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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흑자가 적자로 돌아선 적지 않은 원인.

조회수 : 1,900
작성일 : 2021-09-21 17:21:43
최근 5년간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이 121만9520명이고, 이들 가입자가 등록한 피부양자는 19만413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진료를 받은 455만9000명에게 지급된 건강보험부담금은 3조6621억원으로 1인당 80만원이 넘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무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자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7월말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수는 121만9520명이다. 피부양자가 19만4133명으로 한 시리아인은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해 9명을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건보급여자는 32억9501만원어치 진료를 받아 29억6301만원의 건강보험급여를 받은 피부양자인 중국인이었다. 본인부담금은 3억32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건보급여자 상위 10명 중 7명이 중국인이었고 5명이 피부양자였다. 이들 중 3명은 현재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ㄷㄷㄷ.
IP : 61.255.xxx.199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호구입니다
    '21.9.21 5:22 PM (221.139.xxx.80) - 삭제된댓글

    http://naver.me/56IhQaCq

  • 2.
    '21.9.21 5:26 PM (61.255.xxx.199)

    우리나라에서 혜택 본 상위 10명 중 7명이 중국인.
    비율상 정상이 아닌 상황입니다.

  • 3. 샬랄라
    '21.9.21 5:28 PM (211.219.xxx.63)

    외국인이 건보 '공짜'이용?…낸 건보료보다 보험혜택 덜 받아
    https://www.google.com/amp/s/m.mk.co.kr/news/society/view-amp/2020/02/147954/

    외국인들이 적자를 매워주고 있죠

  • 4. 샬랄라
    '21.9.21 5:29 PM (211.219.xxx.63)

    외국인 건보 재정수지 2015∼2018년 4년간 9천417억원 흑자

  • 5. 무임승차
    '21.9.21 5:31 PM (39.7.xxx.1)

    외국인이 한국에서 33억원 진료를 받고 자기 돈은 3억원만 내거나, 피부양자를 8~9명씩 등록하는 것이 무임승차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 6.
    '21.9.21 6:18 PM (223.38.xxx.83) - 삭제된댓글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흑자를 유지한다 해도 중국인 1인이 33억 진료를 받았다는 건 큰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중국인이 우리 나라 건강보험을 악용한 거고 마음 먹으면 또 이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중 3명이 현재 건강보험 유지를 안 한다니 제대로 먹티했네요. 33억짜리 해먹은 중국놈은 치료비 3억인가 자가부담하고 나머지 30억 가까이 우리나라 건강보험 혜택받은거.
    또 피부양자를 등록하는 것도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는 이제 극심한 저출산이지만 이슬람들은 피부양자 엄청 많아질텐데

  • 7.
    '21.9.21 6:19 PM (223.38.xxx.83)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흑자를 유지한다 해도 중국인 1인이 33억 진료를 받았다는 건 큰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중국인이 우리 나라 건강보험을 악용한 거고 마음 먹으면 또 이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중 3명이 현재 건강보험 유지를 안 한다니 제대로 먹튀했네요. 33억짜리 해먹은 중국놈은 치료비 3억인가 자가부담하고 나머지 30억 가까이 우리나라 건강보험 혜택받은거.
    또 피부양자를 등록하는 것도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는 이제 극심한 저출산이지만 이슬람들은 피부양자 엄청 많아질텐데

  • 8.
    '21.9.21 6:23 PM (61.255.xxx.199)

    위에 분. 외국인 건보 재정수지 2015∼2018년 4년간 9천417억원 흑자였으나2019년부터 올해까지 무슨 일이 생겼는지 적자가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 9. ㅁㅁㅁㅁ
    '21.9.21 7:11 PM (125.178.xxx.53)

    2019년부터 최근까지 수치 없나요?

  • 10. ㅠㅠ
    '21.9.21 7:19 PM (219.255.xxx.160)

    외국인 직장가입자말고는 나머지는 보험없앴음 좋겠어요

  • 11. ㅠㅠ
    '21.9.21 7:21 PM (219.255.xxx.160)

    건보료 내년7월에 개편되는거아시죠?
    대거 피부양자탈락예상입니다
    인당 삼십씩 매달 건보료 낸다생각해봐요 열받아서 잠도안옴

  • 12. ....
    '21.9.21 9:14 PM (98.31.xxx.183)

    나랏돈으로 생색낸 결과죠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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