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화전대유’ 고문에 권순일 전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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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권순일 전 대법관(62·사법연수원 14기)이 고문으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382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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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382578

[하나씩]

나오네요
대법관이라니 클래스가 다른 화천대유

[이재명]

이명박하고 차원이 다르네

[이래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위기에 빠졌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명운을 판가름 한 것은 권순일 대법관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한 권 대법관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합의과정에서 대법관들의 의견이 5대 5 동수를 이룬 상황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의견을 밝혀 향배를 갈랐다. 여기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같은 의견을 내면서 7대 5로 파기환송 결론이 확정돼 이 지사는 기사회생하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6일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지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3328).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3039


이재명 살려준 권순일

[이햐]

으마으마 하구만
이정도면 대법 해체해야지

[우와아아아]

희대의 사기꾼이 나타났구나. 이런 게 민주당에서 나오다니.ㅉㅉㅉ

[..]

ㅎㅎ 이러니 김명수헛소리가 나오지
재명아 차라리 다 불어 그럼 넌 좀 깍아주께

[풀잎사귀]

이건 빼박입니다.
민주당은 속히 이재명 사퇴시키세요.
그리고 다 나와 무릎 꿇으세요.
그래야 본선에서 가능성 있습니다

[쓸개즙]

민주당이 이재명 사퇴 못 시킴.
이미 민주당 국회의원들 다 이재명 앞에 줄섰음.

[..]

송영길이 쉴드치잖어요 ㅎㅎ 당 폭파될듯

[옛날]

국힘이 버티던거 하고 똑같네요

[쓸개즙]

이재명 아웃
민주당 아웃

딴소리 안해요.

[ㅋㅋ]

대법관도 별 다를 거 없네요
돈 앞에서는 법적인 판단도 명예도 개나 줘 버리는 클라스~ 상식있는 국민보다 낫다고 절대 말 할 수 없는 클라스~ 우리 나라가 왜 그들만의 세상이 되어야 하는 지가 갑갑할 뿐이고

[와]

줄줄이 대박이네요

[00]

고구마 줄기처럼 주렁주렁 ;;;

[사법부해체]

가즈아~~
검찰도 경기도도 성남시도 폭파시켜야함.
아 진짜 열받네.
저런것들이 기획하는대로 지금까지 다 되어온거잖아요 기분 드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