하니,
앞으로 불로소득 개발이익 전부를 환수한다고 해도 누구도 반대하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개발이익 공공 환수를 의무화하고, 전담 기관을 만들어 부동산 투기를 원천 봉쇄하는 개발이익 국민환수제가 가능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1. 링크
'21.9.23 8:46 AM (58.120.xxx.107) - 삭제된댓글2. ㅋㅋㅋ
'21.9.23 8:47 AM (71.60.xxx.196)웃기고 있네 정말.
3. ...
'21.9.23 8:48 AM (116.125.xxx.188)나빼고 ㅋㅋ
4. 링크
'21.9.23 8:48 AM (58.120.xxx.107)국민의힘 대장동 특검·국조 요구...이재명 "앞으로 개발이익 100% 환수"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6432885. …
'21.9.23 8:48 AM (39.7.xxx.169)완전 잘못건드린거죠
국짐 완전 미치고.환장함
국민들.화들짝!
이게 이렇게 좋은건지
이번 추석때 하도 난리쳐서 전부 학습함
이재명 저건 한다면 하네…
이제 저런 지도자 한번 나와야된다..
이런분위기6. ㅎㅎ
'21.9.23 8:50 AM (58.120.xxx.107)39.7 님. 어디 달나라에서 오셨나? ㅋㅋ
진짜 민주당 지지자들 왜이래요? ㅋㅋ7. 공공이
'21.9.23 8:50 AM (58.120.xxx.54)백프로 ㅁ먹고 민간은 그냥 장비와 인력비만 받고 하면 최고죠.
국짐놈들 이제 건설에서 수십배 튕겨 먹을 생각 말아야 겠네.
이거 정말 좋은 제도 입니다.8. 39.7 아줌마
'21.9.23 8:50 AM (71.60.xxx.196)아침부터 너무 웃겨요.이재명글마다 다다다다다~ 헛소리 퍼뜨리는게 갯마을 차차차 남숙아줌마같네. ㅋㅋㅋㅋㅋㅋㅋ
9. 부동산도
'21.9.23 8:52 AM (58.120.xxx.54)안정 되겠네요.
땅갑 건설비만 내면 건설업체들 아무 이익도 못가져 가고 그저 회사 운영할 정도로만 주면 평당 가격이 오백만원 이하로 내려갈거에요. 강남이라도
찬성 합니다.10. 올리브
'21.9.23 8:52 AM (112.187.xxx.108)39 시리즈는 연휴내내
아이피 뒷자리만 계속 바뀌면서
열일하네요 진짜 신기.11. ..
'21.9.23 8:53 AM (218.155.xxx.115)나만 먹겠다
12. 58님
'21.9.23 8:53 AM (116.125.xxx.188)39.7민주당지지자 아니에요
재 통진당지지자 모지리에요13. 이거
'21.9.23 8:53 AM (58.120.xxx.54)정말 좋은 제도인데 찬성들 안하세요?
민간이 이익 못가져가고 모두 나라에 이익으로 환수하면 얼마나 좋아요?
화천대유도 토해 내게 소급법 만들어서 하면 됩니다.14. 어휴
'21.9.23 8:55 AM (58.120.xxx.107)58.120님.
헌법의 법룰 불소급의 원칙도 모르세요?
이재명이 왜 큰소리치겠어요?15. 39.7
'21.9.23 8:56 AM (121.166.xxx.28)잘한일인데 시의회에서 3년전부터 화천대유 자료 요구한걸 묵살하나요?ㅋㅋ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9/14/2021091400168.html
이재명 지지자들은 지능이란게 있는건지ㅋㅋ16. ㅇㅇ
'21.9.23 8:58 AM (49.170.xxx.43) - 삭제된댓글일단 7인의 이익부터 100프로 환수하고 시작하자
17. 39.7
'21.9.23 8:58 AM (121.166.xxx.28)진행단계에서 이익금 분배 이상하다고 내부에서도 말나온걸 무시하고 진행했다고 기사도 나왔는데ㅎㅎ 이와중에 유동규는 빤스런하고ㅋㅋ
18. 법에서
'21.9.23 8:59 AM (58.120.xxx.54)정하면 되요.
불소급의 원칙 있어도 법에서 소급 적용 규정하면 됩니다.19. ㅋㅋㅋ
'21.9.23 8:59 AM (110.70.xxx.64)이재명 지지자들님 왜 모르척 하세요.
본인이 시장으로 있을때 과다한 이익 뿐 아니라 과정도 아리송해 몇명이 몇백몇천으로 몇백억 수익 가져간 그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가 우선이죠.
그건 똑띠고 유체이탈 제 3자 화법으로 엎으로 이렇게 하자 부르짖는거 너무 웃기고 뻔뻔하잖아요. ㅋㅋㅋ20. ....
'21.9.23 9:01 AM (175.194.xxx.216) - 삭제된댓글503이후 유체이탈을 또보게될줄이야
21. ....
'21.9.23 9:01 AM (175.194.xxx.216)유체이탈을 또보게될줄이야
22. ㅋㅋㅋ
'21.9.23 9:02 AM (106.255.xxx.74)무엇보다 민간이 이익 없이 참여하겠어요?
정당한 절차와 정당한 이익을 주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죠.
문제가 있으니 앞으로 모두 공공으로!! 고심 끝에 해경해체 같은 소리죠.
이재명 이명박과인줄 알았더니 알고보니 박근혜 부류였나봐요.23. 잘됐네
'21.9.23 9:03 AM (14.33.xxx.39)제대로 돼야죠
응원합니다24. 올리브
'21.9.23 9:03 AM (112.187.xxx.108) - 삭제된댓글멍청한건 박근혜과
돈 밝히는건 이명박과
이명박근혜경궁25. 열받게하네
'21.9.23 9:03 AM (211.219.xxx.230)도대체 어떤 인성이면 저렇게 뻔뻔하게 핵심을 피해서 말돌리고 포장하나요
정말 질리네요26. 58
'21.9.23 9:04 AM (116.125.xxx.188)법에서 정하면 된다구요?
이재명계가 다 반대하는데
이것들이 앞에서는 한다하고
뒤에서는 반대27. 토건세력
'21.9.23 9:06 AM (222.110.xxx.215)국가가 토지개발이익 다 회수하겠다네요.
이러면 국민인 우리는 좋은 거 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땅 사놓고
거기다 신도시니 공단이니 만들어 개발하고
세금으로 전철 깔아주고
땅값 폭등해서 이익나서 지들이 다 갖고 하던 걸
국가에서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니...28. ....
'21.9.23 9:07 AM (211.182.xxx.125) - 삭제된댓글저 입 결국 저 입으로 망할듯요.
뭔 말을 해도 이제는 하나도 안 믿겨요
저 사람이 이재띵은 맞는지도 의심이네요.29. 혹시
'21.9.23 9:08 AM (58.120.xxx.107) - 삭제된댓글상위법. 하위법 개념은 아세요?
헌법 고치라는 거에요?
법에서
'21.9.23 8:59 AM (58.120.xxx.54)
정하면 되요.
불소급의 원칙 있어도 법에서 소급 적용 규정하면 됩니다.30. 혹시
'21.9.23 9:10 AM (58.120.xxx.107)상위법. 하위법 개념은 아세요?
헌법 고치라는 거에요?
헌법의 원칙을 고치는게 법룰불소급의 원칙을 고치는게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는 거에요?
법에서
'21.9.23 8:59 AM (58.120.xxx.54)
정하면 되요.
불소급의 원칙 있어도 법에서 소급 적용 규정하면 됩니다.31. ㅡㅡㅡㅡ
'21.9.23 9:12 AM (61.98.xxx.233) - 삭제된댓글ㅎㅎㅎㅎ
자기는 할만큼 다 해 먹었으니.
뭐 저런 ㄸㄹㅇ가 다 있는지.32. ..
'21.9.23 9:13 AM (115.40.xxx.187)뜨거운 후라이팬에서 요리 튀고, 조리 튀고 뜨거워서 어쩔 줄 모르는 모양새네요.
33. ㅇㅇ
'21.9.23 9:20 AM (223.38.xxx.97)개쫄리긴 하나보네요.
횡설수설 무슨수로 환수해? 그러고 혼자 독식하겠다
이런 사기꾼 같은 인간34. 이것은
'21.9.23 9:25 AM (112.154.xxx.91)현대자동차가 앞으로 차를 만들면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전부다 환수하겠다는 소리랑 똑같죠.
쌀농사 지으면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죄다 환수하겠다는 논리.35. ...
'21.9.23 9:25 AM (183.98.xxx.33) - 삭제된댓글뒤에 있는 비리부터 제대로 파고 법 제정해야지
대놓고 법도 입맛대로 하겠다는건지. 쯧쯧
법안이 입으로 만드나36. 그때는
'21.9.23 9:38 AM (118.235.xxx.46)왜안하고 ㅋ 할수있었는데..
37. 풀잎사귀
'21.9.23 9:54 AM (119.67.xxx.28)이재명의 주특기죠.
코너에 몰리면 엄청 진보적인 척 민변이나 참여연대에서 주워들은 거 막 질러대죠.
그 위기에서 벗어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한전민영화 이야기하고요38. 수수팥떡
'21.9.23 10:43 AM (59.7.xxx.16) - 삭제된댓글애초의 원인은
국민소유의 농지 (주로 그린벨트 농지)를 헐값으로 (공시지가 기준으로 시세보다 싸게 )
강제로 뺏을 수 있는 토지보상법이 있기 때문
공공개발 핑계대고 농민 땅 헐값에 뺏어서
택지개발해서 수 조 씩 땅장사해먹고
집값 , 땅값 , 세금 올리는게 택지개발
공공개발 이익금도 어디에 어떻게 쓰였나
공개를 안하니 며느리도 모름. ㅋㅋ
아는놈만 알것지 ㅋ39. 수수팥떡님
'21.9.23 10:50 AM (58.120.xxx.107)그래서 저는 민주당 전체가 신뢰가 안가요.
개인들이 자기 집 한채 가지고 다시 지어서 재건축. 재개발 한 거는
범죄자 취급하고 못하게 하고
위헌판결 났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강행하더니
이게 뭡니까?
지들끼리 몬 나눠 먹어서 그런거 아닌지 의심되고요40. 수수팥떡님
'21.9.23 10:53 AM (58.120.xxx.107)공공재개발 한다면서 새로 이사오는 사람은 공시지가로 현금정산시키고 강제로 내보내고 공공분양도 시세대로 한다고 법 만들고 나간
민주당 핵심 인력 변창흠의 의도가 뭐였는지 뻔히 보이네요.
이 이익 LH가 가져가서 국고에 환수될 꺼라 믿는 사람들은 대깨문들 뿐일겁니다.
민간 건설다 막아놓고 신도시. 공공토지 개발만 열 올렸던 이유도 뻔히 보이네요.
집값 상승은 그들의 파이가 커지는 개이득 외에 아무것도 아니지 않았나 싶지요.41. ㅡㅡ
'21.9.23 11:15 AM (211.52.xxx.227)뻔뻔하다.
진정한 싸패 스타일.42. 북한이냐
'21.9.23 11:15 AM (223.39.xxx.183)이재명 그냥 되는대로 막 지르네. 그냥 내가 다 해먹겠다는 소리지 저게 어휴
43. 음
'21.9.23 11:18 AM (125.133.xxx.26)자본주의 사회에서 개발이익을 환수하면 누가 투자하고 개발하나요?
그래놓고 집값을 잡는다고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로 재건축 막아서 집값 천정부지로 올려놓고, 이젠 모든 개발을 못하게 하려는군요44. 수수팥떡
'21.9.23 11:50 AM (59.7.xxx.16) - 삭제된댓글저는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땅에서 농사짓는 사람입니다.
우리 농지는 1971년에 그린벨트로 묶였지요.
그 당시에 그린벨트 지정이유는
환경보전보다는 도심팽창방지와 평양에서 가까운 서울을 보호하고자하는
국방상의 이유가 컸다고 합니다.
서울이 코앞인 그린벨트는
50년 동안 개발을 금지시켜 땅값을 눌러왔기 때문에
땅값이 바로 길 하나 건너 비그린벨트 지역과 비교하면 1/10가격도 안됩니다.
이 땅을 개발하면 1/10가격이던 땅값이 수십배가 되지요.
그린벨트 개발 요거 정치인들의 요술 돈 주머니지요.
농민은 사유지 개발금지 시키면서 세금만 거둬가고
정부는 권력으로 그 땅 뺏어 아파트 지어서 폭리 취하고 팔아먹지요.
판교지구에서 평당 93만원에 강제몰수해서
아파트 지어 평당 1,700만원에 분양하는 식이지요.
민주당 정권들어와
어마어마한 면적의 3기 신도시 지정했지요.
그 이외에도 현재도 야금야금 택지개발지구 계속 지정하고 있습니다.
뭐 이명박때도 택지개발은 했지요.
택지개발하는데는 여야가 따로 없지요. ㅋ.
그런데 정말 토지를 모두 국유화하려는지
농사를 1년만 안지으면 농지를 강제로 팔아야 하는 법이
올 7월에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제가요, 1700평에 밭농사를 짓습니다.
고추, 옥수수, 서리태 , 김장배추를 심어서
주로 지인 판매를 하고 있지요.
나중에 결산해보면
농자재비가 비싸서 인건비는 커녕 농자재비도 겨우 건질까말까해요.
형편이 이 지경인데
농민들이 제값 받고 농산물은 판매해서 먹고살게 만들기는 커녕
농사를 안지으면 농지를 강제로 뺏는 법을 만드는 저들..
한숨 나옵니다45. 헐
'21.9.23 1:13 PM (58.120.xxx.107)1년이요? 미쳤군요.
땅의 힘을 기르기 위해 농사 쉬기도 하던데.46. 헐
'21.9.23 1:14 PM (58.120.xxx.107)지들 남겨 먹으려고 별별법 다 만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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