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다수 국민들은 이재명이 대법원에서 선거법위반이 무죄된 것을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던 것이 무죄난 것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형을 정신병원에 감금하기 위해 보건소장에게 서류작성을 압박하고 보건소장이 그것을 거부하자 좌천시키고 새로온 보건소장에게 또 압박한 사실은 대법원 판결문에서도 정확하게 인정한 사실입니다.
"시장이던 이 지사가 형에 대해 강제 입원을 지시하고, 독촉하고, 압박하고, 허위 문서를 작성케 했으나, 마지막에 입원 지시를 보건소에서 따르지 않아 명령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을 토론회에서 거짓말한 것이 선거법위반이 아니라고 무죄낸 것에 대해서도 7대 5로 첨예하게 의견이 갈렸고,
법조계에서도 선거법위반을 너무 축소시킨 잘못된 판결로 보고 있습니다.
무료변론으로 문제가 된 송두환 인권위원장 후보조차도,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했다면 심각한 인권침해가 맞다고 증언했습니다.
정신병원 강제입원은 싸이코패스 영화에서 보는 소름끼치는 장면입니다. 대한민국이 또 민주당이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757866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506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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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이재명 ‘친형 강제 입원’에 “사실이라면 인권침해”
풀잎사귀 조회수 : 1,441
작성일 : 2021-09-08 22:06:56
IP : 119.67.xxx.2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풀잎사귀
'21.9.8 10:08 PM (119.67.xxx.28)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757866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5060152. 올리브
'21.9.8 10:14 PM (39.114.xxx.60)말장난이 심하죠.
응 사실이랬어 김명수가.3. 두환이
'21.9.8 10:18 PM (122.37.xxx.124)유체이탈화법쥑이네
다 알고있으면서 첨 듣는것처럼
그럼 안돼죠..절대4. 풀잎사귀
'21.9.8 10:27 PM (119.67.xxx.28)송두환씨도 늘그막에 완전 체면 구겼죠.
5. 웃겨
'21.9.8 11:02 PM (116.125.xxx.188)지들도 다알면서 모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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