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하나쯤은 그냥 관대하게 봐줄게 하는 사람들, 명치빵 날리고 싶은게
민영화를 실시하는 국가에서 민영화는, 단 한분야가 아닌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돼.
전기부터 시작하면서 전 산업에 차등적으로 하나씩 민영화가 되고 바뀌어버림. (이명박 사례만 봐도 뭐...^^;)
전기, 의료보험, 사회복지, 수도 가스 등등...
그런데 중국계 자본회사가 한전 민영화 업체지분을 사들여서 통제하는 거, 그냥 망상같지?
이거 전기 민영화 실시한 영국, 일본, 칠레 모든 국가들이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는 부작용임.
그리고 민간 기업에서 전기, 수도, 가스 등 대량으로 상품을 구입해가는 기업들은 끝도 없이 채무를 질 수 밖에 없지.
정부는 그런 부실채권과 부실기업을 인수하면서 결국 중소기업은 전멸할 거고,
국내 기업들과 개인을 싹 다 거지로 만들면 남는 건 외국인밖에 없거든.
결국 외국투자로 유도하려고 정부는 주식스왑 외채비율도 허락하게 된다.
말이 외국인이지 그냥 쉽게 말해 나라 지분을 지속적으로 쪼개서 중국한테 갖다 바치는 거임.
전기를 경매에 붙여 최고가격에 낙찰시키는 거 생각이나 해본 적 있음?
민영화되면 전기가 경매가로 올라와서 그걸 패키지로 사서 쓰는 존나 멋진 광경이 펼쳐질 겁니다.
아래 링크는 전기 민영화한 텍사스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